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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수산업 · 어촌의 미래 , 국민과 함께 만든다

- 해수부 , ‘ 제 2 차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계획 ( ’ 21-`25) ’ 발표 -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2021 년부터 2025 년까지 5 년간 수산업 · 어촌 부문의 중장기 정책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 제 2 차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계획 (‘21-’25) ? ( 이하 ‘ ? 제 2 차 기본계획 ? ’) 을 2 일 ( 화 ) 발표하였다 .

ㅇ ?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계획 ? 은 지난 2015 년 제정된 ? 수산업 · 어촌발전 기본법 ? 에 따라 5 년 마다 국내외 환경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 하여 수산업 · 어촌 부문의 중장기 발전 목표 와 수산 정책 의 기본방향 을 제시하는 기초 계획이다 .

□ 지난 2016 년 ? 제 1 차 기본계획 (2016~2020) ? 수립 이후 수산업과 어촌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하였으며 , 주요 선진 국가들은 기후 ? 인구 구조 변화 와 4 차 산업혁명 기술 의 확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과 안전한 식품산업 육성 을 위한 정책 노력을 경주해 가고 있다 .

ㅇ 우리나라의 수산업도 이러한 여건 속에 친환경 생산체계 로의 전환 과 소비자 가치 를 중심 으로 하는 산업구조 재편 , 어업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어촌공간 의 재구성 등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

□ 이번에 수립한 ? 제 2 차 기본계획 ? 은 ‘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수산업 · 어촌 ’ 이라는 비전 아래 ,

ㅇ ①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산 · 관리체계로 재정비 , ② 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산식품 공급 , ③ 활력 있는 일터 , 행복한 삶터 조성 , ④ 수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 ⑤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전환 이라는 5 대 목표 * 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 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

     * 5 대 목표 - 10 대 전략 - 30 대 추진과제 - 90 개 세부과제

[ 전략 1] 글로벌 가치사슬 (GVC) 재편에 대비한 수산업 생산구조 개선

□ 수산업 생산 의 핵심 축 인 연근해 어업 과 양식산업 , 원양산업 을 지속가능한 생산구조 로 개선해 나간다 .

ㅇ 연근해 자원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TAC) 대상 어종 과 업종 을 단계적으로 확대 하고 수산자원 조사역량 을 확충하며 , 실질적인 불법어업 제재 를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모한다 .

ㅇ 양식산업의 종합 예방양식 체계 를 마련 하여 양식생산 단계의 위생 안전 을 강화 한다 . 양식기술과 시설 , 운영관리 등 양식산업 표준 기술 의 확산과 양식어장면허 심사 · 평가제 활성화로 양식 산업의 질적 성장 을 유도한다 .

ㅇ 원양어선 안전펀드 를 통해 안전성 이 확보 된 원양어선을 새로 짓고 , 해상원격의료 지원 등 원양어선원 의 근무환경 을 개선 한다 . 아울러 , 국제 옵서버 의무 승선 을 확대 하는 등 지역수산기구와 국제 사 회에 책임 있는 원양어업국의 위상을 강화한다 .

[ 전략 2] 기후 ?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수산업 생산 환경 조성

□ 기후변화 와 환경오염 위기 를 극복 하는 수산업 의 역량 을 높여간다 .

ㅇ 연안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갯녹음 발생 해역 에 바다숲 을 조성 하고 , 낙지 , 주꾸미 , 문어 등 10 종의 자원 회복을 위한 산란장 과 서식장 45 개소 를 2024 년 까지 추가로 조성 한다 .

ㅇ 어장 폐어구 · 침적쓰레기 수거를 위한 청정어장 재생사업 을 추진 하고 ,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어장 은 재배치 한다 . 이와 함께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 전자어구 관리시스템 운영 으로 폐어구 발생을 줄여나간다 .

ㅇ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 에 따른 수산자원 변동 예측시스템 을 운영하고 , 스마트 기술 을 활용한 적조 예측시스템 개발 과 재해 취약성 평가 에 기반한 재해지도 를 작성하여 반복 되는 태풍과 적조 등 재해 에 사전 대응 역량 을 갖춰간다 .

[ 전략 3] 지속가능한 수산물 먹거리 시스템 구축

□ 수산물 수급 안정 과 수산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로 생산과 소비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시스템 을 구축 한다 .

ㅇ 20 25 년 수산물 자급률 79% 달성을 목표로 대중성 어종 을 중심 으로 한 자급률 관리 를 추진하고 , 갈치 , 고등어 등 주요 대중성 어종 의 상시 수급관리체계 를 운영 한다 .

ㅇ 수입 수산물과 외래 생물종 유입 등 수산식품 위해요인 에 선제 대응체계 를 구축 하고 ,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을 재조정 하는 한편 , 신선유통허브 (HUB) 등 기반시설 조성 으로 수산물 신선유통 기반 을 구축한다 .

ㅇ 수산물 생산과 가공 , 유통과 소비 , 재활용까지 국가 먹거리 순환 체계 를 구축 하여 수산 생산물 의 자원 활용도 를 높이고 식량 수급 안정 역량을 강화한다 .

[ 전략 4] 코로나 19 이후 수산식품산업의 적응력 강화

□ 비대면 시장 확대 , 건강 과 안전 을 중시하는 식품소비문화 확산에 대응하여 , 수산식품산업 의 적응력 을 높여간다 .

ㅇ HACCP 수준 의 산지 위판장 위생안전체계 를 구축 하고 , 산지 거점유통센터 (FPC) , 소비지 분산물류센터 (FPC) 를 건립하여 소비자 친화적인 유통 인프라 를 조성 한다 .

ㅇ 위판장과 도매시장에 저온경매장 , 냉동 · 냉장창고 등을 확충 하고 , 소매장 냉장기기 보급 등으로 소비자 접점 의 신선유통역량 을 높인다 . 또한 , 가공 · 포장 기술 개발 확대로 수산식품 상품성 을 향상시킨다 .

ㅇ 전남 과 부산 에 수산식품 클러스터 를 조성 하고 , 가정간편식 (HMR) , 기능성 수산식 등 소비자 맞춤형 수산식품 을 개발한다 . 굴과 전복 , 천일염 등 지역특화상품 을 고부가가치 산업 으로 육성한다 .

[ 전략 5] 활력 있는 일터 마련

□ 어촌 융복합 산업 을 육성하고 ,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과 어업인 소득복지 사각지대 해소 로 활력있는 어촌산업 을 만든다 .

ㅇ 어촌 리빙랩 ( 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 ) 시범사업 으로 주민 참여형 어촌 활성화 를 유도하고 , 수산업 · 어촌 특성 을 고려 한 사회적 경제 조직 을 활성화 하며 , 어선임대사업 등으로 새로운 청년 어업인 의 어촌 유입 을 촉진 한다 .

ㅇ 안전예방 연구개발 (R&D) 확대 , 안전교육 의무제 도입 등을 통해 어선 · 어업인 사고 를 예방 하고 , 노동강도 가 강한 어업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인력 의 안정적 수급 과 근로감독제도 개선 을 추진 한다 .

ㅇ 수산공익직불제 의 현장 안착 을 위한 프로그램 을 운영 하고 , 수산 분야에 특화된 어촌계 등 조직 을 통해 복지서비스 를 공급한다 . 또한 , 여성 어업인 을 위한 복지 · 생활여건 개선 도 추진 한다 .

[ 전략 6]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터 조성

□ 어촌소멸 위기 에 대응 하여 어촌 특화 서비스 전달체계 를 강화 하고 , 어업인 생활공간 과 어항 의 특화 개발 을 추진한다 .

ㅇ 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어촌 생활서비스 기준 을 마련하고 , 귀어인 창업 과 마을정착 지원 , 우수 청년인력 의 어업창업 유도 로 어촌 공동체 유지 에 힘쓴다 .

ㅇ 전문가 ·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주도 어촌재생 으로 어촌뉴딜 300 사업 을 내실화 하고 , 「 중장기 어촌어항 재생 전략 」 을 추진 한다 . 또한 , 섬 지역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추진 등을 통해 어촌 저탄소 전략 도 마련한다 .

ㅇ 또한 , 수산기반 시설 재배치 로 어항의 부가가치 창출기능 을 강화 하고 , 국민 휴식 , 관광 등에 특화된 어항 을 개발 하는 한편 , 육 ? 해상 오염원 최소화 , 어촌 마을 환경정비 등 친환경 어촌 · 어항 을 조성한다 .

[ 전략 7] K- 브랜드 활용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국제 교역규범의 변화에 대응하여 , 우리 수산식품 의 상품 경쟁력 을 제고하고 , K- 브랜드 가치 를 높여간다 .

ㅇ 산지유통단계 부터 품질관리 를 강화 하여 시장상 품성 을 높이고 , 해외시장 정보조사 및 맞춤형 홍보전략으로 한국 수산물 (K-Seafood) 의 인지도 를 향상 시킨다 . 온라인 박람회 개최 , 해외 유통플랫폼 진출 지원 등 비대면 방식 의 수산식품 수출 지원 도 강화한다 .

ㅇ WTO 와 FTA 등 국제 교역규범 변화 에 대응하여 , 시장별 수산 식품 위생안전 규제 모니터링 과 전략 분석 을 강화 하고 , 수출 기업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 AEO) 인증 취득 을 지원한다 .

ㅇ 민관 합동 해외 자원조사 와 시범조업 으로 해외 어장 을 개척 하고 , 양식업 과 수산 기자재 산업 의 해외시장 진출 을 지원한다 . 또한 , 국제 수산협상 전문가 등 한국 수산전문인력 의 국제사회 진출 을 확대한다 .

[ 전략 8] 국제규범 이행 및 협력 강화

□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불법어업 (IUU) 관리 를 추진하고 , 기후 변화 대응 과 수산자원 조성 기여 등 국제공조를 확대한다 .

ㅇ 인공지능 ( AI) 기반 원양어업 전자모니터링 (EM)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 양식업의 환경 ·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관리기준을 마 련한다 . 또한 ,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자원 모니터링 , 혼획저감 조치 등을 개선해 나간다 .

ㅇ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불법어업 모니터링 과 관리협력 시스템 을 구축 하고 , 수산분야 공적개 발원조 (ODA)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산 ODA 전담기구 를 선정 하고 민간 참여형 사업 발굴 도 추진한다 .

ㅇ 기후변화 대응 을 위한 국제협력 의 일환으로 연안국을 지원하는 ‘ 해양수산 국제협력 관리체계 ’ 를 구축 한다 . 또한 , 국내 수산업의 친환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 양식업 · 가공업 에 친환경 에너지 설비 보급 , 친환경 어선 건조 기술 등 개발 도 중점 추진한다 .

[ 전략 9] 수산업의 스마트 산업화

□ 어업과 양식 , 어항 안전관리 및 수산식품 가공유통 등 수산업 에 4 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 으로 스마트 산업 으로의 전환 을 가속화한다 .

ㅇ 스마트 어업관리 와 정보통신기술 (ICT) 접목 양식업 전환으로 생산 부문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 태풍 경로 사전예측 으로 어선 에 피항정보 를 제공하는 등 안전관리 에 지능화 된 스마트 어항 을 조성한다 .

ㅇ 생산자의 온라인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스마트 가공 기술 보급 으로 수산물 유통 · 가공 부문의 비대면 사업화를 지원하고 , 수산물 소비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수요 예측 · 상품기획 · 맞춤 마케팅 등 유통 역량을 강화한다 .

ㅇ 안전한 먹거리 생산 , 소비자 선호 맞춤형 식품유통 , 어항 · 어촌 SOC 관리 등 수산업 · 어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 수산업 디지털 전환 을 지원하는 근거법령 · 제도 신설 을 추진한다 .

[ 전략 10] 수산업 신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 수산바이오 , 어선건조업 등 신산업 육성과 수산기업 창업 · 투자 를 확대 하고 , 어촌관광 · 낚시 등 수산레저 산업 활성화 를 추진한다 .

ㅇ 우량종자 품질관리 및 민간종자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수산종자산업 진흥센터 와 관상어 내수면 비즈니스센터 를 운영하고 , 어선 건조업 등록제 도입 등으로 어선건조 가치사슬 을 만들어간다 . 수산 신인재 양성 을 위한 신기술 전문인력 양성과 현장인력 재교육도 확대한다 .

ㅇ 민간투자사 심사 와 정부 후속투자 를 연계 하여 창업 성공 모델을 만들고 ,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를 활용하여 창업교육 부터 사업화 까지 국제적인 수산식품기업 육성 을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 을 구 축한다 .

ㅇ 또한 , 수산레저산업 활성화 를 위해 국내외 관광객을 어촌체험관광 으로 유치 하고 , 레저어항시설 을 단계적 으로 확충 한다 . 아울러 , 자 원 과 공존하는 건전한 낚시문화 를 조성 하고 ,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단속 등 안전사고 예방 역량 도 키워나간다 .

□ 이를 통해 정부는 2025 년까지 ① 수산물 생산량 425 만 톤 (2020, 379 만톤 ) 과 자급률 79% ( 20 19, 72%) , ② 수산식품 산업 규모 13.8 조 원 ( 20 19, 11.3 조원 ) , ③ 어가소득 6 천만 원 ( 20 19, 4 천 8 백만 원 ) , ④ 수산물 수출 30 억 불 ( 20 20, 23.2 억불 ) , ⑤ 어업부가가치 5.1 조 원 ( 20 19, 3.9 조 원 ) 을 실현하고자 한다 .

ㅇ 해양수산부는 ? 제 2 차 수산업 · 어촌발전 기본계획 ? 수립에 따라 ,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수산업 · 어촌 정책의 추진현황과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 또한 , 3 월부터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 하여 제 2 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 · 도 및 시 · 군 · 구 의 ‘ 수산업 · 어촌 발전계획 ’ 수립 을 지원한다 .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 국제 경제와 사회의 급변하는 흐름 속에 수립된 ? 제 2 차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계획 ? 이 앞으로 5 년 동안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과 활력 넘치는 어촌 을 만드는 시금석 이 될 것 ” 이라고 강조하면서 , “ ? 제 2 차 기본계획 ? 이 목표한 성과를 이 뤄낼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 와 함께 협력 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