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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

- 해수부 , 제 3 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 ’ 21.~ ’ 25.) 발표 -

   앞으로 총허용어획량 ( 이하 TAC) 과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 관리가 강 화 되고 , 어업인과 국민이 참여하는 수산자원 보호활동이 확대된다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 3 차 수산자원 관리기본계획 (2021~2025 년 ) * 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8 일 ( 월 ) 밝혔다 .

     * 기본계획은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5 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 수산자원관리법 제 7 조 ) 2 차 계획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 2021~2025 년에 적용될 제 3 차 계획을 수립

   현재 수산자원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다 . 1980 년대 이후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 지난해 어획량은 93 만 톤 으로 최대 어획량을 기록했던 1986 년 (173 만 톤 ) 의 절반 수준 (53.7%) 에 그치는 실정이다 . 반면 , 우리 국민 1 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산물 자급률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

     * 1 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 : (2001 년 ) 42.2kg → (2018 년 ) 68.1kg, 61.4% 증가 수산물 자급률 : (20 01 년 ) 81.0% → (2018 년 ) 69.3%, 11.7%p 감소

   더욱이 기후 변화 , 불법 어업 , 과도한 어획 등으로 수산자원 회복세도 둔화되고 있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수산자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신선한 수산물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 3 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이번 계획은 ‘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 풍요로운 어장 ’ 이라는 비전 아래 , 2018 년에 313 만 톤이던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25 년에 400 만 톤 , 2030 년에 503 만 톤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 이를 위해 · TAC 를 바 탕 으로 하는 수산자원 관리 ·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 환경 조성 · 어업인 , 일반 국민이 함께 하는 수산자원보호 문화 확산을 정책 추진방향으로 삼고 5 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

【TAC 기반의 수산자원 관리 내실화 】

   먼저 , 2020 년에 35% 였던 TAC 관리대상 어획비율을 2025 년까지 50% 로 확대한다 . 대중적인 어종과 어린물고기의 어획 비중이 높은 어종 등을 중심으로 TAC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한 수산자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TAC 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비대면 시대에 맞춰 , 웹 (Web) 을 통해 실시간으로 TAC 소진량을 수집하여 관리 하고 , 어종별 업종별 데이터베이스 (D/B) 를 구축하는 등 스마트한 TAC 조사 관리 체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TAC 에 참여하면서 일시 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는 경영개선자금을 확대 (2020 년 83 억 원 → 2021 년 95 억 원 ) 하여 지원하고 , TAC, 휴어 , 폐어구 수거 등 수산자원 회복에 동참 하는 어업인에게는 올해부터 수산자원 직불금 * 을 새롭게 지급할 계획이다 .

     * 직불금 단가 : · (2 톤 미만 ) 150 만 원 정액 / · (2 톤 초과 ) 톤당 65 ∼ 75 만 원

【줄어든 수산자원의 회복 】

   줄어든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자원평가 결과 일정 기간 동안 감소한 어종에 대해서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 강화하고 * , 현장점 검을 통해 정책효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

     * 살오징어의 금지체장 : ( 기존 ) 12cm 이하 → (’21 년 ) 15cm 이하 → (’24 년 ) 19cm 이하

   한편 , 최근 고래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판 대상을 최소화하고 , 고래자원 보호를 위해 혼 획저감어구의 개발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조사 평가 】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조사 , 평가의 패러다임도 바꾼다 . 그동안은 주로 개별 어종 단위의 생애주기를 조사 분석하였으나 , 앞으로는 해역별 생태계의 특성 , 기후변화와 같은 해 양 환경의 영향과 소비패턴의 변화와 같은 사회 경제적 지표를 반 영하여 종합적으로 자원을 조사 분석한다 . 이를 위해 현재 15 개인 생태계 기반 자원조사 항목을 2025 년까지 60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

   조사 방식도 개선된다 . 바이오로깅 시스템 * 을 고도화하고 , 전자어획 보고 시스템을 갖춘 선박을 꾸준히 확충하여 실 시간 자원조사를 강화 하는 한편 , 노후된 수산자원조사선 4 척은 2026 년까지 친환경 첨단 선박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

     * 바이오로깅 시스템 : 주요 어종에 전자센서를 부착한 후 통신을 통해 회유 경로 , 서식처 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생태친화적인 조사 방식

【연근해 서식 생태 환경 개선 】

   건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20 22 년까지 바다목장 50 개소를 만들고 ,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바다숲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특히 , 2030 년까지 5 만 4 천 ha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할 경우 연간 약 18 만 톤의 블루카본 을 흡수하여 ‘2050 탄소중립 ’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유령어업 해결에도 만전을 기한다 . 매년 약 3,500 톤에 이르는 유실 침적된 폐 어구를 수거 하고 , K- 그물로 우수성이 입증된 고성능 생분해 그 물을 보급하는 동시에 어구 유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 자어구 식별시스템도 2022 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

【참여형 수산자원 보호 문화 확산 】

   마지막으로 , 바다가 일터이자 삶터인 어업인을 비롯하여 우리 바다의 주인인 국민 스스로가 수산자원 보호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참여의 문을 넓힌다 .

   우선 , ‘S.O.S. 수산자원정보 알림 서비스 ’ 를 통해 어린물고기 정보 , 주요 어종의 자원량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한편 , 현재 추진 중인 ‘ 어린 물 고기 보호 캠 페인 ( 치어럽 )’ 에 추가로 ‘ 알배기 어미물고기 보호 캠페인 ’ 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

   아울러 , 인기 레저로 자리 잡은 낚시산업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낚시 실태조사 , 모바일 낚시교육 , 낚시 명예감 시원 (100 명 ) 활동 등을 지원한다 . 또한 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포획 채취한 수산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없음을 법령에 명확히 규 정하고 ,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종류도 현실에 맞게 개편할 계획이다 .

   끝으로 ,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수산자원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하고 ,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사업 (2021 년 57.5 억 원 ) 을 확대하여 수산자원 보호에 힘쓰는 우수공동체 비율을 35% 까지 늘릴 방침이다 .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 제 3 차 기본계획은 TAC 와 생태계 중심으로 수산자원관리 정책들을 체계화하고 , 자원관리의 주체를 일반 국민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라고 강조하고 , “ 우리와 미래 세대가 수산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 이고 ,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