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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라 함은 당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당해 공유수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권리를 말함
-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한 경우
- 국가나 지자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 대통령령(제12조제2항)이 정하는 공익사업

• 국방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사업
• 해일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파제･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①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대상인 경우(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실시
  ②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
  : 해당 용도구역의 '핵심 활동'과 신청된 점용·사용 목적이 상충되는지 검토
•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자연경관, 해상교통안전, 공유수면의 관리･운영 및 국가 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
• 어업활동 등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이해수렴을 한 경우 그 결과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인공구조물 설치 또는 토지 형질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
  ② 그 밖에 공유수면의 보전･관리와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시행령 제11조의2[본조신설 2023. 6. 13.])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신청한 것
• 해양수산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것
•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
• 인접토지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관리청은 우선 법령 적합 여부의 심사와 신청서류가 누락되었는지 여부, 자격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상 지장 여부, 장래 개발계획 저촉 여부 등을 심사
- 필요 시 신청서류 보완을 요구하거나 점용･사용허가가 불가한 경우 관계기관 협의 없이 불허 또는 반려 조치를 취함

•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력」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하여야 함

• 심사결과 보완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현장조사 후 공유수면조사서를 작성,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현장조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협의 시 유의사항
  • 공유수면관리청은 당해 점용･사용허가 신청이 법령상 적합하고 구비서류가 완비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신청 일건서류와 공유수면조사서 및 관리청의 의견을 첨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관계기관과 협의 시 해양공간적합성협의, 항만･어항실시계획, 공유수면매립면허와 충돌이 없는지 관련하여 협의를 하여야 함
  • 다만,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행위 중 단순 기간연장허가에 대하여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협의 대상을 축소할 수 있으나 해양오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조선소 선가대 설치 및 모래(규사)채취를 위한 기간연장허가는 반드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영 제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협의하거나 승인해야 함 <개정 2023. 6. 13.>

• 「골재채취법」･「광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법에 의한 점용･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과 반드시 협의
• 당해 관리청은 이를 공유수면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의견을 의제처리를 위한 협의요청기관(부서)에 회신하고 의제처리기관(부서)에서는 이를 허가조건 등에 반영하여야 함
  • 특히, 지자체의 경우 건설과에서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 시 공유수면 관리부서인 해양수산과 등에 협의하여야 하며 해양수산과는 이를 다시 공유수면법에 따라 반드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회신하여야 함
  • 국가나 지자체가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사용하기 위해 협의 또는 승인을 요청한 경우에도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광업법에 따라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광물인 규사 채취와 무관하게 모래 등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등 관련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광업권이 설정된 구역에서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만을 받은 자는 광물(규사)을 채취할 수 없음
  • 공유수면 점용･사용과 관련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의한 해양이용협의 결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해양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유로 부정적인 협의의견(부동의)이 제시된 경우에는 동 협의의견에 따라 그 이유를 분명히 하여 점용･사용을 불허하여야 함
  •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신청서 등 일건서류와 함께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협의기관이 협의의견 제출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규정 제11조[별지 7호 서식]에 의한 현장조사서에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의견(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에 대한 의견 기술)을 작성하여 협의기관에 송부하여야 함(협의기관에서 협의의견 제출에 도움이 되도록 가능한 사진도 함께 송부)

• 공유수면관리청은 관계기관 협의 결과와 공유수면 관리･운영상 지장 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허가하고 허가서를 교부함
  - 점용･사용허가 내용(피허가자 인적 사항, 장소, 면적, 목적, 기간, 점용･사용의 유형, 실시계획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및 허가 조건
  - 허가 기간은 공유수면 관리･운영상 지장여부, 장래개발계획, 인공구조물의 유형, 주변 여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조하여 공유수면법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 기간 이내에서 점용･사용을 허가하여야 함

• 신청기간이 다음 1호, 2호 및 3호의 각 목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공공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 점용･사용허가 면적은 당해 점용･사용에 직접 공여되는 공유수면의 면적(직접점용면적)과 그 주변의 공유수면 중 당해 점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점용･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공유수면의 면적(간접 점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함(업무 처리 규정 제15조 별표 4에 의함)

• 점용･사용의 목적은 당해 점용･사용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목적은 구체적이고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점용･사용의 목적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할 경우 피허가자는 공유수면을 임의대로 점용･사용이 가능하므로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 및 보전에 위배됨

• 허가조건 부여
  -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조건란에 또는 “붙임참조”로 기재 후 별지에 다음의 허가조건을 기재한 후 허가증과 함께 점용･사용허가신청자에게 교부
  - 허가조건
  ∙점용･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실시계획승인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원상회복 및 오염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의견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따른 권리자･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기타 공유수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부관(허가조건)의 한계

  •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됨
  • 행정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의 범위를 일탈하여서는 안됨
  •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함. 즉,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가혹한 부관은 아니됨

•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점용･사용 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승인은 1년, 신고는 6개월의 범위에서 1번만 연장 가능)

• 실시계획 승인 대상
  -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 다만,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로서 점용･사용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 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신고의 대상임
  ☞ 공유수면관리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법 제8조제1항제2호(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및 제3호(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행위
  ∙다른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훼손하는 행위로써 관리청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법 제8조제1항제4호(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항 중 인공구조물의 규모의 100분의 10이상의 변경
  -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항 중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공사 기간을 6개월 이상 연장
  ☞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만약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 이 경우 관계기관 협의 등 새로운 절차에 따라 점용･사용허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실시계획의 신고대상
  - 실시계획승인대상 이외의 모든 점용･사용행위는 실시계획의 신고대상임

• 실시계획승인(신고) 신청 또는 변경승인(신고)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당초 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달라진 경우에 한함)
  - 점용･사용허가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1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당초 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달라진 경우에 한함)
  -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
  - 건설사업관리계약서(「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의 경우만 해당)
  ☞ 공사감리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33조의 규정에 따름
  - 실시설계도서(다만,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함)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가 작성한 것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 예정공정표
  - 점용･사용허가 조건에 따른 조치 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다만, 공유수면관리청이 검토를 의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의 가설 건축물 등과 같이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공유수면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음

• 공유수면에 떠있는 건축물 :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 관리청은 실시계획승인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점용･사용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등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승인증(신고확인증)[별지 제13호 서식]을 교부함

• 관리청은 실시계획승인(신고)을 받은 자가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법 제18조 및 규칙 제17조)

•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점용･사용의 목적

• 점용･사용의 장소

•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 대상
  -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점용･사용허가의 목적 또는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점용･사용기간의 단축 시 조치하여야 할 사항(규정 제18조)

  •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거나 인공구조물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정산 및 환불 조치

• 첨부서류
  - 점용･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 구역을 표시한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 변경된 설계도서(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 한함)
  -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 인공구조물의 규모 또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이상의 변경

•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 공사기간 6개월 이상의 연장

• 관리청은 점용･사용 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 60일에서 30일 사이에 공유수면 점용･사용연장에 관한 안내서(규정 제19조 별지 제9호 서식)를 점용･사용자에게 발송하여야 함

• 계속하여 점용･사용(기간 연장)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서식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법 제8조제4항,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 시에도 반드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점용･사용을 종료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및 영 제22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소유권 귀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승계함. 이 경우 법인의 발기인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설립된 때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그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받은 자는 그 내용을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이전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가 수리된 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