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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서부 태평양수역 참다랑어 할당량, 전년 수준 유지
- 한국의 대형어 어획할당량 신설 등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 이어가기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14차 북방위원회*’에 참석하여 태평양참다랑어 어획할당량에 대해 논의하였다.

* 북방위원회(Northern Committee)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하부위원회로서 북위 20도 이북 수역의 참치류 자원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위해 9개국이 참여

최근 참다랑어와 관련된 여러 과학회의의 자원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7년도에 ‘참다랑어 장기 관리전략’에 맞춰 설정한 자원 회복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참다랑어 어획할당량 증대를 논의할 여건이 마련되었다.

* 1차 목표 : 2024년까지 참다랑어 자원량을 현 19,000톤에서 약 45,000톤까지 회복

  2차 목표 : 2034년까지 참다랑어 자원량을 약 45,000톤에서 약 130,000톤까지 회복

이를 배경으로 우리나라는 한국의 대형어 어획할당량이 없는 점과 참다랑어 조업에 이용되는 정치망 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존조치 개정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 제안서는 한국의 대형어 어획할당량을 신설(0→300톤)하고, 정치망에서 어획된 참다랑어는 어획할당량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도 소형어와 대형어의 어획할당량을 현재수준에서 각각 15%씩 증대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 정치망 어업은 연안과 인접한 고정장소에 그물을 설치하는 소극적인 조업방식으로, 선택적 조업이 불가능하여 참다랑어가 부수적으로 어획됨 

이번 회의에서는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태평양참다랑어의 어획할당량 증대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자원평가 결과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참다랑어 어획할당량 증대를 강력하게 반대하여, 우선 내년에는 어획할당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자원평가 결과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원 재평가를 실시하고 새로운 어획할당량 증대방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4년 참다랑어 어획할당량 설정 시 대형어 어획할당량을 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성을 언급하며, 합리적으로 다시 배분해야함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배분 방법도 일본의 제안*방식과 달리, 증대시킬 총 어획할당량을 먼저 결정한 후 국가별로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 일본의 제안은 기존 할당량에 따른 비율 증대방법이며, 이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대형어 어획할당량이 0톤이므로 15%를 증가시켜도 할당량이 늘어날 수 없음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모든 회원국의 공감을 얻어 새로운 어획할당량 증대방안에 한국의 대형어 어획할당량 신설안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차기 회의에서 대형어 어획할당량 신설에 대해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나갈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올해 참다랑어 어획할당량이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정치망 업종의 어획할당량 예외 적용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한국은 2014년도 참다랑어 어획할당량 배분 당시 대형어 어획할당량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회의에서 어획할당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라며, “내년에는 참다랑어 어획할당량을 추가로 확보하여 국내 연근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 김정례 주무관의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총회 의장직 진출과 관련하여 총 2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8개국의 지지를 확보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 당초 입후보가 예상되었던 미국 측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함에 따라 올해 12월 의장 선출이 더욱 유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