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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UN 국제해저기구 (ISA) B 그룹 이사국 4 연속 진출

- 2022 년까지 B 그룹 지위 유지 ... 심해저활동분야 규범 제정 등에 주도적 역할 기대 -

   해양수산부 ( 장관 김영춘 ) 는 7 월 26 일 ( 목 , 현지시간 )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제 24 차 국제해저기구 (ISA * )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프랑스 , 독일 , 인도와 함께 B 그룹 ( 심해저활동 주요투자국 ** ) 이사국으로 재선출 되었다고 밝혔다 .

   * 국제해저기구 (ISA :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 : 공해상 심해저 활동을 주관 . 관리하는 국제기구 ( 우리나라는 ‘96.1 월 UN 해양법협약 비준으로 가입 )

   ** 주요투자국 : 한국 , 독일 , 일본 , 러시아 , 중국 , 인도 , 프랑스 , 네덜란드 , 벨기에 , 이탈리아 , 불가리아 , 캐나다 , 쿠바 , 체코 , 폴란드 , 슬로바키아 , 영국 등 17 개국

   ISA 는 공해상 심해저자원의 개발 및 관리를 주관하는 국제기구이다 . 현재 UN 해양법협약 당사국인 168 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 주요 의사결정은 36 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다 .

   우리나라는 지난 1996 년 ISA 이사국 E 그룹 ( 지리적 배분에 따른 지역안배 ) 에 진출하였으며 , 2009 년에 B 그룹 이사국으로 지위가 격상 * 되어 현재까지 10 년간 B 그룹 이사국으로 활동해 왔다 . 이번 총회 결정으로 4 번 연속으로 B 그룹 이사국직을 수임하며 , 2019 년부터 오는 2022 년까지 4 년간 ISA 의 인사 · 조직 · 예산 · 회원국 활동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

   * 우리나라는 ’09 년 영국이 수행하던 B 그룹 지위를 이어받아 수행 (2 년 ) 한 이후 , ’11 년 이후 4 년 임기로 수행하고 있음

   한편 , 우리나라는 태평양 및 인도양 공해와 태평양 도서국 EEZ 에 5 개의 독점탐사광구 ( 총 11.5 만 ㎢ , 남한면적 ( 약 10 만 ㎢ ) 의 1.15 배 ) 를 확보하여 해양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을 진행 중이다 . 이 중 3 개의 광구 ( 망간단괴 , 해저열수광상 , 망간각 ) 는 ISA 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 2020 년대 초 상업개발로의 전환 * 을 준비하고 있다 .

   * ISA 는 2020 년까지 망간단괴자원의 상업개발을 위한 개발규칙 제정을 추진 중

   한기준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B 그룹 이사국 재선출로 심해저 활동 관련 국제규범 제 · 개정시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 라며 , “ 이를 계기로 심해저 광물 상업개발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국제표준 제도 수립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기술의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