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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장비·용품 검사기준 개선하여 등대 품질 높인다
-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개정, 10월 1일 고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을 개정하여 10월 1일(월) 고시한다.

* 등명기(항로표지의 위치 및 기능을 표시하는 조명기구), 충방전조절기(축전지의 충전과 방전을 조절하는 장치)

해양수산부는 항로표지분야의 기술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검사항목 확대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의 검사기준 개정을 추진하였다.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등명기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크기(렌즈의 직경)에서 성능(빛이 도달하는 거리)으로 개편하였다. 이로써 등명기의 고성능화와 경량화, 소형화 등을 위한 기업의 기술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고 항로표지 관련 장비·용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검사항목*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표본검사의 비율도 기존 5%에서 10%로 강화하여 검사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 등명기: 9 → 15항목(LED), 11 → 17항목(전구식) / 충방전조절기: 11 → 19항목

이번 검사기준 개정안은 관련 기업에서 제품을 제조 ·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검사항목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수수료는 현 수준으로 유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번에 고시하는「항로표지 장비 · 용품 검사기준」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의 ‘법령바다 게시판(훈령/예고/고시/공고)’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장은 “이번에 개정되는 검사기준이 항로표지 장비 · 용품의 기술과 품질 수준을 향상시켜 해양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약 5,300여 개의 항로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2002년부터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항로표지에 사용되는 장비 · 용품의 성능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