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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 재도약과 혁신성장 집중투자로 삶의 질을 더합니다
- 해수부, 2019년 예산으로 5조 1,012억 원 편성 -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9년도 예산(기금 포함)으로 올해 예산(5조 458억 원) 대비 1.1% 증가한 5조 1,012억 원을 편성하였다.

* 2018년 정부안(4조 9,464억원) 대비 3.1% 증액

ㅇ분야별로는 수산·어촌 분야에 2조 2,284억 원(전년 대비 3.3%↑)을 편성하였으며, 해양환경 분야는 2,717억 원(12.8%↑)을 편성하였다.

-다만,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정부 전체 SOC 감축 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다소 감소(2.1%↓)한 2조 4,009억 원을 편성하였다.

ㅇ연구개발(R&D)은 해양수산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올해 예산(6,145억 원) 대비 3.5% 증가한 6,362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 2019년 해양수산부 정부 예산안 >

(단위 : 억 원)

* 연구개발(R&D) 총예산(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 포함된 R&D 예산 합계) : (’18) 6,145 → (’19) 6,362억 원

□’19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① 지역 · 생활밀착형 어촌 혁신 ② 주력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가속화, ③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 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재정지원을 확대하였다.

①우선, 내년도 70개 어촌을 시작(신규1,974억 원)으로 지역·생활 밀착형 어촌 혁신을 위한 어촌뉴딜 300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ㅇ어촌뉴딜 300은 해양관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어촌과 어항을 특색 있게 개발하는 사업으로, ’22년까지 300개의 어촌을 지원할 계획이다.

②어획량 감소, 해운경기 침체 등 현안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스마트 양식, 스마트 해상물류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한다.

ㅇ우선, 수산 분야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생산해역 오염원 조사 강화 등 위생관리를 강화(149→169억 원)하고, 여름철 양식장 고수온 피해 저감을 위해 액화산소 발생기 등을 보급(신규30억 원)한다.

- 또한, IoT, 첨단 수처리 기술 등을 적용한 스마트 양식장과 유통·가공 등 연관산업을 집적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구축(1개소, 120억 원)한다.

ㅇ해운 · 항만 분야는 해운산업 재도약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추가 출자(700억 원)하고, 친환경 선박 설비 교체*(신규40억 원) 지원을 통해 선박 운항과 관련된 국제 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탈황장치 등 친환경 설비 교체 시 대출이자 일부(2%) 지원

-또한, 지역별 특화개발* 등 항만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1조 2,555억 원)하고, 스마트 해상물류(신규82억 원)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 글로벌 컨테이너 허브항(부산항), 최대 산업항(광양항), 대중국 수도권 국제 물류거점(인천항), 지역별 거점항(평택 · 당진항, 동해항, 포항영일만신항) 등

** 스마트 항만 기술 개발(신규30억 원),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 개발(신규52억 원)

ㅇ해양수산에 특화된 창업 지원을 위해 해양모태펀드(신규200억 원)를 신설하고,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확대(5→6개소, 38→45억 원)한다.

③해양안전 및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충족 시키기 위해,

ㅇ여객선 및 어선 등 사고 취약선박의 상시위치 확인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통신망(LTE-M)을 구축*하고, 여객선에 항공기 탑승절차와 유사한 바코드 승선확인 시스템(신규11억 원)도 도입한다.

 * IMO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기술개발(288→339억 원), 초고속 해상통신망(LTE-M) 송수신기 보급(신규 55억 원)

ㅇ또한, 쓰레기 방치가 심각한 해안가 지역의 수거 · 처리를 위한 바다지킴이 운영(400명) 등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80→111억 원)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까지는 그간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해양수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라며,

ㅇ“내년부터는 어촌뉴딜 300 등을 집중 추진하여, 해양수산 분야 삶의 질 향상과 신성장동력 마련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