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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해역, 건강 되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폐기물 해양배출 감축 정책에 따른 해양환경 개선 효과 확인 -

정부가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단계적으로 감축한 결과, 배출해역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7년도 폐기물 배출해역* 환경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퇴적물 표층의 중금속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저서 생태계 환경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1993년부터 서해병(군산서방 200km), 동해병(포항동방 125km), 동해정(울산남동방 63km)을 폐기물 배출해역으로 지정·운영

정부는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기물 해양배출 감축정책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국제협약에서 허용한 일부물질**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하였다. 그 결과,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량이 2005년 993만m3에서 2017년 2.7만m3를 기록하며, 기존의 0.3%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 건설공사 오니 등(’06)→가축분뇨?분뇨·하수처리오니(’12)→음폐수(’13)→폐수오니?폐수(’16)

** 수산가공잔재물, 원료성 동식물폐기물, 준설토 등 3종

해양수산부는 폐기물 배출해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4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배출해역 환경상태 정밀조사를 실시해 왔다. 2017년에도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각 해역의 퇴적물 표층 중금속 농도 개선여부와 저서 생태계 건강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였다. 

먼저 폐기물 배출해역의 퇴적물 표층 중금속 농도를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해역에서 해양환경기준상 해저퇴적물 관리기준* 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양호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 부정적인 생태영향이 발현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농도

그 중에서도, 과거 오염도가 높았던 서해병 해역은 ‘05년에 비해 약 24∼44%, 동해병 해역은 ‘06년에 비해 약 49~72% 가량 주요 중금속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배출량의 약 60%가 집중되었던 동해병 해역의 퇴적물 표층 주요 중금속 농도는 2013년 이후 4년 만에 22.8(크롬)~29.6%(구리)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2년 시행한 하수처리오니·가축분뇨·분뇨 해양배출 금지 정책의 효과로 보인다. 

또한 저서 생태계 건강도 지수(AMBI*)를 분석한 결과, 동해병 해역의 건강도 지수가 2009년 2~5등급에서 2017년 2등급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해병 및 동해정 해역의 경우 각각 최초 조사 시기인 ‘11년, ’07년부터 1~2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Azti's Marine Biotic Index : 저서생물의 종수와 서식밀도, 생물량 등을 고려 하여 저서생태계 건강도를 평가하는 지수 (1등급; 정상, 2등급; 약간오염, 3등급; 중간오염, 4등급; 심한오염, 5등급; 매우심한오염)

** 기존에는 동해병 해역의 각 측정정점별 저서 생태계 건강도 지수가 상이하였으나, 2017년에는 대부분의 정점이 2등급 범위 내 속하는 것으로 조사됨

다만, 그동안 폐기물이 집중적으로 배출되어 2006년부터 휴식년 구역*으로 지정된 동해병 해역의 일부 정점은 깊은 수심과 낮은 수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환경 개선 효과가 더딘 것으로 확인되어,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폐기물 배출해역 중 정밀조사 결과 오염이 심한 곳을 ‘휴식년 구역’으로 지정하고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

장묘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폐기물 해양배출 감축 정책으로 인한 해양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면서 “일부 환경 개선효과가 더딘 해역에 대해서도 별도의 복원 방안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배출해역을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