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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점용·사용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매립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공유수면매립이라는 용어보다 간척지 개발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에 대비한 해상방어의 목적으로 제방을 구축하며 간척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공유수면매립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일제강점기에 산미중산정책의 일환으로 수리시설 확충과 농지확대를 위해 1917년 조선공유수면매립령을 공포하고 매립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로 알려져있다.
이후 우리나라는 1923년 조선공유수면매립령을 폐지하고, 1962년 정부에서 공유수면매립법을 제정,공표하여 농업기반 확충, 산업단지 개발, 대규모 항만걸설 등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을 진행하여왔다.

과거 공유수면매립은 농업, 공업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고 국토 확장 측면에서 당연시 되어 왔으나, 정부는 무계획적 개발에 의한 부작용 방지와 국가의 중요 자원인 공유수면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 매립사업 사전검토를 통한 매립예정지를 고시 할 수 있도록 1991년에 제1차 공유수면매립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만 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고려 조선시대
고려시대
  •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논으로 활용할 만한 토지가 그리 많지 않아 비교적 논으로 이용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택하여 간척지 개발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됨.
  • 고종 22년(1235년) 강화에 해상방어용 연안제방 축조.
  • 고종 35년(1248년) 몽고병란 시 군량미 조달을 위해 병마판관 김방경이 안북부(평안남도 안주, 청천강 하구)의 갈대섬에 제방을 축조하여 농지를 조성하고 백성들에게 경작케 한 것이 시초.
  • 고종 43년(1256년) 강화도내 제포, 외포, 초포, 가포에 제방을 축조하여 좌우 둔전을 만듦.
조선시대
  • 주로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하여 강화도(삼간, 태청, 장지, 굴진포, 기포 등), 황해도(사리원), 평안남도(위도)에 간척지를 조성.
  •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 기중기라는 기구를 만들어 큰 돌을 이용한 제방 축조 기술과 배수갑문 축조 방법을 기록.
강화도

강화도는 우리나라의 섬들 중 네번째로 큰 섬이며, 1232년 부터 1270년까지 39년간 고려의 수도였다.
고려시대에 몽골군으로 침입을 막기 위해 시작된 강화도의 간척사업은, 이후 부족한 식량 조달을 목적으로 간척사업을 통해 농지를 조성하였다.
조선시대에도 강화도에서의 간척사업은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과거에 다수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던 강화도에 지금의 해안선이 만들어졌다.

일제강점기(1910년~1945년)
  • 1910년~1945년 광복이전까지 일본은 산미증산정책의 일환으로 수리시설 확충과 농지확대를 꾀하여 1917년 조선 공유수면매립령 공포, 간척사업 추진
  • 1908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는 간척 개간 등으로 302개 지구에서 53,596ha의 농지를 조성
광활 간척지

일제강점기 간척의 역사는 전라북도 지역 간척의 역사였다.
일제는 광활한 간석지가 펼쳐져 있던 전라북도 연안을 거대한 농토를 만들어 낼 천혜의 땅으로 보고 일제강점기 초기부터 눈독을 들여왔다.
제방을 쌓아 바닷물의 유입을 막는 근대적 의미의 간척은 군산, 김제, 부안 등 전라북도 곳곳에서 일본인에 의해 시작되었고, 김제 지역 광활간척지 역시 1923년 일본인 아베후사지로가 동진농업주식회사를 창설하고, 동진강 하구에서 진봉면 거전리에 이르는 10km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조성된 대표적인 간척지였다.

광복이후~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이전(1946년~1990년)
  • 광복 이후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정부와 국제연합민사처 원조에 힘입어 일제강점기하에서 시행 중 중단되었던 사업을 수행
  • 강화 간척사업과 같은 신규 사업(광복이후 최초)이 정부를 대행한 대산수리조합 연합회 직영으로 추진(1951년)
  • 공유수면매립법 제정(1962년 1월)
    •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목적
    • 면허관청 : 국토건설청
  • 매립면허관청 건설부, 농업 목적 매립면허는 농림부장관에게 위탁(1978년 9월 23일)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대통령령 제9165호)
  • 공유수면매립법 개정(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1호)
    • 10년 단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조항 신설
    • 준공 후 5년 이내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외, 당초의 매립목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기간 신설
  • 이 시기의 주요 매립사업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매립사업인 강화, 대천, 광양, 동진강, 미면지구, 아산지구, 남양지구, 삽교천, 영산강하구둑, 대호지구, 금강지구, 시화지구, 영상강Ⅲ-1지구(영암방조제), 영산강Ⅲ-2지구(금호방조제), 해남지구 등 서남해안 매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
  • 1970년대 이후에는 대규모 농업종합개발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였으며, 매립사업은 국가경제발전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식량난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었음
시화지구

시화호는 경기만 시화갯벌이 있던 지역에 바다를 가로지르는 길이 12.7km의 시화방조제를 건설하여 조성된 인공호수
농어촌공사가 대단위 간척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1987년 6월부터 1994년 2월까지 6년 반에 걸친 공사 끝에 완공
시화호는 본래 간척지에 조성될 농지나 산업단지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담수호로 계획되었으나, 방조제 완공 이후 시화호 유역의 공장 오폐수 및 생활하수의 유입으로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어 1997년 이후 해수를 유입하기 시작했고, 2000년 12월 정부는 시화호의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화 확정

제1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시기(1991년~2000년)
  • 매립으로 인해 환경이 미치는 악영향의 엄격 심사와 계획적인 공유수면매립의 수요관리를 위한 제1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1991년 2월 고시)
    • 공공의 이익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 기여 목적, 공유수면을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맞도록 매립지구별 용도와 우선순위 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반영지구 241개소, 375.38km²)
    • 1991년~2000년 기간 동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지구는 총 430건, 1,867km²
  • 공유수면매립법 개정(1999년 2월 8일 공포, 9월 8일 시행, 법률 제5911호)
    • 투기목적 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방지위해 매립지 용도변경 제한기간을 준공이후 20년으로 장기화
    • 기 매립면허는 경과규정에 따라 5년
    • 매립면허관청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매립법 개정(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72호)
    • 경제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매립지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10년으로 단축
    • 1999년 8월 9일 이전 매립면허는 경과규정에 따라 5년
  • 이 시기의 주요 매립사업으로는 단군이래 최대의 매립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되었고, 영종·용유지구, 영흥화력발전소 부지, 석문지구 등이 있음
고흥지구

대단위 우량농지와 담수호 조성을 위해 1991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진행된 고흥지구 매립사업으로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에서 풍류리까지의 득량만 바닷길을 막아 고흥만방조제 축조
매립지 내부에는 전국 최초의 경비행장과 고흥항공센터가 있어 경비행기를 이용한 스카이다이빙지로 주목 받고 있음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시기(2001년~2010년)
  • 연안의 환경 및 생태 보전에 중점을 두고 제2차 매립기본계획 수립(2001년 7월 고시)
    • 반영지구를 평가할 때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영향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적용
    • 매립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교수 등이 함께 참여하여 전문성 강화, 상호이해관계 조정
    • 1차 매립기본계획시기에 비해 고시된 매립예정지 면적 크게 축소(반영지구 186개소, 38.2km²)
  • 공유수면매립법 개정(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82호)
    •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구역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000m² 이하의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의 소규모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매립 가능
  • 실수요자 중심의 실현 가능한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이익을 증진하고자 제2차 매립기본계획 변경(2007년 6월 고시, 반영지구 46개소, 7.3km²)
  • 매립면허관청 국토해양부(2008년 2월 25일)
  • 공유수면매립법 개정(2008년 6월 28일, 법률 제8820호)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5년 단위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포함시키되 5년의 기간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
    • 100,000m² 이상의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면허를 받도록 하고, 매립예정지 분할면허 불허, 도시지역·관리지역 안 공유수면, 지정항만 안 공유수면, 국가어항구역 안 공유수면 같은 특별관리가 필요한 공유수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하도록 함.
  • 공유수면매립법 개정(2010년 4월 15일, 10월 16일 시행, 법률 제10272호)
    •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통합
    •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 10년으로 단축
  • 2001년~2010년 기간 동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지구 건수와 면적은 수시(변경)반영 포함 총 374건, 80km²
송도11공구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의 송도11공구는 2009년 3월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고시, 2010년 10월 매립면허 취득, 2011년 3월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매립공사를 진행해 왔음
송도11공구 매립 3단계 가운데 1단계인 11-1공구 매립공사는 2016년 9월 준공, 2018년까지 11-2, 11-3공구 매립공사도 완료(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시기(2011년~2020년)
  • 국가 및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은 긍정적 검토, 당위성이 낮은 매립수요는 배제하는 등 공유수면의 보존과 공공적 이용을 위한 정책적 기조 유지
  • 제3차 매립기본계획 수립(2011년 7월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53개 지구, 2.3km²)
    • 기존 타당성 평가체계를 기초로 평가항목과 지표를 보완한 평가체계 적용
    • 사적 목적의 공유수면매립을 억제하기 위한 평가지표 포함
    • 연안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의 당위성을 면밀하게 평가함으로써 공유재로서의 공유수면 가치 보전을 추구
  • 제3차 매립기본계획 수립 이후 수시 반영(2012년 11월 ~ 2015년 8월), 28개 지구(2km²)
  • 제3차 매립기본계획 정기 변경(2016년 9월)에서는 25개 지구, 0.3km²추가 반영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고시 지구 & 수시반영 지구(2015년 8월)
제4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시기(2021년~현재)
  •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11~’20)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공유수면매 립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계획 수립
  • 제4차 매립기본계획 수립(2021년 8월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31개 지구, 8.19km²)
    •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의 타당성
    •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파도ㆍ해일 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매립예정지의 안전성 등
  • 31개 지구(8.19㎢) 중 24개 지구 1.01㎢(12.3%) 매립계획 반영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지구  - 오천항 지구
  • 매립면허관청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구분 관리청(법 제28조) 위임관리청(법 제60조 및 영 제74조)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매립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업에 의한 무역항
  • 국가관리항
  • 지방관리항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그 외 구역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단, 위 공유수면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 및 제245조에 따라 제주지역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한 허가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임
참고사항
    • 평택시 史 우리나라 간척의 역사 출처
    • 최영준 "국토와 민족 생활사"
    • [특별기획 국토개조대역사②]최초 간척은 외침방어용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김제 광활간척지와 동진수리조합)
    • 농사로(www.nongsaro.go.kr) 우리나라 간척 기원 및 현황
    • 공유수면매립 사업의 관리정책 개선방안 연구
    • 공유수면매립에서의 공유재 가치 보존 방안 연구
    • 해양보전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법제 개선방안
    • 공유수면 업무길라잡이
    •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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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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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개인정보의 제공 처리 위탁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개인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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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위탁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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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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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①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③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 ④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⑤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⑥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⑦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⑧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⑩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⑪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⑫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⑬ 권익침해 구제방법

  • ⑭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 ⑮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⑯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개인정보의 처리목적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②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③ 제1항에 대한 사항은 해당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해양수산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 ② 연안포털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처리목적 운영근거 처리항목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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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① 해양수산부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② 연안포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다음과 같이 등록 및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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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보기 다운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①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알릴 수 있으며,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② 해양수산부는 연안포털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순번 위탁업무의 내용 및 목적 수탁자
    1 연안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2024~2025) 주식회사 지오아이티
  • ③ 해양수산부는 위탁계약 체결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요구 가능하고, 인터넷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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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클릭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중 택1)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위임장다운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청구시 처리절차 PC이미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청구시 처리절차 Mobile이미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② 연안포털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해양수산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파일명 법적 근거 처리목적 처리항목 보유기간
    연안포털 회원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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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해양수산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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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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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명에 “해양수산부” 또는
    “소속기관명”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시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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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집항목) 접속국가, 이용자의 IP주소,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 쿠키(Cookie)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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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구분 부서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044-200-511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화담당관 044-200-5181
부서별 보호책임자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0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98

※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정보화담당관실, 044-200-5182) 또는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부서 및 전화번호 보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부서명 전화
    연안관리정보시스템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98
  • ②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③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권익침해 구제방법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1301 (spo.go.kr)
  • 경찰청 : 182 (ecrm.cyber.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 내 입주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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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방침 타이틀 동일
    개인정보처리방침 라벨 동일
    개인정보처리방침 목록 동일
    처리목적 동일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 및 보유기간
    파일 등록 현황 파일 등록 현황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일
    위탁에 관한 사항 동일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동일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파기 절차 및 방법 동일
    안전성 확보 조치 동일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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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①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③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 ④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⑤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⑥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⑦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⑧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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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보기 다운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①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알릴 수 있으며,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② 해양수산부는 연안포털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순번 위탁업무의 내용 및 목적 수탁자
    1 연안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2024~2025) 주식회사 지오아이티
  • ③ 해양수산부는 위탁계약 체결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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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요구 가능하고, 인터넷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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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임장다운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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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② 연안포털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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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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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명에 “해양수산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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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시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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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구분 부서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044-200-511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화담당관 044-200-5181
부서별 보호책임자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0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98

※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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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부서 및 전화번호 보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부서명 전화
    연안관리정보시스템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98
  • ②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③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권익침해 구제방법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1301 (spo.go.kr)
  • 경찰청 : 182 (ecrm.cyber.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 내 입주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01.01.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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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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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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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공 처리 위탁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개인정보의 제공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처리 위탁

세부사항은 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개인정보 열람 등 : 정보화담당관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①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③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 ④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⑤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⑥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⑦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⑧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⑩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⑪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⑫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⑬ 권익침해 구제방법

  • ⑭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 ⑮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⑯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⑱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개인정보의 처리목적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②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③ 제1항에 대한 사항은 해당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해양수산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 ② 연안포털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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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해양수산부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② 연안포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다음과 같이 등록 및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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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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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①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알릴 수 있으며,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② 해양수산부는 연안포털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순번 위탁업무의 내용 및 목적 수탁자
    1 2023년 연안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023년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개선
    주식회사 지오아이티
  • ③ 해양수산부는 위탁계약 체결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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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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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위임장다운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청구시 처리절차 PC이미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청구시 처리절차 Mobile이미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② 연안포털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처리목적 운영근거 처리항목 보유기간
    1 연안포털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제공
    (회원자격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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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시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통계 분석 및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자의 IP주소, 접속국가,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1. (수집항목) 접속국가, 이용자의 IP주소,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 쿠키(Cookie) 정보

  • 2. (쿠키의 사용목적) 기관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웹사이트 접속 시 이용자의 쿠키의 내용을 읽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김혜정 044-200-5181
개인정보 보호
기관 담당자
정보화담당관

김정남

나은우

044-200-5182
na3747@korea.kr

※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정보화담당관실, 044-200-5182) 또는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부서 및 전화번호 보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부서명 전화
    연안관리정보시스템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98
  • ②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③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권익침해 구제방법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1301 (spo.go.kr)
  • 경찰청 : 182 (ecrm.cyber.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① 해양수산부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해양수산부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현황 보기다운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①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보기다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 내 입주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설치·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01.01.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②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③ 제1항에 대한 사항은 해당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해양수산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 ② 연안포털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처리목적 운영근거 처리항목 보유기간
    1 연안포털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제공
    (회원자격 유지·관리)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필수), 핸드폰, 이메일 회원 탈퇴시까지
  • ③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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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명에 “해양수산부” 또는
    “소속기관명”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알릴 수 있으며,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② 해양수산부는 연안포털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순번 위탁업무의 내용 및 목적 수탁자
    1 연안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2022~2023)
    2023년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개선
    주식회사 지오아이티
  • ③ 해양수산부는 위탁계약 체결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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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중 택1)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청구시 처리절차 PC이미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청구시 처리절차 Mobile이미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② 연안포털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처리목적 운영근거 처리항목 보유기간
    1 연안포털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회원제 서비스 제공
    (회원자격 유지·관리)
    정보주체의 동의 이름(필수), 핸드폰, 생년월일 회원 탈퇴시까지
  • ③ 각각의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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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명에 “해양수산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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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시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부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통계 분석 및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자의 IP주소, 접속국가,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1. (수집항목) 접속국가, 이용자의 IP주소, 유입경로, 브라우저, 방문일시, 쿠키(Cookie) 정보

  • 2. (쿠키의 사용목적) 기관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웹사이트 접속 시 이용자의 쿠키의 내용을 읽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김혜정 044-200-5181
개인정보 보호
기관 담당자
정보화담당관

주현선

홍주영

044-200-5182
hongjooyeong@korea.kr

※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정보화담당관실, 044-200-5182) 또는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부서 및 전화번호 보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부서명 전화
    연안포털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98
  • ②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③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권익침해 구제방법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1301 (spo.go.kr)
  • 경찰청 : 182 (ecrm.cyber.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12.1.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개인정보 처리 목적 ,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② 해양수산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 합니다.

  • ③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④ 해양수산부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목록 및 처리 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해양수산부” 또는
    “소속기관명”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처리 위탁
  • ① 해양수산부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②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해양수산부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상기 1~4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③ 상기 1~4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및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④ 해양수산부에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등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열람 및 처리정지 등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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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 홍주영 044-200-5182 044-200-5189 hongjooyeong@korea.kr

※ 각 소속기관도 해당 홈페이지에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②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열람 청구·접수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에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③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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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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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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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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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접근로그 생성

  • 개인정보를 검색, 조회할 경우에 해당요청자의 접근기록이 생성되어 보관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누가 언제 조회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남게 되어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합니다.

  •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합니다.

  • 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합니다.

  • 5.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합니다.

  • 6.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 7.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합니다.

  • 8.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9.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 10.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합니다.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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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개인정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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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1.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관련 모든 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권익침해 구제 방법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1301, cid@spo.go.kr (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cyberbureau.police.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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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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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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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처리 위탁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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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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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연락처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 전화 : 044-200-5182, 팩스 : 044-200-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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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위 사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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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개인정보 파기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1.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관련 모든 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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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권익침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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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http://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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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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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관 김준석 044-200-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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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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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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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처리 위탁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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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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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개인정보 파기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권익침해 구제 방법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http://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김준석 044-200-5182
sky4409@korea.kr
FAX:044-200-5189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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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담당관 정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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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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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해양수산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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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처리 위탁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해양수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개인정보 파기
―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권익침해 구제 방법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내선2번)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김준석 044-200-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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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연안포탈서비스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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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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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정책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제1유형
    • open 출저표시 공공누리인증서 1유형
    • 제2유형
    • open 출저표시 공공누리인증서 2유형
    • 제3유형
    • open 출저표시 공공누리인증서 3유형
    • 제4유형
    • open 출저표시 공공누리인증서 3유형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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