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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공해 비규제 어업 방지 및 북극해 과학 연구 촉진을 위한 새로운 규범을 만들다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서명 -

□ 박 흥경 외교부 북극협력대표는 10월 3일(수)에 그린란드 일루리사트에서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에 서명하였다.

ㅇ 이 협정 서명식에는 북 극해 연안국인 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 르웨이와 비연안국인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EU 등 총 10개국 정부대표가 참석하였 다 .

□ 이 협정 체결을 통해 한시적으로 북극 공해의 조업 활동을 유예하고, 2년마다 당사국 회의를 개최하여 공동과학연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 하는 등 북극 공해상 어족 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또한, 이러한 공동과학조사 결과 북극 공해에서의 지속가능한 조 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수산기구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 기구 설립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

ㅇ 아 울러, 정부 는 이번에 서명된 협정에 따라 공동과학연구 프로그램 수 립 및 과학적 시험조사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개시해 나갈 예정이다.

□ 그 간 지구 온난화로 북극 공해상 해빙이 가속화되어 앞으로 무분별한 조업에 따른 남획 위험성 및 어족 자원에 대한 과학 연구의 필 요성이 높 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북극권 국가인 우리나라가 관련 국 제 규 범 형성에 기 여한 것은 우리 외교의 지평이 북극권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 정부는 향후 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 협정은 당사국 10개국이 기탁처인 캐나다에 비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