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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인구

연안인구는 해양·연안관리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연안인구 동태와 구조변화 등은 연안지역사회와 경제 등을 파악하는데 활용된다.

2014-2023년 연안시도별 연평균 인구 (단위:천 명)
2014-2023년 연안시도별 연평균 인구
지역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부산연안 865 880 890 893 888 1,287 1,297 1,286 899 898
인천연안 510 530 573 592 609 645 667 678 666 676
울산연안 256 259 258 256 271 256 254 250 257 252
경기연안 524 531 537 572 393 231 230 231 553 561
강원연안 332 329 327 326 323 282 286 286 326 323
충남연안 240 241 241 240 238 284 281 277 231 226
전북연안 118 116 115 112 107 69 71 70 117 115
전남연안 790 796 795 768 761 871 858 770 772 765
경북연안 257 255 252 247 241 254 252 250 232 230
경남연안 803 806 813 837 824 796 797 795 822 812
제주연안 320 332 345 358 365 359 360 361 370 368

자료: 국가통계포털/인구/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

2014-2023년 전국 및 연안지역의 연도별 인구 현황 (단위: 천 명, %)
2014-2023년 전국 및 연안지역의 연도별 인구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4년 대비 23년 변화율 연평균 변화율(15~23년)
전국 계 51,328 51,529 51,696 51,779 51,826 51,850 51,829 51,333 51,439 51,325 0.0% 0.0%
시급 46,944 47,117 47,261 47,326 47,401 47,463 47,471 47,020 47,152 47,070 0.3% 0.0%
군급 4,384 4,412 4,436 4,452 4,425 4,387 4,358 4,313 4,287 4,256 -2.9% -0.3%
연안시군구 계 13,575 13,703 13,786 13,874 13,991 13,987 14,079 13,998 14,168 14,180 4.5% 0.5%
시급 11,849 11,968 12,052 12,146 12,282 12,296 12,393 12,337 12,509 12,538 5.8% 0.6%
군급 1,726 1,736 1,734 1,729 1,709 1,691 1,686 1,661 1,659 1,642 -4.9% -0.6%
연안읍면동 계 4,991 5,051 5,114 5,147 5,021 5,334 5,350 5,254 5,243 5,226 4.7% 0.5%
시급 4,036 4,099 4,173 4,215 4,088 4,569 4,585 4,504 4,247 4,311 6.8% 0.8%
군급 955 951 941 932 933 765 765 750 996 915 -4.1% 0.3%
  • 2023년 연안시군구 인구는 총 14,180천 명으로 전국 인구의 27.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대비 4.5% 증가하였다.
  • 2023년 연안읍면동 인구는 총 5,226천 명으로 전국 인구의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대비 4.7% 증가하였다.
  • 2014~2023년 전국 인구는 연평균 0.0% , 연안시군구 인구는 0.5%, 연안읍면동 인구는 연평균 0.5% 증가하였다.

자료: 국가통계포털/인구/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

지역내총생산

국내총생산은 일정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나타낸 수치이며, 지역내총생산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이다.

2015-2021년 연안시군구 지역내총생산 현황(단위: 백억원)
2015-2021년 연안시군구 지역내총생산 현황 (단위: 백억원, %)
2015-2021년 연안시군구 지역내총생산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5년 대비 21년 변화율 연평균변화율(16년~21년)
국내총생산 166,084 170,974 176,293 180,407 185,437 184,243 192,207 15.7% 2.5%
연안시군구 계 55,650 57,079 59,577 61,079 64,269 64,014 70,417 26.5% 4.0%
시급 49,195 50,580 53,078 54,456 57,417 56,950 62,834 27.7% 4.2%
군급 6,455 6,499 6,500 6,623 6,852 7,064 7,582 17.5% 2.7%
  • 2021년 국내총생산은 192,207백억 원이며, 연안시군구의 지역내총생산은 70,417백억 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약 36.6% 수준이다.
  • 2021년 연안시군구 지역내총생산은 2015년 대비 26.5.% 증가하였다.
  • 2015~2021년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2.5% 증가하였고, 연안시군구 지역내총생산은 연평균 4.0% 증가하였다.

자료: 국가통계포털 /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2015-2021년 연안시도별, 연도별 지역내총생산 현황 (단위:백억원)
2015-2021년 연안시도별, 연도별 지역내총생산 현황 (단위:백억원)
2015-2021년 연안시도별, 연도별 지역내총생산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변화량 연평균변화율
부산연안 5,198 5,285 5,382 5,469 5,884 5,872 6,359 193.5 3.5%
인천연안 5,995 6,150 6,443 6,528 6,764 6,641 7,451 242.7 3.8%
울산연안 6,887 6,904 6,886 6,714 6,978 6,475 7,329 73.8 1.2%
경기연안 11,999 12,781 14,336 15,655 16,249 16,917 18,506 1,084.4 7.5%
강원연안 1,337 1,317 1,388 1,407 1,570 1,607 1,693 59.4 4.1%
충남연안 6,302 6,503 6,888 6,944 7,132 7,037 7,775 245.5 3.6%
전북연안 1,219 1,179 1,171 1,189 1,533 1,557 1,695 79.4 6.2%
전남연안 5,909 6,054 6,127 6,278 6,543 6,686 7,570 276.8 4.3%
경북연안 3,007 3,015 3,117 3,087 3,322 3,222 3,857 141.6 4.5%
경남연안 6,102 6,060 5,925 5,911 6,263 6,038 6,162 9.9 0.2%
제주연안 1,695 1,831 1,915 1,897 2,031 1,962 2,019 54.0 3.0%
  • 시도 내 연안시군구를 집계한 연안시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지역내총생산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연안으로 18,506백억 원이다.
  • 2015~2021년 연안시도의 지역내총생산이 모두 증가하였다.

자료: 국가통계포털 /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해수욕장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에서는 해수욕장을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2023년도 해수욕장 현황 (단위: 개소, %)
2023년도 해수욕장 현황
구분 해수욕장(개소) 비중(%)
합계 284 100.0%
강원 94 33.1%
경남 27 9.5%
경북 25 8.8%
부산 7 2.5%
울산 2 0.7%
인천 11 3.9%
전남 66 23.2%
전북 8 2.8%
제주 12 4.2%
충남 32 11.3%
  • 2023년 기준 연안시군구에 위치한 해수욕장(지정)은 총 284개소이다.
    • 2023년 가장 많은 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강원연안(94개소)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2개소)이다.

자료: 해양수산부/부서별 사전공표/해수욕장 지정현황

해수욕장 시∙도별 이용객 (단위: 만 명)
해수욕장 시∙도별 이용객
구분 전체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층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년 6,767 3,428 38 81 1,809 937 26 113 99 57 179
20년 2,680 1,436 29 16 362 514 32 90 45 53 103
증감율(%) ▽60% ▽58% ▽24% ▽80% ▽80% ▽45% ▽23% ▽20% ▽55% ▽7% ▽42%
  • 이용객은 전년 동기 대비 60.3% 감소한 2,680만 명이었으며, 전북지역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이용객이 감소했다.
    특히, 울산과 강원지역 해수욕장 이용객 감소율은 무려 80%가 넘었다.

자료: 해양환경정보포털, 해양환경정보, 해수욕장 환경정보

해안누리길

해양수산부는 주변경관이 우수하며 해양문화·역사를 체험 할 수 있는 걷기 좋은 해안길을 홍보하고, 어촌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안누리길'을 지정하고 있다.

2013, 2020년 해안누리길 현황 (단위: 개소, km)
2013, 2020년 해안누리길 현황
구분 2013년 2020년 변화량
개소 총연장 개소 총연장 개소 총연장
총 합계 52 505.1 58 552.1 6 47
부산연안 4 34.0 6 49.5 2 15.5
인천연안 2 18.4 3 36.5 1 18.1
울산연안 2 7.6 2 9.3 0 1.7
경기연안 3 21.9 3 21.1 0 -0.8
강원연안 9 91.6 9 95.9 0 4.3
충남연안 1 19.6 0 0 -1 -19.6
전북연안 1 18.0 2 25.7 1 7.7
전남연안 12 128.6 14 139.7 2 11.1
경북연안 4 40.6 5 38.6 1 -2
경남연안 5 34.3 5 41.5 0 7.2
제주연안 9 90.9 9 94.3 0 3.4
  • 2020년 기준 연안시군구에 지정된 해안누리길은 총 58개소, 552.1km로 2013년에 비해 6개소, 47km 증가하였다.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어촌체험마을

정부는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및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도시인에게는 어촌과의 교류 확대 및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01년부터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2013, 2018년 연안시도별 어촌체험마을 현황 (단위: 개소, 명)
2013, 2018년 연안시도별 어촌체험마을 현황
구분 개소 체험객
2013년 2018년 변화량 2018년
연안시군구 소계 98 110 12 1,452,574
부산연안 3 3 - 18,690
인천연안 3 4 1 41,590
울산연안 - 2 2 7,609
경기연안 9 9 - 425,778
강원연안 7 9 2 190,551
충남연안 7 10 3 94,402
전북연안 7 7 - 159,491
전남연안 28 27 -1 145,636
경북연안 7 8 1 33,569
경남연안 20 24 4 236,564
제주연안 7 7 - 98,694
  • 연안시군구 소재 어촌체험마을은 2013년 98개소에서 2018년 110개로 12개소 증가하였으며, 2018년총 1,452,574명이 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하였다.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유어장

안전하고 편리한 낚시터를 제공하기 위해 「수산업법」제65조 및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관광용 어장인 유어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3-2018년 연안시도별 유어장 현황 (단위: 건, %)
2013-2018년 연안시도별 유어장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변화량
연안시군구 178 185 177 213 140 181 0.6
부산연안 1 2 1 2 2 - -
인천연안 5 9 12 15 22 20 3.0
울산연안 2 3 4 4 4 4 0.4
경기연안 17 15 16 27 31 24 1.4
강원연안 2 4 4 1 - - -
충남연안 31 30 16 31 39 45 2.8
전북연안 8 7 6 8 5 1 -1.4
전남연안 15 15 19 19 11 9 -1.2
경북연안 0 - 2 3 - 2 0.4
경남연안 90 92 88 93 16 64 -5.2
제주연안 7 8 9 10 10 12 1.0
  • 2013~2018년 기간 동안 연안시군구 내 유어장 지정 건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으며, 유어장 지정 면적의 경우 2014년 감소하였다가 2015년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유어낚시
2013-2023년 연안시도별 낚시어선 이용객 추이 (단위:천 명)
2013-2023년 연안시도별 낚시어선 이용객 현황 (단위: 천 명, %)
2013-2023년 연안시도별 낚시어선 이용객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변화량 연평균변화율
합계 1,957 2,065 2,959 3,429 4,149 4,284 4,815 5,074 5,281 5,189 4,977 302 10.5%
부산 107 128 179 180 197 191 199 200 192 182 169 6 5.5%
인천 94 145 107 190 217 237 279 228 273 288 297 20 15.7%
울산 15 29 15 60 71 61 72 77 82 75 61 5 35.3%
경기 58 60 78 87 93 120 164 119 131 131 137 8 10.5%
강원 117 113 136 160 206 177 189 180 186 219 230 11 7.7%
충남 568 439 684 637 719 763 775 870 899 875 822 25 5.4%
전북 152 195 538 296 312 300 361 435 429 378 361 21 18.4%
전남 286 266 418 538 686 746 856 916 900 880 875 59 13.2%
경북 148 123 110 145 180 175 149 151 166 173 193 4 3.8%
경남 309 378 467 845 1,103 1,141 1,325 1,385 1,507 1,508 1,415 111 18.4%
제주 101 188 225 290 364 373 447 514 517 480 419 32 17.8%
  • 2013년~2023년 연안시도 내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3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2022년부터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 2023년 연안시도별 연평균 낚시어선 이용객 수를 살펴보면, 경남이 1,415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이 61천명으로 가장 적었다.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문화관광예술축제

문화관광예술축제란 일정기간(2일 이상) 지역주민, 지역단체, 지방정부가 개최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관광, 예술 관련 축제를 뜻한다.

2014-2023년 연안시도별 문화관광예술축제 개최 현황 (단위:개, %)
2014-2023년 연안시도별 문화관광예술축제 개최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4년 대비 23년 변화율 연평균변화율(15~23년)
합계 427 471 541 593 668 692 159 415 824 931 118.0% 27.4%
부산 29 39 30 33 37 44 9 26 51 54 86.2% 29.3%
인천 12 10 22 19 26 32 9 12 17 42 250.0% 33.3%
울산 10 11 10 10 24 20 13 16 21 32 220.0% 21.8%
경기 73 60 83 78 94 105 23 86 112 125 71.2% 31.6%
강원 61 69 61 68 75 68 19 73 104 118 93.4% 31.3%
충남 58 56 90 90 93 92 21 20 107 101 74.1% 45.2%
전북 35 37 47 53 51 50 14 59 75 88 151.4% 37.1%
전남 37 86 44 102 105 107 10 4 98 100 170.3% 269.1%
경북 40 44 81 65 77 68 22 55 77 85 112.5% 23.8%
경남 57 43 44 46 58 66 17 43 121 142 149.1% 33.3%
제주 15 16 29 29 28 40 2 21 41 44 193.3% 120.5%
  • 2014~2023년 연안시도에서 개최한 문화관광예술축제는 연평균 27.4% 증가하였으며, 문화관광예술축제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안시도는 전남(연평균 269.1%)이며 가장 적게 증가한 연안시도는 울산(연평균 21.8%)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모든 연안시도에서 개최가 감소하였다가 2021년부터는 모든연안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광장 / 지역축제

2023년 연안시도별 문화관광예술축제 주요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천 명)
2023년 연안시도별 문화관광예술축제 주요 현황
구분 축제 수 예산 방문객 수
합계 931 789,686 64,219
부산 54 16,924 9,229
인천 42 13,548 2,825
울산 32 15,330 1,355
경기 125 498,645 6,205
강원 118 43,485 6,811
충남 101 39,445 8,444
전북 88 36,605 3,093
전남 100 36,473 11,528
경북 85 31,222 4,879
경남 142 49,355 9,008
제주 44 8,656 842
  • 2023년 연안시도에서 개최된 문화관광예술축제는 931개, 투입 예산은 789,686백만 원, 연간 방문객 수는 약 64,219천 명으로 파악된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광장 / 지역축제

수상레저스포츠
2012-2018년 연안시도별 수상레저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
2012-2018년 연안시도별 수상레저사업장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2년 대비 18년 변화율 연평균변화율(13년~18년)
합계 512 488 471 524 515 508 490 4.3 0.1
부산 - 3 3 4 3 3 3 - -
인천 - 1 2 2 1 1 - - -
울산 2 2 2 3 3 2 2 - -
경기 123 113 132 135 136 138 137 11.4 3.9
강원 241 234 191 229 218 216 200 17 3.1
충남 14 14 16 16 16 16 14 - -
전북 19 18 19 19 18 17 21 10.5 3.1
전남 15 9 20 23 22 21 21 40.0 18.5
경북 51 49 47 49 52 54 52 2.0 1.2
경남 45 42 34 40 42 37 37 17.8 2.5
제주 2 3 5 4 4 3 3 50.0 -
  • 2018년 연안시도 내 소재한 수상레저사업장은 총 490개소이며, 2012년 대비 4.3% 감소하였다.
  • 연안시도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200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경기(137개소), 경북(52개소), 경남(37개소), 전북·전남(21개소), 충남(14개소), 부산·제주(2개소), 인천(없음) 순으로 파악된다.

자료: 해양경찰청 내부자료

공원
2012-2022년 연안시군구 공원 개소 및 면적 (단위: 개소, km², %)
2012-2022년 연안시군구 공원 개소 및 면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2년 대비 22년 변화율 연평균변화율(13~22년)
전국 개소 20,389 21,005 21,418 21,766 22,236 22,270 22,439 22,567 22,254 22,552 22,706 11.4% 1.1%
면적 1,020 1,005 989 934 942 924 927 904 699 709 691 -32.3% -3.6%
연안 시군구 개소 6,384 6,594 6,672 6,651 7,032 7,052 7,132 7,185 6,854 6,923 7,023 10.0% 1.0%
면적 371.6 352.9 352.4 307.2 313.7 299 294.1 284.8 218 207.6 192.5 -48.2% -6.1%
  • 2012년에서 2022년까지 전국 및 연안시군구의 개소는 특정 년도에는 감소하였지만,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2012년에서 2022년까지 전국 및 연안시군구의 면적은 특정 년도에는 증가하였지만,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자료:국가통계포털/국토이용/도시계획현황/공간시설/공원

2012-2022년 연안시군구별 공원 개소 (단위: 개소, %)
2012-2022년 연안시군구별 공원 개소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2년 대비 22년 변화율 연평균변화율(13~22년)
연안시군구 계 6,384 6,594 6,672 6,651 7,032 7,052 7,132 7,185 6,854 6,923 7,023 10.0% 1.0%
시급 5,321 5,496 5,538 5,600 5,999 6,013 6,071 6,124 5,871 5,961 6,058 13.9% 1.3%
군급 1,063 1,098 1,134 1,051 1,033 1,039 1,061 1,061 983 962 965 -9.2% -0.9%
부산연안 605 648 690 691 701 711 707 708 502 518 515 -14.9% -1.0%
인천연안 675 757 757 463 456 453 508 561 558 561 529 -21.6% -1.2%
울산연안 435 437 443 466 473 481 479 485 488 479 480 10.3% 1.0%
경기연안 1,087 1,109 1,099 1,474 1,761 1,803 1,752 1,774 1,776 1,783 1,843 69.5% 5.9%
강원연안 330 330 331 311 309 271 268 268 237 233 233 -29.4% -3.3%
충남연안 629 637 645 649 665 640 644 629 604 604 626 -0.5% 0.0%
전북연안 215 220 216 228 233 233 233 201 178 204 203 -5.6% -0.3%
전남연안 976 997 1,021 943 926 937 986 987 985 954 964 -1.2% -0.1%
경북연안 469 481 486 481 535 542 532 537 510 536 554 18.1% 1.8%
경남연안 703 718 733 694 722 740 778 790 771 802 826 17.5% 1.7%
제주연안 260 260 251 251 251 241 245 245 245 249 250 -3.8% -0.4%
  • 시급과 군급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22년 전체 연안시군구 공원의 약 86.3%가 시급 지역 내에 있다.

자료:국가통계포털/국토이용/도시계획현황/공간시설/공원

2012-2022년 연안시도별 공원 면적 (단위: km², %)
2012-2022년 연안시도별 공원 면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2년 대비 22년 변화율 연평균변화율(13~22년)
연안시군구 계 372 353 352 307 314 299 294 284 218 208 192 -48.3% -6.1%
시급 300 282 280 239 248 238 238 230 182 175 164 -45.2% -5.6%
군급 72 71 72 68 66 62 56 54 36 33 28 -60.9% -8.4%
부산연안 45 46 49 49 49 44 38 34 1 1 1 -97.7% -12.0%
인천연안 62 42 42 7 6 6 7 13 13 14 8 -86.8% -6.1%
울산연안 33 33 33 33 33 33 33 33 31 24 17 -47.3% -5.6%
경기연안 31 31 31 39 49 46 48 45 45 45 46 48.7% 4.6%
강원연안 16 16 16 14 13 12 12 12 7 7 7 -58.2% -7.4%
충남연안 29 29 29 26 25 19 18 16 13 11 12 -59.9% -8.3%
전북연안 16 16 16 15 14 14 13 12 9 9 8 -47.1% -5.9%
전남연안 56 56 59 51 50 51 52 52 41 39 36 -35.6% -4.0%
경북연안 21 21 21 20 21 20 20 20 13 13 12 -41.0% -4.4%
경남연안 48 48 48 44 46 44 43 37 35 35 34 -28.5% -3.2%
제주연안 15 15 8 8 8 10 10 10 10 10 10 -32.0% -2.0%
  • 2012년에서 2022년까지 연안시군구의 공원면적은 대체로 감소추이를 보이며, 부산연안이 2012년대비 -97.7%로 가장 많은 감소를 보였다.

자료:국가통계포털/국토이용/도시계획현황/공간시설/공원

어업권

우리나라에서는 해역 공유수면에서 어업행위를 하고자 할 때 면허를 받아야 하고, 그 유형은 양식업, 정치망어업, 마을어업으로 구분된다.
면허어업권건수와 면적은 연안해역 이용 중 어업이용 강도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2020년 연안시도별 어업권 현황 (단위: 건)
2020년 연안시도별 어업권 현황
구분 면허 허가 신고
계 양식어업 마을어업 정치망어업
연안 계 13,656 10,001 3,170 485 55,481 113,855
부산 151 114 36 1 2,514 710
인천 343 195 148 0 1,844 7,144
울산 79 54 20 5 1,285 1,273
경기 38 20 18 0 1,034 1,390
강원 381 215 77 89 3,767 724
충남 1,078 733 338 7 6,810 44,236
전북 480 397 69 14 1,958 18,196
전남 6,999 5,425 1,533 41 14,199 35,624
경북 673 458 134 81 4,976 1,744
경남 3,193 2,331 665 197 14,199 2,629
제주 241 59 132 50 2,895 185
  • 2020년 연안시도별 어업권 현황을 살펴보면, 면허어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6,999건)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경기(38건)로 나타난다.
  • 2020년도 허가어업은 55,481건이며, 신고어업은 113,855건이다.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012-2023년 연안시도별 어업생산량 현황 (단위: 천 톤, %)
2012-2023년 연안시도별 어업생산량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2년 대비 23년 변화률 연평균변화율(13~23년)
전체 합계 3,183 3,135 3,304 3,337 3,269 3,725 3,770 3,861 3,771 3,832 3,610 3,678 15.6% 1.4%
연안 소계 2,605 2,583 2,632 2,757 2,813 3,276 3,294 3,319 3,272 3,385 3,208 3,267 25.4% 2.2%
비중 81.8 82.4 79.7 82.6 86.1 87.9 87.4 86.6 86.7 88.3 88.9 88.8 8.6% 0.8%
부산 352 319 342 363 324 264 328 257 234 279 258 280 -20.5% -1.0%
인천 35 28 31 26 22 21 26 28 34 34 31 43 22.9% 3.4%
울산 23 31 20 21 16 15 17 18 19 16 17 15 -34.8% -2.0%
경기 15 18 22 24 20 26 26 35 36 35 32 33 120.0% 8.5%
강원 52 57 52 53 60 50 56 53 45 51 58 46 -11.5% 0.3%
충남 112 122 146 117 119 163 146 163 152 140 141 142 26.8% 3.2%
전북 47 53 55 44 62 79 78 83 87 89 81 67 42.6% 4.6%
전남 1,129 1,208 1,173 1,304 1,458 1,851 1,842 1,922 1,877 1,992 1,877 1,910 69.2% 5.2%
경북 148 138 134 126 116 115 98 96 92 100 109 103 -30.4% -3.0%
경남 608 525 580 597 534 601 589 576 597 556 523 547 -10.0% -0.6%
제주 84 85 79 81 80 91 89 88 99 93 81 81 -3.6% -0.1%
  • 2023년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연안시도는 전남(1,910천 톤)이며,가장 적은 연안도시는 울산(15천 톤)이다.

자료:국가통계포털/수산/어업생산동향조사/어업생산동향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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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시스템문의 Tel. 044-200-569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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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①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③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 ④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⑤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⑥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⑦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⑧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⑩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⑪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⑫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⑬ 권익침해 구제방법

  • ⑭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 ⑮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⑯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개인정보의 처리목적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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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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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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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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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보기 다운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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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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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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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임장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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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청구시 처리절차 PC이미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청구시 처리절차 Mobile이미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② 연안포털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해양수산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파일명 법적 근거 처리목적 처리항목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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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해양수산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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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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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시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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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부서명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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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권익침해 구제방법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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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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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등록 현황 파일 등록 현황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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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동일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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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①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③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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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⑥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⑦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⑧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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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보기 다운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①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알릴 수 있으며,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② 해양수산부는 연안포털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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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안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2024~2025) 주식회사 지오아이티
  • ③ 해양수산부는 위탁계약 체결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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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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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시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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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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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서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044-200-511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화담당관 044-200-5181
부서별 보호책임자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0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98

※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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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부서 및 전화번호 보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부서명 전화
    연안관리정보시스템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98
  • ②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③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권익침해 구제방법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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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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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 내 입주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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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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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인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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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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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개인정보의 제공 처리 위탁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개인정보의 제공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처리 위탁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개인정보 열람 등 : 정보화담당관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①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③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 ④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⑤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⑥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⑦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⑧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⑩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⑪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⑫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⑬ 권익침해 구제방법

  • ⑭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 ⑮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⑯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⑱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개인정보의 처리목적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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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③ 제1항에 대한 사항은 해당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해양수산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 ② 연안포털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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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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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해양수산부는 위탁계약 체결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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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청구시 처리절차 PC이미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청구시 처리절차 Mobile이미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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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시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통계 분석 및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자의 IP주소, 접속국가,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1. (수집항목) 접속국가, 이용자의 IP주소,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 쿠키(Cookie) 정보

  • 2. (쿠키의 사용목적) 기관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웹사이트 접속 시 이용자의 쿠키의 내용을 읽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김혜정 044-200-5181
개인정보 보호
기관 담당자
정보화담당관

김정남

나은우

044-200-5182
na3747@korea.kr

※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정보화담당관실, 044-200-5182) 또는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부서 및 전화번호 보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부서명 전화
    연안관리정보시스템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98
  • ②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③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권익침해 구제방법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1301 (spo.go.kr)
  • 경찰청 : 182 (ecrm.cyber.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① 해양수산부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해양수산부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현황 보기다운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①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보기다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 내 입주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01.01.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②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③ 제1항에 대한 사항은 해당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해양수산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 ② 연안포털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처리목적 운영근거 처리항목 보유기간
    1 연안포털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제공
    (회원자격 유지·관리)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필수), 핸드폰, 이메일 회원 탈퇴시까지
  • ③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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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알릴 수 있으며,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② 해양수산부는 연안포털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순번 위탁업무의 내용 및 목적 수탁자
    1 연안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2022~2023)
    2023년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개선
    주식회사 지오아이티
  • ③ 해양수산부는 위탁계약 체결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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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청구시 처리절차 PC이미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청구시 처리절차 Mobile이미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② 연안포털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처리목적 운영근거 처리항목 보유기간
    1 연안포털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제공
    (회원자격 유지·관리)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필수), 핸드폰, 생년월일 회원 탈퇴시까지
  • ③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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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시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통계 분석 및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자의 IP주소, 접속국가,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1. (수집항목) 접속국가, 이용자의 IP주소,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 쿠키(Cookie) 정보

  • 2. (쿠키의 사용목적) 기관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웹사이트 접속 시 이용자의 쿠키의 내용을 읽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김혜정 044-200-5181
개인정보 보호
기관 담당자
정보화담당관

주현선

홍주영

044-200-5182
hongjooyeong@korea.kr

※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정보화담당관실, 044-200-5182) 또는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부서 및 전화번호 보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부서명 전화
    연안포털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98
  • ②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③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권익침해 구제방법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1301 (spo.go.kr)
  • 경찰청 : 182 (ecrm.cyber.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12.1.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개인정보 처리 목적 ,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② 해양수산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 합니다.

  • ③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④ 해양수산부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목록 및 처리 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해양수산부” 또는
    “소속기관명”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처리 위탁
  • ① 해양수산부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②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해양수산부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상기 1~4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③ 상기 1~4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및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④ 해양수산부에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등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열람 및 처리정지 등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FAX번호 이메일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 홍주영 044-200-5182 044-200-5189 hongjooyeong@korea.kr

※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②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열람 청구·접수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에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③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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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개인정보 파기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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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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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접근로그 생성

  • 개인정보를 검색, 조회할 경우에 해당요청자의 접근기록이 생성되어 보관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누가 언제 조회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남게 되어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합니다.

  •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합니다.

  • 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합니다.

  • 5.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합니다.

  • 6.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 7.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합니다.

  • 8.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9.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 10.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합니다.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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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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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개인정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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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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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1.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관련 모든 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권익침해 구제 방법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1301, cid@spo.go.kr (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cyberbureau.police.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찾아내는 '쿠키(COOKIE,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란 기관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등)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이용자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기관의 컴퓨터는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있는 쿠키의 내용을 읽고, 이용자의 추가정보를 귀하의 컴퓨터에서 찾아 접속에 따른 성명 등의 추가 입력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쿠키는 이용자의 컴퓨터는 식별하지만 귀하를 개인적으로 식별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치를 거부할 경우 웹 사용이 불편해지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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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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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처리 위탁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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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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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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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위 사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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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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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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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개인정보 파기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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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1.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관련 모든 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권익침해 구제 방법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http://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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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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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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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처리 위탁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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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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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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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개인정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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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권익침해 구제 방법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http://cybercid@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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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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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처리 위탁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개인정보 파기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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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권익침해 구제 방법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내선2번)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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