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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대체어장 출어 유류비 지급 빨라진다  

- 지급시기 약 10 개월 앞당겨 어업인 부담 낮춰 , 올해 1 월 1 일치부터 정산 가능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EEZ) 대체어장 출어에 따른 유류비 지원금 지급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겨 2 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 해양수산부는 2 월 15 일 ( 월 ) 총 사업비 23 억 원 중 70% 인 16 억 원을 6 개 지자체에 교부한다 .

   해양수산부는 일본과의 어업 협상이 장기간 결렬됨에 따라 ,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EEZ) 대신 먼 거리에 있는 대체어장으로 출어해야 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 년부터 유류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 지원 대상자는 2015 년 어기 (2015. 1. 20. ∼ 2016. 6. 30.) 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는 어업인이다 .

   그간 해양수산부는 매년 3 월경 유류비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4~5 월경에 지 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했는데 , 지난해까지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난 이 후에 지출한 유류비만 실적으로 허용하여 10~11 월경 정산을 했기 때문에 어업인들은 통상 연말이 되어서야 3 월 이후 사용한 유류비를 한꺼번에 정산 받을 수 있었다 .

   이 에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이 신청 전의 유류비 지출 건도 실적으로 인정받고 , 조금이라도 빨리 혜택을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시행지침 ’ 을 개정하였다 . 이에 따라 , 올해 부터는 지원대상자 선정 전인 1~3 월경에 지출한 유류비도 실적으로 인 정받을 수 있게 되고 , 건별로 지급 신청 후 바로 정 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올해 1 월 1 일부터 사용한 유류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 빠르면 2 월 중에라도 1 월 지출에 대 한 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척당 최대 유류비 지원금은 6 백 7 만 6 천 원이다 .

   유류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올해 1 월 1 일 이후 구입한 면세유 영수증과 어획물 위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 · 도에 제 출하면 된다 .

   임태호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 대체어장 출어 유류비를 조기에 지원하여 먼 거리로 출어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 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라며 , “ 남은 예산도 3 월 중 지자체에 교부하는 등 지원금이 어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