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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책임 있는 남극조약의 파수꾼 임무 수행

- 2. 17.~3. 4.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남극조약 국제 공동사찰단으로 참여 -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와 외교부 (장관 강경화) 는 우리나라가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함께 남극조약 국제 공동사찰단으로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공동사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남극에서의 사찰 (Inspection) 이란 남극조약 (Antarctic Treaty) 제7조에 따라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 이 다른 국가의 기지, 선박, 항공기 등 남극 시설을 방문해 조약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은 남극조약의 목적인 ‘남극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연구의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 남극조약 협의당사국(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 : 남극조약 가입국 중 과학기지 건설 등 실질적인 과학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에서 지위를 인정받은 국가로, ATCM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ATCM을 개최할 자격을 가짐

그동안 사찰활동은 이동 수단과 인력을 따로 배정할 여력이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일부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제3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ATCM ;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에서 협의당사국들의 남극자원과 역량을 호혜적이고 상호보완적 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협력의 사찰 모델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 결과, 남극사찰활동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 하기 위한 ‘회기간 연락반’ * 이 구성되었으며, 우리나라가 네덜란드, 미국과 공동의장을 맡아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국제 공동사찰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된 것은 이러한 노력에 따른 결실로서 그 의미가 크다.

* 회기간 연락반(Inter-sessional Contact Group) : 정례 국제회의의 주요 의제에 대하여 양 회기 중간기간에 총회의 위임을 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임시조직

공동사찰단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4개국의 남극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에서는 극지연구소 이상훈 책임연구원이 참여한다.

이상훈 책임연구원은 극지 · 해양 미생물연구에 30년 이상 매진해 온 전문가로, 남극세종과학 기지 월동대장 2회, 쇄빙 연구선 아라온호 해양 현장조사 수석연구원 5회 등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 으로 국제 공동사찰단 임무를 원활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사찰단은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남극반도 리빙스턴 (Livingston) 섬과 앤버스 (Anvers) 섬 인근 시설 4개소 * 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올해 개최될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ATCM) 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 미국 팔머(Palmer) 기지, 우크라이나 베르나드스키(Vernadsky) 기지, 불가리아 세인트 클리멘트 오흐리드스키(St. Kliment Ohridski) 기지, 영국 로크로이(Lockroy) 항 

한편, 우리나라 전문가의 국제 공동사찰 참여는 1993년 1월 당시 한국해양연구소(現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장순근 책임연구원이 영국 주관 국제 공동사찰에 참여 *한 이후 26년만이다.

* 영국, 이탈리아, 한국 등 총 3개국 5인의 국제 공동사찰단이 영국 쇄빙선을 활용, 남극세종과학기지, 아르헨티나 디셉시온(Decepcion) 기지 등 18개소를 사찰

배종인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은 “이번 공동사찰 참여는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협의당사국들로부터 모범적인 회원국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한-칠레 국장급 남극정책대화 등 그간 남극분야에서 꾸준히 다져온 한-칠레 간 협력이 이번 공동사찰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하였다.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 그동안 우리나라는 남극조약 사찰 개선방안 논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사찰활동 참여를 통해 책임 있는 남극활동 국가로서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