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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업의 재도약 원년”

 - 해양수산부 2018년 업무계획 발표 -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월 25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금년에는 국정과제 성과를 가시화하고 혁신성장, 지역균형발전 등 국정기조 실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한 해양수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아래의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18년 해운항만산업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 해운산업 재건 본격화 】

 ㅇ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18.7)하여 초기자본금(3.1조원)을 활용한 선박신조발주(50척) 및 선사의 유동성 확보 등 지원

 ㅇ 해운-조선 상생협의체를 고위급으로 격상(차관급)하고, 친환경 선박 대체 보조금 지원(’18, 42.5억원)제도 도입(’18.1)으로 해운-조선 상생협력 추진

 ㅇ 물류기능 마비 등 긴급 상황에도 안정적인 항만운영이 가능하도록 ?국가필수해운항만제도*? 도입(’18.上, 법률 제정 추진)

   * 국가가 필수화물 수송대 선대 보유·운영, 항만별 필수 항만운영사업체 지정

【 항만경쟁력 확보 】

 ㅇ 인천항 운영효율성 강화를 위한 통합부두운영사 출범(‘18.4, 10→1개社) 및 부산신항에 ‘국적 물류기업 연합 터미널*’ 확보 추진(’18.下, 선사·운영사 등)

    * 터미널별 중복 운영 중인 부대서비스(컨테이너 수리·세척·검역·통관 등) 통합 및 기능 재배치

 ㅇ 부산신항 인프라(‘컨’부두, 항만배후단지 등) 지속 확충 및 장기물동량, 선박대형화 등에 대응한 중장기 부산항메가포트 육성전략 수립(’18.下)

 ㅇ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조기 공급(‘18.下, 66만m2), 광양항 배후단지 전력시설 확충 및 석유화학부두 증설(‘18, 설계)

?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혁신형 해양수산업을 만들겠습니다.

【 핵심성장 선도과제 추진 본격화 】

 ㅇ 국가물류체계 혁신을 위해 자율운항선박-해상통신망-스마트항만 등을 통합·연계하는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전략」마련(’18.4, 혁신성장 선도사업)

  -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위한 무인선 제작(‘18.上) 및 R&D 추진(~‘18.4, 기획연구)

  - 연안 100km(現 30km)까지 통신이 가능한 해상 초고속무선통신망(LTE-M) 구축*

    * (’18) 동·서해 388개 기지국 설치 → (’19) 남해 구축 → (’20) 全해역 시범사업 시행

  - 스마트 항만 실현을 위해 부산신항에서 터미널 간 화물정보공유시스템을 시범 운영(’18.下)하고, 신규 터미널 하역 자동화 추진

 ㅇ 자동화·지능화된 스마트 육상양식 단지 조성*(’18～’20, 혁신성장 선도사업)

    * 양식단지 조성·운영을 위해 기업·지역어민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18.下)

【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ㅇ 고부가가치 상품인 참다랑어의 상업적 출하를  개시(’18.5)하고, 안정적인 참다랑어 양식을 위해 치어 공급, 유통, 기자재 개발·보급 체계 구축(‘18~)

 ㅇ 수산물 가공?유통?수출이 결합된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을 추진(’18.下)하고, 해외 수출지원센터 확대(ASEAN, 美동부 등)

    * 전남 수출가공클러스터(’18∼, 980억원, 목포, 예타 중) 부산권(’18.上 예타 추진)

  - 김에 이어 어묵을 수출효자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방안 수립(‘18.上)

 ㅇ 수산물 유통단계(6→4단계) 축소를 위한 산지거점 유통센터 확충(’18, 3개소 착공)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18, 1개소 착공)

 ㅇ 자갈치·부산공동어시장 등 주요 수산시장을 현대화하고, 유통종합단지 건립으로 수산물 유통·가공·관광을 융합한 수산복합공간 조성

【 해양新산업 육성 및 창업지원 】

 ㅇ 해양심층수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해양수산생명소재의 산업계 분양을 위한 해양 바이오뱅크 구축(‘18.9), 홍합·말미잘 등 활용 복합지혈제 시제품 제작(‘18.下)

    *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 조성방안 수립(’18.3), 산업지원센터 준공(’18.12)

 ㅇ LNG 추진선박 운항에 대비하여 LNG 공급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조류·파력 등 해양에너지 기술실증을 위한 실해역 시험장 조성

 ㅇ 창업지원기관 지정(’18.上), 창업기업 R&D 의무지원비율(40%) 도입 등 창업지원

? 연안·어촌 개발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 어촌뉴딜 300 사업 】

 ㅇ 낙후된 소규모 어항·포구를 선진국형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어촌 뉴딜 300? 종합계획 수립(’18.上) 및 단계적 현대화

  - 소규모 어항·포구 중 개선이 시급한 300개소를 선정,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사업을 진행하고, 핵심사업을 통합·집중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 ①해상교통시설 정비 ②해양재난사고 대응 ③어촌마을 재생 ④어촌관광 수요창출

【 청년 귀어 활성화 】

 ㅇ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18, 수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40세 미만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月 1백만원)

    * (기존) 수협조합원만 어촌계 가입 → (개선) 어업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

 ㅇ 귀어인과 기존 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漁울림 마을 조성계획’을 수립(‘18.下)하고,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을 全 도서로 확대(‘18.上)

【 해양관광·레저산업 활성화 】

 ㅇ 마리나 대중화를 위한 맞춤형 항로 개발(’18.上, 기획연구), 의무보험료 인하*(’18.上)를 추진하고, 거점마리나 항만 착공(창원,’18.12)

    * 업계 의무보험료 : (‘17)선박정원 1인당 20만원대 → (‘18) 10만원 중반대

 ㅇ 한-대만 크루즈 항로 운항을 본격화(’18.上, 3항차)하여 크루즈 시장을 다변화하고, 관광 편의 증진을 위해 크루즈 인프라* 확충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준공(‘18.4), 전용부두 확충(‘17, 9선석→‘18, 12선석)

 ㅇ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산업을 육성을 위한 「수중레저 기본계획」 수립(’18.上), 해중경관지구 시범지정, 해안누리길(53개)을 테마코스로 개발

    * 해중경관지구 지정기준 마련(‘18.4), 지자체 대상 공모(’18.5)

?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 육성 】

 ㅇ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전문생산동 건립 등 대량육성체계를 구축하고, 치어방류 확대(’17, 30만마리→ ’18, 100만마리)

 ㅇ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조업을 중단하는 휴어제 도입 검토

 ㅇ 이용자 부담원칙에 기반한 낚시이용권 제도(낚시쿠폰제) 등 ‘낚시 관리제 도입’ 검토(‘18.下) 및 포획수 제한, 상업판매 금지 추진

【 수산물 안정성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

 ㅇ 천일염 사용 김치류?절임류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및 국민건강 관련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18.下)

 ㅇ 수산물 분석장비 확충(’18, 60억원)으로 안전성 검사율 제고(’17, 11%→’19, 20%)하고, 수산약품 실태점검을 강화(연 1회→2회)

【 해양환경의 체계적 관리 】

 ㅇ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해양공간계획법」제정(’17.8발의)을 추진 하고, 남해안을 대상으로 공간계획 수립 착수

    * 경기만 시범해역('16～'17)→남해안('18～‘19)→서해안('19～’20)→동해안('21) 전역

 ㅇ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해 연안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하고, 해양쓰레기 발생원부터 수거·처리까지 종합관리대책 마련(‘18.下)

 ㅇ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착수 (5천톤급 1척)로 대형 유류유출 사고 대응 강화

?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안전한 바다를 실현하겠습니다.

【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기반 강화 】

 ㅇ 독도와 주변해역의 퇴적물, 지각 등에 대한 현지조사 강화(연 2→4회) 및 독도 탐방(사회적 배려층 등), 민간단체 지원 등을 통한 대내?외 홍보 확대

 ㅇ 화순항 해경부두 완공(’18.12), 흑산도항 해경·어업지도선 부두 착공(’18.12) 등 해양영토 관리 인프라 확충

【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

 ㅇ 어업지도선 4척(1,500톤급) 신규 투입(’18.10) 및 단속정 승·하강장치 등 보강, 불법조업 단속인력(88명) 확충

 ㅇ 한·중 협력을 통해 「한·중 불법어업 단속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18.1)하고, 공동 순시와 단속 공무원 교차승선도 재개(’17, 일시 중단)

    * 중국어선 불법행위 증거를 실시간 시스템으로 한·중 간 정보 공유

【 해양사고 예방체계 구축 】

 ㅇ 對국민 공모를 통해 (가칭)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을 위촉(권역별 15명 내외, ’18.2)하고, 해사안전감독관 인력을 증원(’18, 40명)

 ㅇ 낚시어선 안전강화를 위해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안전장비 확충, 선장자격 강화, 안전요원 승선 등 추진(‘18∼)

 ㅇ 어선 안전규정 체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어선안전조업법? 제정) 및 연근해 全해역 통신이 가능한 연근해 어선위치확인시스템 구축 착수(’18.下)

 ㅇ 영흥도 어선사고 등과 같은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좁은 수로의 통항 안전성 평가 및 제도개선(속력 제한 등) 추진

【 해양재난·재해 예방 】

  ㅇ 항만 시설 내진 보강을 지속 추진(’18, 목포·포항 등)하고, 노후 항만시설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17개소,)

  ㅇ 경주(‘16.9) 및 포항지진(’17.11) 후속대책으로, 육상과 연계하여 동해남부 연안해역의 해저 활성단층지역 조사 시행

  ㅇ 대형·고난도 해양 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구조?구난 공단 설립 방안 마련(’18.下, 보험사·선주 운영비 분담 등)

? 해양문화를 확산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 국민의 해양문화 접점 확대 】

 ㅇ 어업 유산발굴을 위해 全해역 실태조사를 실시(~‘18.10)하고, 발굴된 어업 유산은 국가·지방 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

   - 국내 최초로 세계 중요어업유산(FAO)에 해녀어업 등재 추진(‘18)

 ㅇ 해양문화 인프라 확대를 위해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추진(예타, ’17.9~)

 【 해양수산 자원확보 등 국제위상 제고 】

 ㅇ 심해저 광물자원 확보를 위해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광구의 정밀탐사를 실시(18.下)하고, 서태평양 망간각 광구(3천㎢) 정밀탐사 추진(계약체결, ‘18.2)

 ㅇ 해외어장 자원조사(2～3개 수역)을 통해 신규 어장을 개척하고, 러시아 수산물류복합단지* 조성 및 연안국(시에라리온 등) IUU 어업 감시시스템 구축 지원

    * 한·러 어업위(’18.上), 동방경제포럼(’18.下) 대응 등 정부간 협력 강화 및 민관 T/F 운영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어촌뉴딜 300 종합계획 수립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고, 올해를 해양수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