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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수산물 , 민 · 관이 합심해서 지킨다 !

- 해양수산부 ,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 협의회 개최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3 월 4 일 ( 목 ) 오후 1 시 30 분부터 ‘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 ’ 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

   이번 회의는 지난 2 월에 ‘ 제 22 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 ’ 에 보고한 ’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 ’ 을 공유하고 ,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또한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개정 및 시행 (2021. 1. 1.) 으로 살오징어의 포획 금지체장 기준이 강화 (12 → 15cm) 됨에 따라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유통단계에서의 기관 ( 단체 ) 별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 2. 9.( 화 ) / 국무총리 ( 주재 ), 해수부 ,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장관 , 민간위원 등

   회의에는 이마트 ,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를 비롯해 노량진수산시장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 녹색소비자연대 , 소비자 시민모임 ,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 , 대한영양사협회 ,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 수협중앙회 , 해양관리협의회 등 관련 전문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및 담당 과장 등 20 여 명이 참석한다 .

   첫 번째 안건인 ‘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 ’ 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민감도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한 효 율적인 유통이력 관리 및 위반행위 단속방안을 논의하고 , 현재 15 개 * 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수입량과 소비량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재조정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 아울러 ,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확대 및 원산지 위반 신고 활성화 등 국민 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

   * 넙치 , 조피볼락 , 참돔 , 미꾸라지 , 뱀장어 , 낙지 , 명태 , 고등어 , 갈치 , 오징어 , 꽃게 , 참조기 , 다랑어 , 아귀 , 주꾸미

   이어 , 새끼 살오징어인 ‘ 총알 오징어 ’ 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5 년 전보다 어획량이 60% 이상 급감 * 한 살오징어의 자원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 특히 , 새끼 살오징어를 ‘ 총알 · 한입 · 미니 오징어 ’ 라는 별칭으로 판매하여 수산자원 보호정책을 역행하는 사례가 있는데 ,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업 · 단체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새끼 오징어의 유통 · 소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 살오징어 어획량 ( 천톤 ) : (’14) 164 → (’15) 156 → (’18) 46 → (’19) 51 → (’20) 56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회의에서 “ 수산물 부정 유통을 근절하는 것은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 ” 이라며 , “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제도를 잘 지켜주시고 ,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와 함께 소비자 단체의 민간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 .” 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수산물 부정유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결과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 민관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업계와의 소통 및 국민 참여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