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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의 범위(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연안관리법」 제2조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제2조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해안선 : 해면이 약최고고조면(略最高高潮面)에 달할 때 육지와 해면과의 경계)

아래 공유수면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8조에 따라 제주지역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한 허가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임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 중 매립면허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으면 관계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함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함

수립주기 : 10년

수립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수립요건 : 매립기본계획은 다음 계획에 적합하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수립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절차 : (반영요청) → 매립 타당성 검토 → 관계기관 협의 및 지자체(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수렴(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의견 첨부)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 고시

• 관계부처 협의사항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해양공간관리계획,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 지역에 관한 사항
  •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하천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
  •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사항
  • 경관･생태계･습지･수질오염 등 환경 및 해양환경에 관한 사항
  • 문화재 보호･관리 및 자연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 항만･어항구역･산업단지 및 농･축산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
•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 위원장(해양수산부 차관)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
  • 근거 : 「연안관리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 당연직 : 재정경제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 위촉직 :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고시 및 통보(법 제26조, 영 제31조)
  •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통보하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 고시내용 : 매립목적, 매립규모, 매립예정지의 위치

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 검토사항(영 제25조)

•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의 타당성
• 공유수면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이용과의 연관성
•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매립으로 인하여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공공이용 및 접근이 제한되는 정도
• 파도·해일 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매립예정지의 안전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및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등 국가계획과의 관련성

면허권자 :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면허절차 : 환경영향평가･피해영향조사(신청자) → 면허신청 → 관계기관 협의 → 검토 → 면허처분 → 고시

매립면허신청(법 제28조제1항, 영 제34조)

•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매리면허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에 다음의 관계서류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면허신청서에는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해당 매립목적을 명시

- 사업계획서
-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함)
-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1조에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기재한 서류
-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의 경우만 해당)
-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만 해당)
☞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결과)을 제출토록 변경되었음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
- 신청구역 및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영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함). 다만,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치해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 신청내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매립면허 신청지역이 매립기본계획의 목적･위치･토지이용계획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전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이미 면허신청서가 반려되었던 지역으로서 그 반려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 관계기관이 매립면허의 협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등

현지조사서 작성

• 매립면허관청은 면허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 함
  • - 신청구역의 상세한 주변상황
  • - 매립이 항로･공유수면관리 및 수산업 등에 미칠 영향
  • - 기타 매립으로 인한 일반적 영향
  • - 신청구역과 신청인과의 관계
  • - 신청구역에 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권리자 및 권리의 종류
  • - 공유수면의 이용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종류 및 소유자
  • -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치･지목･면적･종류 및 그 관리청
  • - 기타 매립면허상의 참고사항

관계기관 협의(법 제28조제4항, 규정 제27조)

• 매립면허관청이 매립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 농･축산업용지조성 등과 관련된 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상･공업, 에너지 등과 관련된 사항 : 산업통상부장관
  • - 환경영향 등과 관련된 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국토건설, 수자원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 : 국토교통부장관
  • -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수산자원보호, 해양환경, 해운･항만, 어항계획 등과 관련된 사항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와 관련된 사항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 - 문화재보호･관리와 관련된 사항 : 국가유산청장
  • -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사항 :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관련된 사항 :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 - 매립목적의 내용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률과 관련된 사항 :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매립면허의 타당성 검토(법 제28조제4항･제5항, 영 제34조제2항, 규칙 제24조)

•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 - 매립기본계획상의 목적, 면적, 토지이용계획, 매립기본계획 반영조건 등 매립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 -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 -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求積圖)를 포함한다]의 타당성
  • - 규칙 제24조제2항 각호에 따른 서류가 적정 여부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함(규정 제29조)
  • - 매립목적,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의 상호 부합 여부
  • - 신청인과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여부(「상업」상 법인이 공동으로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한 법인 모두에 대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과 사업계획서의 연관성에 관한 검토 포함)
  • - 사업계획서상 면허신청면적의 적정여부
    ※ 면허 신청인의 사업계획상 계획된 실수요면적을 기준으로 검토하되 바다･바닷가 등 당해 공유수면의 형상, 당해 지자체의 도시･군계획 또는 인근 매립지와의 연관성 및 주변의 지역개발 상황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의 범위(매립기본계획 상의 면적보다 증가는 불가)에서 면허 신청인의 서면동의를 얻어 신청면적을 증감할 수 있음(규정 제30조)
• 개략설계도서의 타당성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검토함(규정 제31조)
  • - 공사기간은 신청된 내용과 시공방법, 공사규모, 시공의 난이도, 투입장비 및 기상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
  • - 시설물의 축조는 매립목적 및 위치에 따라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해면간척편) 또는 「하천설계기준」 등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기준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계(업무처리규정 별표 5)
    < 호 안 >
    • - 현지의 여건에 적합한 영구적인 구조물로 축조하여야 함
    • - 표고는 약최고만조위보다 0.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설치된 인접토지의 표고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 매립공사는 호안공(외곽공)을 먼저 시행하여야 함
    • - 첨단에는 두께 0.2미터, 폭 0.6미터 이상의 첨단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며, 첨단 콘크리트는 필요에 따라 반파구조로 함
    • - 선박의 계선을 필요로 하는 호안에는 15미터 내지 30미터의 간격으로 계선주를 설치하여야 함
    < 방 조 제 >
    • - 표고는 약최고만조위보다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상부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파제벽을 설치하여야 함
    • - 구조는 바닷물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고, 지반의 침하나 파력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함
    < 물 양 장 >
    • 구조물형식은 사면식, 계단식 및 직립식 중에서 이용도와 유지･보수의 측면을 고려하여 선택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름
      • ① 사면식은 사면비탈이 1:4보다 급하여서는 아니됨
      • ② 계단식의 1계단 치수의 높이는 1.2미터, 폭은 0.35미터 내외로 함
      • ③ 직립식의 경사는 1 : 0.3범위 내로 하여야 하며, 반드시 방충재를 설치하여야 함
    • - 계선주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그 간격은 5미터 내지 20미터 이내로 함
    • - 후면에는 하치장 및 임항도로를 설치하되, 지정항만 안의 하치장폭은 30미터 이상, 항만도로의 폭은 2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다만, 신청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하치장 및 임항도로의 폭을 조정할 수 있음
    • - 전면은 선박의 이･접안에 필요한 적정수심을 확보하여야 함
    < 도 로 >
    • - 해안도로(강변도로)는 유효 폭 2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매립지 내의 도로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함
      다만, 해안도로(강변도로)는 신청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음
    • - 옆도랑을 설치하고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매립(간척제외) >
    • -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목적을 감안하여 공유수면의 매립 후 주택･상가･공장 기타 건축물의 설치가 계획된 매립의 경우에는 매립지 조성 후의 지반침하 등의 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당해 지역에 적합한 연약지반처리 공법을 선택･적용하여 매립하여야 함. 다만, 신청지역의 지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약지반 처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매립지반은 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성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표층을 양질의 토사로 충분히 피복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복토의 두께는 0.2미터 이상이어야 함
    • - 매립공사에 사용되는 토사는 산토 및 준설토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준설토 기타 매립지반이 연약한 토사의 매립으로 침하가 예상될 경우에는 침하를 고려하여 매립표고를 결정하여야 함
    • - 성토표고는 호안표고 이상이어야 하며, 매립부지 내에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배수경사를 두어야 하되 다만, 성토표고는 매립목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 호안 및 물양장 등의 배면을 준설토 등 연약한 토사로 매립할 경우에는 매립토가 유출되지 않도록 매트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위차가 큰 지역에서 매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강토 등으로 매트 보호시설을 하여야 함
    < 배수시설 >
    • - 매립지 안의 배수시설은 매립지 인접지역의 집수구역과 배수량 및 매립지안의 배수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시설규모와 단면 등을 결정하여야 함
    • - 도로(해안도로, 강변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에는 반드시 옆도랑을 설치하되 필요한 개소에 암거집수거 및 맨홀 등을 설치하여야 함
    < 기 타 >
    • - 바다･바닷가를 매립하는 경우에는 기본수준면(해도의 “기본수준면”)을 사용하여야 함
    • - 설계조위는 파랑, 너울, 부진동, 쯔나미(Tsunami : 해일), 천문조(조석) 및 기존의 최고만조위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함
    • - 하천과 바다가 합류하는 하구지역은 충분한 조사와 매립으로 인한 주변 조위의 상승고 및 배후지역의 배수처리의 지장 여부 등을 포함한 수리검토를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질조사와 시험을 거쳐야 함
    • - 매립에 소요되는 토량에 상당하는 이용 가능한 토취장등이 확보되어야 함

면허의 기준(법 제30조, 영 제38조)

•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 공유수면 및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의 구역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면허를 할 수 없음
  • - 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매립에 동의하고, 매립이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매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이 그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 - 매립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국방 또는 재해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유수면의 현황 변경으로 인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
•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이라 함은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 중 다음의 구역을 말함(영 제39조)
  • - 매립으로 인하여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구역을 말함
• “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법 제31조)
  • -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
  • - 「수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 - 「수산업법」 제7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 -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관습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배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