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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구 의장 8년 연속 배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1-05 조회수 : 150

해수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구 의장 8년 연속 배출   

- 국제 유류오염사고 보상 관련 현안 해결에 중요한 역할 기대 -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는 김성범 정책기획관이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IOPC Funds) 정기 총회 (10.29∼11.1) 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추가기금 (Supplementary Fund) 총회 의장으로 선출 되었다고 밝혔다.

 

* IOPC(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s : 유조선에서의 유류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국제기구로, 1992기금(114개국)?추가기금(32개국)으로 구성

 

김성범 의장은 2011년도에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추가기금 의장에 선 출된 이래 7년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였으며, 이번에 다시 선출되어 내년 10월까지 의장직을 맡게 되었다.

 

김성범 의장은 앞으로 1년간 추가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는 총회를 주관하게 된다.

 

의장으로서 기금 사무국 운영 및 국제유류오염보상체계 등 현안 사항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또한, 2007년 12월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 고로 인한 보상업무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구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은 유조선의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주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국제기구다.

 

유류오염 사고 피해액이 선주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면 일차적으로 1992기금 (1992 Fund) 이 약 3천191 억원 ( 203백만 SDR * ) 까지 보상하고, 이마저도 넘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가기금이 약 1조 1천 790억 원 (750백만 SDR) 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하게 된다.

 

*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의 약어로, 회원국의 화폐단위가 각각 달라 유류 오염사고 배보상 시 기준금액을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해 도입

첨부파일 181102(조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기금의장 8년 연속 배출(해사안전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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