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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의 기회를 여는 도전 ,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 ,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5 년간 추진전략 마련 -

기후변화로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북극에 대한 향후 5 년간의 추진 전략 이 마련되었다 . 해양수산부 ( 장관 김영춘 ) 는 27 일 ( 금 )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 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계획은 해양수산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국토교통부 , 기상청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 8 개 정부기관 이 참여하여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마련되었다 .

   정부는 ‘ 북극의 미래와 기회를 여는 극지 선도국가 ’ 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 ① 북극권과 상생하는 경제협력 성과 창출 , ② 책임있는 옵서버로서 북극 파트너십 구축 , ③ 인류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활동 강화 , ④ 북극정책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의 4 대 전략을 마련해 2022 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

   < 전략 1 > 북극권과 상생하는 경제협력 성과 창출

   먼저 , 신북방정책의 ‘9 개 다리 ’ (9-Bridge) 협력을 북극권까지 넓혀 러시아 조선소 현대화 협력 등을 통해 조선 수주를 확대해 나가고 , 북극경제이사회 * 협력사업 추진으로 북극권 비즈니스 기회도 창출할 계획이다 .

     * 북극경제 활성화를 위해 ’14 년 설립되어 현재 78 개 기업이 회원으로 구성 , ’17.12 월 선주협회가 비북극권 기업군 최초로 회원 가입

   또한 ,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 , 러시아 북극항로 - 내륙수로 이용 복합운송 물류루트 개발 등 해운 ? 물류 분야에 진출하고 ,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해 ‘ 북극항로 해운정보센터 ’ 구축 ? 운영을 추진한다 .

   아울러 , 러시아와 북극 LNG-2 프로젝트 * 협력 , 물리탐사연구선 ‘ 탐해 3 호 ’ 건조 등 북극권 에너지 ? 자원 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 북극 연안국과 공동으로 에너지 ? 광물 및 수산자원 조사를 실시해 과학적 검증과 파트너십 구축도 병행한다 .

     * 러시아 기단반도 가스전 개발사업 (’23 년 이후 연간 1,800 만톤 생산 예상 )

   < 전략 2 > 책임있는 옵서버로서 북극 파트너십 구축

북극권의 핵심적인 국가 간 협의체인 북극이사회 * 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추진된 4 개의 북극이사회 협력과제를 2022 년에는 10 개로 늘리고 , 북극권 국가와의 양자협력을 기존 6 개국에서 이사회 8 개 회원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 북극 원주민 초청 교육훈련 프로그램인 ‘ 한국 북극아카데미 ’ 도 정례화하여 지속적으 로 확대해 나간다 .

     * 북극 현안 대응을 위해 ’96 년 설립된 국가 간 협의체로서 8 개 회원국 ( 미 . 러 . 캐나다 .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 한. 중. 일 등 33 개 정식옵서버 등으로 구성

   또한 , 올해 북극서클 * 지역포럼을 서울에서 개최 하고 , 내년부터는 북극 프론티어 ** 회의에 한국세션 설치를 추진하는 등 국제협의체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이와 병행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행사인 ‘ 북극 협력주간 ’ ( 매년 12 월 개최 ) 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상시사무국 설치도 추진한다 .

     * 각국의 기업 , NGO 등이 북극이슈를 논의하는 포럼 ( 매년 10 월 , 아이슬란드 )

   ** 각국의 정책결정자 등이 북극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국제회의 ( 매년 1 월 , 노르웨이 )

   아울러 ,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 북극정책 협력회의 ’ 를 구성해 북극권 교류 .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 이를 지원하기 위해 북극 교류협력센터 설치와 분야별 북극교류협력기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 전략 3 > 인류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활동 강화

   해상 , 위성 , 육상을 연계한 북극해 환경변화 통합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북극 환경 관측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 더 나아가 , 북극 기후분석과 미래 환경 대응을 위해 극지예측시스템을 구축해 기후전망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고 , 중국 , 일본과 함께 동북아 기후변화 영향조사 연구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 극지 실용화 협력관을 건립하고 , 제 2 쇄빙연구선 건조 를 통해 극지 연구활동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 또한 , 확충된 극지 연구인프라는 범국가적으로 개방해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 전략 4 > 북극정책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극지활동 진흥법 을 조속히 제정하고 , 이와 연계하여 남 ? 북극의 과학 연구 , 환경보호 , 인력양성 , 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 극지 종합계획 ’ 을 수립할 계획이다 . 장기비전에 따른 정책 추진을 위해 극지활동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올 연말까지 ‘ 극지 2050 미래 청사진 ’ 도 마련한다 .

   또한 , 극지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극지과학 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 대학 간 극지전문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 북극연구 관련 30 개 산학연 기관 으로 구성된 ‘ 북극연구 컨소시엄 ’ 을 북극정책 싱크탱크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

   아울러 , 극지정보포털 서비스 ( 극지 e 야기 ) 를 고도화하고 , 극지논술공모전 , 극지아카데미 운영 등 맞춤형 ·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북극 현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여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권 경제진출 증진으로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조승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 북극은 우리의 과학영토와 경제 영토을 확장하기 위해 반드시 개척해 나가야 하는 공간 ” 이라며 , “ 극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