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침식관리구역이란?
제도 도입 배경
- 기후변화, 누적된 해안권 난개발 등으로 연안침식이 가속화되어 연안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 피해가 급증
- 그간 연안해역에 국한된 연안관리의 실효성 확보 및 사전예방적 침식관리제도 구축 필요
근거법령
- 연안관리법 제20조의 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도 개요
- 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인 연안을 관리구역(핵심관리구역, 완충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침식위험 감소 시 지정해제)
- 관리구역 내에서는 행위제한(인공구조물 설치, 바다모래 채취 금지 등), 연안정비사업 우선시행을 통해 관리 실효성 확보
- 핵심관리구역 : 연안침식이 빠르게 진행 중이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
- 완충관리구역 : 핵심관리구역과 맞닿은 지역 등으로써 핵심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연안침식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
- 수립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 주요내용
- 관리구역 내 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실태조사
- 관리구역 내 침식원인 및 피해조사
-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 및 복구대책
-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의 구분에 관한 사항
- 관리구역 주변지역의 이용 및 개발 실태
- 그 밖에 관리구역 내 침식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완충관리구역 : 핵심관리구역과 맞닿은 지역 등으로써 핵심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 연안의 이용ㆍ보전 또는 관리에 관한 행위 시 관리계획 준수 의무부과
지정현황(2021년 기준)
- 7개소 : 맹방해변(강원 삼척시), 봉편해변(경북 울진군), 대광해변(전남 신안군), 원평해변(강원 삼척시), 금읍해변(경북 울진군), 꽃지해변(충남 태안군), 남애1리 ~ 소동해변(강원 양양군 강릉시)
침식관리구역지정 현황 (단위: 천㎡)
| 지정 | 명칭 | 총면적 | |
|---|---|---|---|
| 핵심관리구역 | 완충관리구역 | ||
| ‘15.8.13 | 삼척시 맹방해변 | 18,937 | |
| 4,647 | 14,290 | ||
| 울진군 봉평해변 | 4,268 | ||
| 814 | 3,454 | ||
| 신안군 대광해변 | 14,235 | ||
| 6,138 | 8,097 | ||
| ‘16.8.5 | 삼척시 원평해변 | 2,310 | |
| 693 | 1,617 | ||
| 울진군 금음해변 | 3,811 | ||
| 673 | 3,138 | ||
| 태안군 꽃지해변 | 4,294 | ||
| 2,262 | 2,032 | ||
| ‘21.12.30 | 양양군.강릉시 남애1리~소돌해변 | 13,086 | |
| 7,208 | 5,8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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