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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종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는 우리나라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 확보 및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해 해양수산생물종 목록 및 실체 조사를 시행하여 ‘국가해양생물종 목록집’을 2016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해양수산생물종
해양수산생물종
구분 국내기록종(수) 보유수(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척추동물 어류 1,169 1,179 1,163 1,157 1,170 1,186 1,192 1,209 743 882 776 824 841 870 859 936
포유류 41 42 42 42 42 42 43 43 29 29 29 31 31 33 33 34
파충류 10 9 9 10 10 10 10 10 5 6 5 9 9 8 8 8
바닷새 152 150 233 237 236 235 238 238 13 13 13 13 13 14 13 12
무척추동물 연체동물 1,706 1,714 1,757 1,764 1,765 1,768 1,775 1,771 800 987 1,012 1,075 1,086 1,091 1,109 1,143
자포동물 365 367 363 363 368 369 370 380 283 285 281 300 304 311 312 322
절지동물 1,882 1,905 1,942 2,016 2,101 2,172 2,231 2,292 885 972 994 1,126 1,217 1,221 1,384 1,429
선형동물 53 53 53 55 61 68 77 89 41 42 43 27 30 43 50 50
환형동물 353 363 356 361 367 375 392 402 220 234 237 248 254 266 284 288
극피동물 204 204 207 213 220 220 223 227 119 132 137 132 159 162 179 188
해면동물 343 379 387 388 411 420 421 421 142 163 171 178 197 208 210 211
태형동물 163 163 196 196 201 208 208 211 91 102 133 151 163 171 176 182
윤형동물 39 39 39 39 44 - - - 2 3 3 3 3 - - -
미삭동물 103 111 112 112 114 118 119 123 34 35 36 42 51 55 66 72
모악동물 20 20 20 20 20 - - - 8 8 9 9 9 - - -
기타 139 143 143 143 143 208 208 208 26 28 30 30 30 43 48 48
해양식물 홍조류 556 567 561 564 563 567 568 577 400 450 453 428 430 435 435 454
녹조류 110 117 133 139 141 143 143 145 97 103 107 109 113 117 117 121
갈조류 190 191 191 196 202 204 206 209 123 142 141 148 155 160 161 160
관속식물 136 136 129 146 165 165 165 169 40 43 39 47 86 118 128 135
해양미소생물 원생생물 2,749 2,873 2,942 2,941 2,990 3,086 3,110 3,168 534 709 746 839 904 911 946 933
균류 495 495 541 634 656 691 738 783 448 448 472 497 489 522 531 577
미생물 2,111 2,136 2,302 2,319 2,349 2,413 2,573 2,899 1,809 1,805 1,953 1,977 1,954 1,929 2,157 2,480
담수성생물 어류 86 128 140 139 140 139 139 160 86 93 108 109 107 108 100 160
파충류 4 4 2 2 2 3 3 3 4 4 2 2 2 2 3 3
연체동물 20 16 23 19 19 20 24 32 20 5 23 19 19 20 17 27
절지동물 4 23 5 7 7 8 11 15 4 2 5 4 4 5 5 15
기타 - - - - - - 11 12 - - - - - - 8 11
소계 13,203 13,527 13,991 14,222 14,507 14,838 15,198 15,796 7,006 7,725 7,958 8,377 8,660 8,823 9,339 9,999
  • 「2024년 해양생물종목록집」에 우리나라에서 출현하였거나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양수산생물 15,796종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이는 “2023 목록집(15,198종) 대비 598종이 증가되었고, 기록종 대비 보유종수는 9,999종으로 전년(9,339종) 대비 660종이 추가되었다.

자료: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국가해양생명자원센터 / 국가 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

유해해양생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시행 2022.1.20.][해양수산부령 제529호, 2022.1.20., 타법개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에서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과 유해해양 생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해해양생물로 식물플랑크톤 5종과 자포동물 5종, 극피동물 2종, 태형동물 3종, 식물 3종이 지정되어 있고, 생태계 교란생물은 척삭동물인 유렁멍게 1종이 지정되어 있다.

해양생태계 교란 생물
해양생태계 교란 생물
분류군 국명(보통명) 학명
척삭동물 유령멍게 Ciona robusta

자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조의 2

유해해양생물
유해해양생물
분류군 국명(보통명) 학명
식물플랑크톤 디노피시스 Dinophysis spp.
슈도니치아 Pseudo-nitzschia spp.
알렉산드리움 Alexandrium spp.
차토넬라 Chattonella spp.
코클로디니움 Cochlodinium polykrikoides
자포동물 노무라입깃해파리 Nemopilema nomurai
보름달물해파리 Aurelia aurita
작은부레관해파리 Physalia physalis
상자해파리 Cubozoa
커튼원양해파리 Dactylometra quinquecirrha
극피동물 별불가사리 Asterina pectinifera
아무르불가사리 Asterias amurensis
태형동물 관막이끼벌레 Membranipora tuberculata
세방가시이끼벌레 Tricellaria occidentalis
자주빛이끼벌레 Watersipora subovoidea
식물 갯줄풀 Spartina alterniflora
영국갯끈풀 Spartina anglica
괭생이모자반(외국에서 국내로 유입되어 해상을 떠다니는 괭생이모자반으로 한정한다) Sargassum horneri

자료: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국가해양생명자원센터 / 국가 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

해양보호생물

우리나라 해역 내 해양보호생물의 서식현황, 생태학적 특징, 개체수 감소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해양보호생물 서식 현황조사’(이하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관할 해역으로, 해수의 영향이 미치는 갯벌로부터 EEZ까지 설정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 분류군별 분포 및 이동 특성
해양보호생물 분류군별 분포 및 이동 특성
구분 종류 분포 이동
수중 갯벌 정착 회유
보호대상 해양생물 포유류(16종) 고래류(10종) ○ ○
기각류(6종) ○ ○ ○
무척추동물(34종) 자포동물(21종) ○ ○ ○
연체동물(3종) ○ ○ ○
극피동물(2종) ○ ○
절지동물(7종) ○ ○
환형동물(1종) ○ ○
해조류(1종) 해조류(1종) ○ ○
해초류(6종) 해초류(6종) ○ ○
파충류(4종) 바다거북류(4종) ○ ○
어류(5종) 해마류(3종) ○ ○
상어류(2종) ○ ○
조류(14종) 조류(14종) △ ○
  • 해양보호생물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이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및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을 지정한다.
  • 해양보호생물은 포유류 16종(고래 10종), 무척추 동물 34종, 해조류(해초류 포함) 총 7종, 파충류 4종, 어류 5종, 조류 14종으로 총 80종이 지정되어 있다.
    • IUCN의 관심 필요종 및 IWC 포획금지종,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종 등 중복 지정된 종을 포함하고 있다.

자료: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국가해양생명자원센터 / 국가 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

연안육역생물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제 30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전국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 4차 전국자연환경조사는 국립생태원이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서 시행 17) 시행하고 있다.
연안육역 생물종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발간한 [자연환경조사 30년 (18986~2016)] 보고서 중 제 4차 자연환경조사(2014년 조사)결과 부분을 인용하였다.

연안육역의 분류군별 출현 종수(2014)(단위: 종수)
연안육역의 분류군별 출현 종수(2014)
구분 합계 담수어류 육상식물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저서 무척추 조류 포유류
출현종 6,188 135 1,903 63 3,487 553 15 32

자료: 환경부 / 환경정잭 / 전국자연환경조사 30년사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확인된 멸종위기 야생생물(2014) (단위: 종수)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확인된 멸종위기 야생생물(2014)
조사분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종명 종수 종명 종수
식물상 - 0 세뿔투구꽃, 가시연꽃, 순채, 매화마름, 진노랑상사화, 칠보치마, 복주머니란, 대청부채, 미선나무 9
조류 저어새 1 검은머리물떼새 1
포유류 수달, 산양 8 삵, 담비, 하늘다람쥐 3
양서·파충류 - 0 금개구리, 구렁이 2
육상곤충 - 0 애기뿔소똥구리, 물장군, 노란잔산잠자리, 왕은점표범나비, 꼬마잠자리, 대모잠자리 6
저서·대형무척추동물 - 0 기수갈고둥 1
어류 얼룩새코미 꾸리 1 가는돌고기, 모래주사, 한강납줄개, 묵납자루, 한둑중개, 가시고기, 꾸구리, 돌상어, 열목어, 다묵장어 10
합계 10 - 32
  • 2014년 조사에서는 1,930여종의 식물과 32종의 포유류, 15종의 조류가 확인되었으며, 63종의 양서파충류, 3,487종의 곤충, 135종의 어류, 553종의 담수무척추 동물이 출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4년 조사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은 조류와 포유류, 어류가 확인되었음. 2015년 조사의 경우 기존에 조사된 자료를 재확인하였다.

자료: 환경부 / 환경정잭 / 전국자연환경조사 30년사

해안사구 식생

환경부는 2003년부터 ‘전국 해안사구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 중 40개 사구에서 발견한 식물은 모두 101과 317속 504분류군이다.

우리나라 사구에 가장 흔한 식물(회색은 사구성 식물) (단위:개)

자료: 국립생태원 / 생태정보도서관 / 해안사구정밀조사

해안사구 전사구(초본, 관목) 식생면적(단위:㎡)
해안사구 전사구(초본, 관목) 식생면적
구분 100,000 이상 100,000 ~ 110,000 10,000 미만 사구식생 없는 지역
1 신두리 금일명사 칠포 몽산포구
2 신자도 김녕 오봉 죽산
3 진우도 고성동호 화진 홀통
4 비금명사 소황 남해송정 율포
5 고래불 다대포 협재 대전
6 송지호 산정 사탄동 송포
7 양양동호 망상 도장 반암
8 도요등 중장 죽도 송죽
9 신양 첫구지 송종 경포대
10 성촌 가평리 승언 남항진
  • 우리나라 해안사구 식생 분포 면적을 살펴보면, 초본과 관목이 100,000㎡이상 분포하고 있는 대규모 사구는 신두리, 신자도, 진우도 비금명사 순으로 총 11개사구로 나타났으며, 중간규모 사구 (10,000-100,000㎡)는 금일명사, 김녕, 고성동호 등 총 66개, 10,000㎡ 이하의 소규모의 사구는 칠포, 오봉, 화진 남해송정, 협재, 사탄동 등 92개 사구로 파악되고 있다.
  • 환경부는 2003년부터 ‘전국 해안사구 정밀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 중 40개 사구에서 발견한 식물은 모두 101과 317속 504분류군이다.

자료: 국립생태원 / 생태정보도서관 / 해안사구정밀조사

조류
우점종 현황 (단위: %)
권역별 법적보호종 현황
민물도요 괭이갈매기 청둥오리 기타 합계
18.9 15.8 6.6 58.7 100
  • 2022년 조사 결과, 출현 종을 살펴보면, 민물도요(Calidris alpina)가 18.9%로 최우점 종이었으며, 다음으로 괭이갈매기(Larus crassirostris) 15.8%, 청둥오리(Anas platyrhynchos) 6.6%의 순으로 우점하였다.

자료: 해안환경포털 / 자료실 /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권역별 법적보호종 현황 (단위: 종수)
권역별 법적보호종 현황
No 종명 경기 충청 전라 경남 제주 동해 합계 해양보호생물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1 개리 - - - 4 - - 4 - Ⅱ 급 ○
2 큰기러기 4,357 192 109 2,400 - 7 7,065 - Ⅱ 급 -
3 큰고니 - 3 145 1,412 - 4 1,564 - Ⅱ 급 ○
4 원앙 - - - - - 15 15 - - ○
5 아비 - - 1 - - 2 3 ○ - -
6 슴새 - - - - 21 5 26 ○ - -
7 황새 2 1 4 1 - - 8 - Ⅰ급 ○
8 노랑부리저어새 2 42 146 39 2 - 231 - Ⅱ급 ○
9 저어새 1,191 213 530 11 13 - 1,958 ○ Ⅰ급 ○
10 노랑부리백로 462 216 269 1 1 - 949 ○ Ⅰ급 ○
11 쇠가마우지 - - - - - 202 202 ○ - -
12 매 - 3 7 - 3 - 13 - Ⅰ급 ○
13 물수리 2 4 12 5 4 3 30 - Ⅱ급 -
14 벌매 - - - - - 1 1 - Ⅱ급 -
15 솔개 - - - 4 - 1 5 - Ⅱ급 -
16 흰꼬리수리 - - 2 - - - 2 - Ⅰ급 ○
17 재두루미 - - 4 - - - 4 - Ⅱ급 ○
18 검은목두루미 - - 5 - - - 5 - Ⅱ급 ○
19 흑두루미 - - 2,542 - - - 2,542 - Ⅱ급 ○
20 검은머리물떼새 1,677 3,147 198 14 - - 5,036 ○ Ⅱ급 ○
21 흰목물떼새 - - 51 13 - 1 65 - Ⅱ급 -
22 알락꼬리마도요 4,396 2,668 1,119 31 1 1 8,216 ○ Ⅱ급 -
23 청다리도요사촌 - - 10 - - - 10 ○ Ⅰ급 -
24 넓적부리도요 - 2 1 - - - 3 ○ Ⅰ급 -
25 검은머리갈매기 1,348 184 504 - - - 2,036 - Ⅱ급 -
출현 종수 9 12 30 12 7 11 25 9 21 13
개체수 13,437 6,675 5,659 3,935 45 242 29,993 - - -
  • 2022년 전체 조사지역에서 관찰된 바닷새 법정보호종은 총 25종이었다.
  •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생물은 아비(Gavia stellata), 슴새(Calonectris leucomelas), 저어새(Platalea minor), 노랑부리백로(Egretta eulophotes), 쇠가마우지(Phalacrocorax pelagicus), 검은머리물떼새(Haematopus ostralegus), 알락꼬리마도요(Numenius madagascariensis), 청다리도요사촌(Tringa guttifer), 넓적부리도요(Eurynorhynchus pygmeus) 등 총 9종이었으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로는 멸종위기 Ⅰ급 7종 황새(Ciconia boyciana), 저어새(P. minor), 노랑부리백로(E. eulophotes), 매(Falco peregrinus), 흰꼬리수리(Haliaeetus albicilla), 청다리도요사촌(T. guttifer), 넓적부리도요(E. pygmeus), 멸종위기 Ⅱ급 14종 개리(Anser cygnoides), 큰기러기(Anser fabalis), 큰고니(Cygnus cygnus), 노랑부리저어새(Platalealeucorodia), 물수리(Pandion haliaetus), 벌매(Pernis ptilorhynchus), 솔개(Milvus migrans), 재두루미(Grus vipio), 검은목두루미(Grus grus), 흑두루미(G. monacha), 검은머리물떼새(H. ostralegus), 흰목물떼새(Charadrius placidus), 알락꼬리마도요(N. madagascariensis), 검은머리갈매기(Larus saundersi)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또한,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은 개리(A. cygnoides), 큰고니(C. cygnus), 원앙(Aixgalericulata), 황새(C. boyciana), 노랑부리저어새(P. leucorodia), 저어새(P. minor), 노랑부리백로(E.eulophotes), 매(F. peregrinus), 흰꼬리수리(H. albicilla), 재두루미(G. vipio), 검은목두루미(G. grus), 흑두루미(G. monacha), 검은머리물떼새(H. ostralegus) 총 13종이 관찰되었다.

자료: 해안환경포털 / 자료실 /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권역별 법정보호종 분포 현황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 조사 권역별로 법정보호종의 현황을 보면 경기권역 및 경남권역에서 각 7종, 충청 권역에서 5,325개체로 가장 많은 종 및 개체수가 확인되었으며, 출현 종수는 전라 서부(6종), 전라 남부(6종) 권역이, 개체수에서는 경기(1,886개체), 전라 서부(557개체) 권역이 뒤를 이었다.

자료: 해안환경포털 / 자료실 /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국내 보호지역 중 해양의 면적 현황 (단위: 개소, ㎢)

연안과 해양에 지정되어 있는 보호지역은 총 88개소, 면적은 9345.66㎢(중복지역 포함)이다.
해양의 보호지역은 총 6개의 관련 법률과 3개의 중앙부처 주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보호지역의 목적 및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국내 보호지역 중 해양의 면적 현황
국내 보호지역 중 해양의 면적 현황
구분 개소 면적(㎢) 관련 부처 관련 법령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 265.322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습지보호지역)
해양생물보호구역 2 94.14
해양경관보호구역 1 5.231
습지보호지역 17 1,500.93
습지보호지역(하구) 4 104.76 환경부 습지보전법
람사르 습지 7 176.77 해양수산부 습지보전법
해상·해안국립공원 4 2,753.70 환경부 자연공원법
환경보전해역 4 949.12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수산자원보호구역 10 2,493.50 해양수산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천연기념물 4 960.44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 4 24.64
명승 15 17.11
합계 88 9,345.66
  • 보호지역 중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보호구역과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및 습지보호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 외 하구역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 습지, 해상과 해안지역 국립공원, 환경 보전해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및 명승지 등이 지정되어 있다.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환경부(홈페이지 부서별 사전공표자료), 한국보호지역 통합DB관리 시스템(www.kdpa.kr) / 연안기본조사

해양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해양생태계보호구역과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 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우리나라해안선

자료 : 해양환경정보포털/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도

해양생태도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 항에 따라 전국 연안해역의 해양생태계의 생태적 가치, 경관적 가치 등을 평가하여 작성하여 고시한다.

해양생태도(2018) (단위: 개, %)
해양생태도(2018)
등급 서해 남해 제주 동해 총합
높음

↕

낮음
1등급 권역 39 30 15 26 110개(58%)
2등급 권역 36 27 5 7 75개(40%)
3등급 권역 1 3 0 0 4개(2%)
합계 76 60 20 33 189개
  • 해양생태도 작성 시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및 산란지, 해양생태계 우수성, 해양생물다양성, 해양보호구역 포함유무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자료: 해양환경공단 / 해양환경 정보지도 / 해양생태

2018 전국 해양생태도 권역별 등급 현황도
2014 전국 해양생태도 권역별 등급 현황도
  • 우리나라 연안해역 189권역 중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은 110개(58%), 2등급 권역은 75개(40%), 3등급 권역은 4개(2%)로 분포해 있다.
  • 제주연안 등의 1등급 권역은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서식지이며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역으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해역이다.
  • 2등급으로 평가된 권역은 장래 해양생태적인 보전 가치가 있거나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해역으로서 우리나라 바다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료: 해양환경공단 / 해양환경 정보지도 / 해양생태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

해양수산부는 2010년부터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1개소씩 9년간 9개소(면적 1.08㎢, 물길회복 3.4㎞)사업을 완료했으나, 실제적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으며, 이에 평균갯벌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확대, 사업관리체계 강화, 복원지역 인센티브 확대 등의 시행방안을 담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19~’23)을 수립하였다.

갯벌복원사업 추진현황(2021.9) (단위: 백만원, %)
갯벌복원사업 추진현황(2021.9)
사업지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고지원 (보조율) 복원규모 특이사항
사업완료(14개소)
사천 비토 ’10∼’11 2,000 1,400(70%) 100m 해수유통형
순천 농주리 ’10∼’11 1,857 1,100(59%) 0.12㎢ 갯벌재생형
고창 심원면 ’10∼’13 7,143 5,000(70%) 0.96㎢ 갯벌재생형
신안 증도 ’12 1,000 1,000(100%) 1,200m 해수유통형
신안 소기점도 ’13 400 250(63%) 970m 해수유통형
신안 병풍도 ’13 500 350(70%) 1,000m 해수유통형
무안 ’13 430 300(70%) 0.01㎢ 기능개선형
고흥 ’14 428 300(70%) 0.2㎢ 기능개선형
강화 동검도 ’14∼’16 5,000 3,500(70%) 149m 해수유통형
순천 장산지구 ’16∼’18 7,000 4,900(70%) 0.42㎢ 갯벌재생형
태안 근소만 ’16∼’18 2,860 2,000(70%) 8.9㎢ 기능개선형
서천 유부도 ’17∼’20 7,000 4,900(70%) 0.31㎢ 갯벌재생형
고창 곰소만 ’17∼’20 7,000 4,900(70%) 0.39㎢ 갯벌재생형
보령 무창포 ’19∼’21 3,600 2,520(70%) 150m 해수유통형
사업진행중(12개소)
옹진 시·모도 ’17∼’20 7,000 4,900(70%) 0.19㎢ 해수유통형
서산 고파도 ’17∼’20 4,596 3,217(70%) 0.09㎢ 갯벌재생형
순천 화포 ’20∼’24 7,000 4,900(70%) 0.24㎢ 기능개선형
신안 추포도 ’21∼’24 7,000 4,900(70%) 1,060m 해수소통형
서산 웅도 ’21∼’25 25,000 17,500(70%) 500m 해수소통형
신안-무안 탄도만 ’21∼’26 48,000 33,600(70%) 2.6㎢ 갯벌재생형
보령 죽도 ’22∼’25 7,208 5,046(70%) 150m 해수소통형
서천 선도리 ’22∼’25 7,208 5,046(70%) 150m 해수소통형
서귀포 성산읍 ’22∼’25 15,000 10,500(70%) 1㎢ 경관개선형
신안 북부권역 ’22∼’25 15,000 10,500(70%) 8㎢ 경관개선형
서산 가로림만 ’22∼’25 15,000 10,500(70%) 1㎢ 경관개선형
태안 근소만 ’22∼’25 15,000 10,500(70%) 1㎢ 경관개선형
  • 연안 개발 및 산업과 농업용지 확보를 위한 간척 및 매립 사업 등으로 갯벌 면적은 약 716㎢가 감소 (1987년 3,203㎢→2013년 2,487㎢)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2010년부터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실시하여 2021년까지 12년간 14개소(면적 11.31㎢, 물길회복 3.42㎞)사업을 완료했으며, 2026년까지 12개소(면적 14.12㎢, 물길회복 1.86㎞) 사업이 진행중이다.
  • 2010년~2021년까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이 완료된 총 사업비는 32,420백만원이며, 2017년~2026년까지 사업진행중인 12개소의 총 사업비는 121,109백만원이다.

자료: 해양수산부 / 부서별 사전공표정보

갯벌 생태계 복원 중기 추진계획 대상지(2019~2023)
갯벌 생태계 복원 중기 추진계획 대상지(2019~2023)
사업 대상지 유형 사업시작년도(예상)
광역 기초 지역명
인천 (3) 옹진군 북도면 시도-모도 해수소통형A 계속(’17~)
강화군 (2) 길상면 선두리 해수소통형B ’20년
길상면 초지리(황산도) 갯벌재생형 ’22년
경기 (1)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해수소통형B ’21년
충남 (6) 서산시 (2) 팔봉면 고파도 갯벌재생형 계속(’17~)
대산읍 웅도리 해수소통형A ’21년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갯벌재생형 계속(’17~)
태안군 (2) 이원면 당산4리 갯벌재생형 ’20년
이원면 내리(사목) 갯벌재생형 ’22년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무창포 닭벼슬) 해수소통형A ’19년
전북 (2) 고창군 (2) 심원면 고전리 갯벌재생형 계속(’17~)
상하면 자룡리 해수소통형B ’23년
전남 (11) 신안군 (4) 비금면 수치리(수치도-상수치도) 해수소통형A ’23년
안좌면 존포리 해수소통형A ’23년
압해읍 매화리(황마도-매화도) 해수소통형A ’21년
압해읍 고이리(고이도) 해수소통형B ’20년
무안군 (2) 해제면 유월리 해수소통형B+갯벌재생형 ’19년
운남면 성내리 해수소통형B ’23년
완도군 소안면 비자리(소안도) 갯벌재생형 ’20년
강진군 신전면 벌정리 해수소통형B ’22년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해수소통형B ’22년
순천시 (2) 별량면 구룡리(용두지역) 갯벌재생형 ’20년
별량면 마산리(거차지구) 갯벌재생형 ’22년
  • 해양수산부는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19~’23)을 수립하였다
  • 5년간(’19~’23) 총 23개소를 대상으로 갯벌 복원 사업을 추진하며, 이 중 ’23년까지 14개소의 복원사업을 완료하여 3㎢의 갯벌 면적을 복원하고, 3㎞에 이르는 갯벌 물길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 총 23개소 중 2023년까지 14개소 완료, 2024~2025년 9개소 완료를 목표로 하고있다.

자료: 해양수산부 / 부서별 사전공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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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해양수산부는 위탁계약 체결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요구 가능하고, 인터넷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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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위임장다운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청구시 처리절차 PC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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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② 연안포털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해양수산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파일명 법적 근거 처리목적 처리항목 보유기간
    연안포털 회원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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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해양수산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파일명 처리항목 보유기간
    연안포털 회원정보 휴대전화 번호, 대리인명 회원 탈퇴시까지
  • ③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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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명에 “해양수산부” 또는
    “소속기관명”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시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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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집항목) 접속국가, 이용자의 IP주소,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 쿠키(Cookie) 정보

  • 2. (쿠키의 사용목적) 기관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웹사이트 접속 시 이용자의 쿠키의 내용을 읽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구분 부서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044-200-511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화담당관 044-200-5181
부서별 보호책임자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0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98

※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정보화담당관실, 044-200-5182) 또는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부서 및 전화번호 보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부서명 전화
    연안관리정보시스템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98
  • ②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③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권익침해 구제방법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1301 (spo.go.kr)
  • 경찰청 : 182 (ecrm.cyber.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 내 입주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05.27.부터 적용됩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전·후 보기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전후 대조표
    변경 전 변경 후
    개인정보처리방침 타이틀 동일
    개인정보처리방침 라벨 동일
    개인정보처리방침 목록 동일
    처리목적 동일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 및 보유기간
    파일 등록 현황 파일 등록 현황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일
    위탁에 관한 사항 동일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동일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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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확보 조치 동일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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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침해 구제방법 동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동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동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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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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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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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공 처리 위탁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개인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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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위탁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개인정보 열람 등 : 정보화담당관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①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③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 ④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⑤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⑥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⑦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⑧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⑩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⑪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⑫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⑬ 권익침해 구제방법

  • ⑭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 ⑮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⑯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개인정보의 처리목적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②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③ 제1항에 대한 사항은 해당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해양수산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 ② 연안포털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처리목적 운영근거 처리항목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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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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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해양수산부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② 연안포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다음과 같이 등록 및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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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보기 다운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①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알릴 수 있으며,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② 해양수산부는 연안포털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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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요구 가능하고, 인터넷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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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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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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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연안포털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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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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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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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시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통계 분석 및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자의 IP주소, 접속국가,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1. (수집항목) 접속국가, 이용자의 IP주소,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 쿠키(Cookie) 정보

  • 2. (쿠키의 사용목적) 기관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웹사이트 접속 시 이용자의 쿠키의 내용을 읽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구분 부서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044-200-511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화담당관 044-200-5181
부서별 보호책임자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0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98

※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정보화담당관실, 044-200-5182) 또는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부서 및 전화번호 보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부서명 전화
    연안관리정보시스템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98
  • ②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③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권익침해 구제방법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1301 (spo.go.kr)
  • 경찰청 : 182 (ecrm.cyber.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 내 입주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01.01.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일반개인정보수집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및 개인정보파일 참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개인정보의 제공 처리 위탁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개인정보의 제공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처리 위탁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개인정보 열람 등 : 정보화담당관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①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③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 ④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⑤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⑥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⑦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⑧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⑩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⑪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⑫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⑬ 권익침해 구제방법

  • ⑭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 ⑮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⑯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⑱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개인정보의 처리목적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②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③ 제1항에 대한 사항은 해당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해양수산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 ② 연안포털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처리목적 운영근거 처리항목 보유기간
    1 연안포털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제공
    (회원자격 유지·관리)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필수), 핸드폰, 생년월일 회원 탈퇴시까지
  • ③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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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명에 “해양수산부” 또는
    “소속기관명”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① 해양수산부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② 연안포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다음과 같이 등록 및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처리목적 운영근거 처리항목 보유기간
    1 연안포털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제공
    (회원자격 유지·관리)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필수), 핸드폰, 생년월일 회원 탈퇴시까지
  • ③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수집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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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명에 “해양수산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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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보기 다운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①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알릴 수 있으며,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② 해양수산부는 연안포털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순번 위탁업무의 내용 및 목적 수탁자
    1 2023년 연안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023년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개선
    주식회사 지오아이티
  • ③ 해양수산부는 위탁계약 체결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요구 가능하고, 인터넷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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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클릭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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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중 택1)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위임장다운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청구시 처리절차 PC이미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청구시 처리절차 Mobile이미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② 연안포털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처리목적 운영근거 처리항목 보유기간
    1 연안포털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제공
    (회원자격 유지·관리)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필수), 핸드폰, 생년월일 회원 탈퇴시까지
  • ③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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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명에 “해양수산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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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시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통계 분석 및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자의 IP주소, 접속국가,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1. (수집항목) 접속국가, 이용자의 IP주소,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 쿠키(Cookie) 정보

  • 2. (쿠키의 사용목적) 기관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웹사이트 접속 시 이용자의 쿠키의 내용을 읽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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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김혜정 044-200-5181
개인정보 보호
기관 담당자
정보화담당관

김정남

나은우

044-200-5182
na3747@korea.kr

※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정보화담당관실, 044-200-5182) 또는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부서 및 전화번호 보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부서명 전화
    연안관리정보시스템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98
  • ②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③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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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침해 구제방법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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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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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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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① 해양수산부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해양수산부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현황 보기다운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①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보기다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 내 입주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01.01.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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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1항에 대한 사항은 해당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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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알릴 수 있으며,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② 해양수산부는 연안포털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순번 위탁업무의 내용 및 목적 수탁자
    1 연안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2022~2023)
    2023년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개선
    주식회사 지오아이티
  • ③ 해양수산부는 위탁계약 체결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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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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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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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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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② 연안포털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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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시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통계 분석 및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자의 IP주소, 접속국가,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1. (수집항목) 접속국가, 이용자의 IP주소,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 쿠키(Cookie) 정보

  • 2. (쿠키의 사용목적) 기관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웹사이트 접속 시 이용자의 쿠키의 내용을 읽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김혜정 044-200-5181
개인정보 보호
기관 담당자
정보화담당관

주현선

홍주영

044-200-5182
hongjooyeong@korea.kr

※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정보화담당관실, 044-200-5182) 또는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부서 및 전화번호 보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부서명 전화
    연안포털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98
  • ②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③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권익침해 구제방법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1301 (spo.go.kr)
  • 경찰청 : 182 (ecrm.cyber.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12.1.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개인정보 처리 목적 ,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② 해양수산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 합니다.

  • ③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④ 해양수산부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목록 및 처리 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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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처리 위탁
  • ① 해양수산부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②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해양수산부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상기 1~4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③ 상기 1~4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및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④ 해양수산부에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등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열람 및 처리정지 등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FAX번호 이메일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 홍주영 044-200-5182 044-200-5189 hongjooyeong@korea.kr

※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②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열람 청구·접수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에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③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청구시 처리절차 PC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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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개인정보 파기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접근로그 생성

  • 개인정보를 검색, 조회할 경우에 해당요청자의 접근기록이 생성되어 보관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누가 언제 조회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남게 되어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합니다.

  •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합니다.

  • 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합니다.

  • 5.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합니다.

  • 6.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 7.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합니다.

  • 8.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9.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 10.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합니다.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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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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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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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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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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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접수·처리 안내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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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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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 요구 접수·처리 안내 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http://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2. 위 사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개인정보 파기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1.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관련 모든 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권익침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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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1301, cid@spo.go.kr (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cyberbureau.police.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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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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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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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파기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1.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관련 모든 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권익침해 구제 방법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http://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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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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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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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명에 “해양수산부” 또는
    “소속기관명”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처리 위탁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개인정보 파기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권익침해 구제 방법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http://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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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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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3.7.26.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해양수산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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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처리 위탁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개인정보 파기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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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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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접속기록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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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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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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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연안포탈서비스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연안포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저작권정책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제1유형
    • open 출저표시 공공누리인증서 1유형
    • 제2유형
    • open 출저표시 공공누리인증서 2유형
    • 제3유형
    • open 출저표시 공공누리인증서 3유형
    • 제4유형
    • open 출저표시 공공누리인증서 3유형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시가 적용된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별도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는 공공저작물이므로 저작물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pen 출저표시 저작권 만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안포털 홈페이지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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