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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해수부 예산 5조 1,796억원 확정 
- 국회 심의에서 784억원 증액, ’18년 예산 대비 2.7% 증가 -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9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5조 1,012억원보다 784억원 증액한 5조 1,796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2018년 본예산 5조 458억원과 비교하면 1,338억원(2.7%) 증액

 ㅇ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해양관광 활성화와 수산자원 회복 및 항만·어항 건설 예산이 증가하여 ’19년 주요 해양수산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ㅇ우선 해양레저·관광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 인프라와 체험·교육 시설이 집적된 광역 해양관광 복합단지*(군산·강원고성·제주) 조성에 30억원(총사업비 : 군산 430억원, 고성 410억원, 제주 40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 군산:마리나형, 고성 및 제주:수중레저형(’18.11월 해중경관지구로 지정)

   - 또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센터**(완도) 건립에 5억원(총사업비 189억원), 마리나 비즈센터 2개소(부산·통영) 조성에 8억원(총사업비 부산 480억원, 통영 19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ㅇ 자원관리형 어업 생산체계 정착을 위해 연근해 어선 감척에 90억원, 자연산란장(연어, 대문어) 조성에 1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대표 수출품목인 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 가공시설 현대화(김 원료 세척시설) 예산을 33억원 증액하였다.

   - 또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을 제주 동(洞)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 등 국가어항 건설에 18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연료 등 도서지역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1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다.

 ㅇ 항만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만금신항 100억원, 서귀포 크루즈항 터미널 90억원, 포항영일만 신항(국제여객부두, 배후단지 등) 65억원, 울산신항 50억원, 광양항(배후도로 확·포장, 석유화학부두 돌핀시설) 49억원, 목포신항(제2자동차부두, 대체 진입도로/신규) 24억원, 부산북항 재개발(지하차도) 10억원 등을 증액하였다.

 ㅇ 해양생물 구조·치료 및 다양성 보전을 위해 해양생태과학관 건립 예산 11억원을 확보하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생물자원관의 배양인프라 구축에 14억원을 증액하였다.

 ㅇ 선원 및 항만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선원복지회관 15억원(성산포항, 대천항)과 항만종사자 복지관 20억원(평택·당진항, 대산항)을 신규 반영하였다.

□ 이번에 국회에서 확정된 5조 1,796억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수산·어촌 분야’는 2018년 대비 4.1% 증가한 2조 2,448억원, ‘해양환경 분야’는 13.8% 증가한 2,741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0.4% 증가한 2조 4,605억원, ‘과학기술 분야’는 2.3% 증가한 2,003억원이다.

□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적기집행을 위해 연말까지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착실히 사전준비를 실시하여,

 ㅇ 해양수산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