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사업"이란 연안에서 시행하는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 '연안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으로서 연안관리법 제21조에 의거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연안관리법 제2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추진목표

  연안재해 대응능력 향상 및 환경 친화적 공간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연안 발전 도모

• 전략 01

  재해에 강한 연안 공간 조성

  • 연안 재해 피해 유형별 맞춤형 대응 방안 수립
  • 사후 복구 개념에서 탈피, 종합적·선제적인 재해 예방 도모

• 전략 02

  미래 기후변화 대비 연안 적용 능력 강화

  • 재해 예방을 위한 환경 친화적 공법 확대
  • 신규 모델 도입을 통한 재해 대응 다각화

• 전략 03

  친수성 강화를 통한 연안 가치 제고

  • 연안 지역 접근성 이용성을 높이는 친수 공간 마련
  • 연안은 보호하고 지역은 발전하는 상세 효과 도모

개요

• 사업기간 : 2020~2029년(10년)
• 전국 11개 광역시 · 도 연안 283개(2조 3,009억원* 규모) 사업 반영
  • 연안보존사업 249개(21,537억원)
  • 친수연안사업 34개(1,472억)

* ‘20년 이후 투입예정 사업비, 민자사업(2개소) 및 기 투입금액 등 제외

• 신규사업 248개 지구 2조 891억원의 사업추진
  • 침식·해수범람·월파 예방 등 신규 연안보존사업 218개소(19,803억원) 반영
  •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신규 친수연안사업 30개소(1,089억원) 반영
• 계속사업 35개 지구 2,2117억원의 사업추진
  • 제2차 계획에 따라 기 착수한 사업으로 ’20년 이후 투입할 사업비로 반영
  • 연안보존사업 31개(1,734억원), 친수연안사업 4개(383억원)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현황

• 01

  예산 요구 및 반영

  • 반영 사업에 대하여 차년도 예산 요구
  •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 신청·교부

• 02

  연안정비사업 설계

  • 침식원인 조사 > 기본설계 시행 > 실시설계 시행

• 03

  실시계획 수립 및 협의

  •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기관(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업구역 관리기관 등)과 협의

• 04

  연안정비사업 시행

  • 주체별(해양수산부/지방자치단체/기타)
    • 국가사업 : 지방해양수산청 수행
    • 지자체사업 : 보조금법에 따라 사업별 국비지원

• 05

  연안정비시설물 사후관리

  • 점검주체/주기 : 사업시행자 / 정기점검(연 1회), 정밀점검(10년 1회), 긴급점검(필요시)
  • 효과평가 : 물리적 효과평가, 사회경제적 효과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