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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럽지역 선박 안전관리수준 ‘우수’ 등급 획득

- 유럽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에서 선박 점검결과 분석 후 매년 6월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우리나라가 올해 7월 1일부로 유럽지역 선박 안전관리수준 ‘우수’ 등급을 획득한다고 밝혔다.

유럽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Paris MOU)는 유럽지역에 기항하는 각국 선박의 최근 3년간 점검결과 등을 분석하여 매년 국가별 선박안전관리 등급**을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 우리나라는 최고등급인 우수(White) 등급을 획득하게 되었다.

*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PSC) : 자국 연안의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구조, 설비, 선원의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 우수(White), 중간(Grey), 불량(Black)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03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지역에서는 ’13년부터 ‘17년*까지 우수국가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유럽지역에서는 ‘11년부터 ’16년까지 안전관리 우수 등급을 유지하였으나, 2척(‘14, ’16)의 선박이 출항정지 처분을 받아 작년에 중간(Grey)등급으로 조정된 바 있다.

* 미국지역 ’18년도 등급은 7월경 발표 예정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적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우수등급으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17년도에는 유럽지역에서 국적선의 중대 결함에 대해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지 않으면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게 되었다.

* 유럽지역 기항 선박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 출항정지 해당 선박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국적선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설명회와 정책공유 간담회 개최 등

국가 선박안전관리 등급이 중간(Grey)이나 불량(Black)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 선박이 유럽지역에 기항할 때 항만국통제 점검 주기가 짧아지고 상세점검을 실시하는 등 점검의 강도 또한 강화된다. 이로 인해 선박의 출항정지 처분 등 운항 통제에 따른 선사의 운항·영업비용이 증가하고 선원의 피로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현재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뿐만 아니라 미국지역에서도 선박 안전관리 최우수국가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지역에서 선박 안전관리 최우수국가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적선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