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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분야 문재인 정부 1 년 성과

해양수산부 ( 장관 김영춘 ) 는 문재인 정부 출범 1 주년을 맞이하여 해양 수산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해운 . 수산 등 우리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해운 산업 재건 등 주요 정책을 새 정부 100 대 과제에 반영하여 추진해왔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해운 . 항만 분야에서는 한진해운 파산 등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저하에 대응하여 해운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이에 , 지난해 12 월 해운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 을 확정한 데 이어 올해 4 월에는 세계 5 위 해운경쟁력 회복을 위한 ' 해운재건 5 개년 계획 ' 을 수립 ** 하였다 .

     * 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 발표 (’17.8) 공사법 제정안 , 설립예산 국회통과 (’17.12)

   ** ① 안정적 화물 확보 , ② 저비용 . 고효율 선박 확충 , ③ 선사 경영안정

해양수산부는 올해 7 월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마무리하는 한편 , 해운재건 5 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번 정부 임기 내에 해운산업 재건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

해양분야에서도 기존 선점식 이용이 지속된 해양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과 같은 해양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였다 . 해양공간 시범계획을 최초로 수립 (’17.12, 경기만 ) 하고 ' 해양공간계획법 ' 을 제정 (‘18.4, 국회통과 ) 하는 등 우리나라 전 해역 (EEZ 포함 ) 에 대한 先 계획 後 이용체계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수산분야에서는 수산물 수출확대 ,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을 통해 수산식품의 수출산업화 가능성을 높였다 . 지난해 수산물 수출은 전세계 144 개국에 23.3 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 고부가가치 수산가공 수출 (9 억 달러 ) 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 또한 , ‘17 년 양식생산량이 첨단 양식기술과 우수종자의 보급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한 230 만톤을 달성 하는 등 어촌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

아울러 , 창업하는 청년어업인에게 1 인당 월 1 백만원을 지원하고 ,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 증여세 등을 감면하여 주는 등 어업인 2 세 ( 청년 ) 유입을 촉진하여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지속적인 사고 발생으로 인한 국민의 해양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 맞추어 해양 안전관리제도도 개편하였다 . 최근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낚싯배 · 어선 · 레저선 등 중소형 선박의 사고 저감을 위해 '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 * ' 수립 . 추진 ('18.4~) 하고 있다 .

     * 취약선종별 안전 강화 , 연안해역 통항안전성 개선 , 사고대응체계 개선 등

또한 , 국민이 여객선 안전관리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국민안전감독관 제도 (’18.2, 15 명 ) 를 도입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향후에도 관련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 안전대책이 현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 점검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