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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도하는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본격 시동
- 통합개발 추진협의회, 27일(금) 착수보고회 및 간담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7일(금) 오후 2시부터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홀에서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착수보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시민단체?학계?지역전문가가 함께하는 ‘통합개발 추진협의회(’17.11 출범)’와 부산해수청, 지자체, 부산항만공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확정한 ‘통합개발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법정계획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수행계획과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일정 등을 공유하는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북항 일원을 7대 특화지구로 지정하고, 4대 혁신지구와의 상생발전 체계 구축

아울러, 북항 통합개발 대상구역과 인접한 배후지역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시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북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 안에 시민,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분과위원회(해양도시건설, 해양산업문화)를 구성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기본계획 수립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민참여 주도형 개발계획 수립은 국내 첫 사례로서, 향후 사업 시행과정에서 정책수요자들이 원하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개발 기본계획은 「항만법」제51조에 따라 재개발방향, 대상구역 선정기준 및 사유,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 공원녹지계획 등의 기본구상 및 단계별 투자계획 등을 제시한다. 기본계획(안) 수립 이후에는 관계기관 협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거쳐 연내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발표한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 기본구상’이 국민참여 정책* 모델로서 공감을 얻고 있는 만큼, 법정계획인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도 지자체 및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항만재개발 정책 전반으로 국민참여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 국민참여 정책(Policy Prosumer) : 국민이 단순한 정책집행 대상이 아니라 정책개발자로서 적극 참여, 정부와 국민이 정책으로 소통하는 것을 의미

해양수산부는 이번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토대로 부산항 북항 일원을 해운 · 금융 · 산업과 관광 · 문화가 어우러진 친수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