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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제9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주재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7월 10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독도의 지속가능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 참석자
      - 정부위원(8명) : 교육?국토?해수부 장관, 문화재청장, 경북도지사, 기재?외교?행안부 차관
      - 민간위원(4명) : 김학범, 김현, 진덕희, 권문상

 ㅇ 이날 회의는「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 2018년 연차보고서 」 와 독도 기본계획에 따른 「 2018년 시행계획 」 을 심의?확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또한 「 2018년 시행계획 」 중 주요사업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 독도 이용 교통인프라 추진 계획 」 과「독도 천연보호구역 보존·관리 계획 」 의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첫 번째 심의안건 「 2018년 연차보고서」는 법률에 따라 정부가 독도 관련 시책에 대해 매년 작성하는 백서형태의 보고서입니다.
 
 ㅇ 「 2018 연차보고서 」 는 독도 일반현황, 독도와 주변해역의 과학적 진단 및 정보관리 등의 분야*에 대해

     * ①독도 일반현황 ②독도와 주변해역의 과학적 진단 및 정보관리 ③독도 이용 및 관리 인프라의 환경친화적·효율적 운영 ④독도와 주변 해역 생태계 복원 및 합리적 자원관리 ⑤독도 인문사회 지식기반 관리 확대 및 교육·홍보 ⑥독도 관리시책의 통합 조정 및 협력시스템 구축 운영

 ㅇ 생태계 정밀조사, 해저지형연구, 주민숙소 및 경비대 생활환경개선, 울릉공항 건설, 외래종 유입방지, 독도박물관 및 독도체험관 운영 등의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 「 2018년 시행계획 」 은 ‘제3차 독도 기본계획(’16～’20)’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ㅇ 교육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12개 부처*와 경상북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883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 교육?국방?문체?환경?국토?해수부, 국조실, 보훈처, 경찰?문화재?기상?산림청

□ 한편, 시행계획 중 주요사업인 「 독도 이용 교통인프라 추진 계획 」 과 「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존·관리 계획 」 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문화재청의 상세보고가 있었습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도서지역 이동권 확보*와 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울릉도에 소형공항(50인승 항공기 취항) 건설, 울릉도 일주도로 신설 및 시설 보수를 추진 중입니다.

      * 현재 울릉도는 내륙에서 선박으로 2.5∼3.5시간이 소요되고 잦은 결항으로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울릉공항건설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 이에, 2015년 11월 울릉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17년 기본설계를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총사업비 협의 등 관계부처 협의와 실시설계를 거쳐 2019년 사업 착공, 2022년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섬주민 및 관광객의 통행편의와 안전을 위해 울릉도일주도로의 미개통구간을 신설하고, 기존도로의 급경사·급커브 등 시설기준 미달구간을 개선하고 있는데 신설구간은 올해, 시설개량구간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82.11.16.)된 독도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336호)을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용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 문화재청은 독도 보존과 관리를 위해 생태환경모니터링, 독도 고유식생 유지를 위해 귀화종?외래종 조사 및 제거, 육상부 해안 쓰레기 제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노후,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훼손된 통행로 등 위험구간 조사?정비를 통해 독도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