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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 는 2 월 9 일 ( 화 ) 오후 , 정부세종청사 에서 제 7 기 식품 안전정책위원회 * ( 위원장 : 국무총리 ) 위원을 위촉 ( 임기 2 년 ) 하고 , 제 22 차 위원회 를 주재 했습니다 . ※ 붙임 2, 3 참조

     * ? 식품안전기본법 ? 제 7 조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종합 ?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 운영 (’08.12.14)

□ 제 22 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에서는 향후 5 년간 먹거리 안전 정책의 초석 이 될 ? 제 5 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 등을 논의했습니다 .

□ 첫 번째 안건으로 , 인구구조 , 기후 · 환경 , 과학기술 등 변화하는 식품안전 환경에 대응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먹거리를 드실 수 있도록 향후 5 년간 추진할 ? 제 5 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 ( 이하 제 5 차 기본계획 ) 을 논의하였습니다 . ※ 붙임 1 참조

ㅇ 제 5 차 기본계획에서는 ‘ 안전한 식품 , 건강한 국민 , 행복한 사회 ’ 를 비전 으로 , ·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 안전한 식품생산 기반 확립 · 과학적 유통 · 수입 관리 체계 강화 ·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등 4 대 전략을 설정하고 15 대 과제 , 144 개 세부과제 * 를 추진합니다 .

     * 식약처 , 농식품부 , 해수부 , 교육부 , 복지부 , 환경부 등 10 개 부처

ㅇ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를 위하여 ① 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 ②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 ③ 미래 환경변화 사전대응 , ④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

   - 중금속 ,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오염물질 에 대한 위해수준 변화를 평가 하여 관리 기준을 개선 하고 , 축 · 수산물 에 대한 잔류허용물질목록제도 * (PLS) 를 단계적으로 도입 합니다 .

     * PLS (Positive List System) : 사용이 허가 · 등록된 잔류물질 ( 동물약품 , 농약 ) 은 개별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잔류물질은 일률기준 (0.01 mg/kg) 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 (1 단계 ) 동물약품 ( 소 · 돼지 · 닭 · 우유 · 달걀 및 어류 )(’24.1) , (2 단계 ) 동물약품 ( 모든 축종 ) 및 농약 추진 (’24 이후 )

   - 지난해 발생했던 안산 어린이집 식중독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한 역학조사 및 대응 등 집단발생 감시 체계를 강화 * (‘21) 하고 , ‘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 운영 대상 기관을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유치원 , 어린이집 , 병원 , 기업으로 확대 (‘21) 합니다 .

     * 집단발생 인지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감염원 · 경로 규명 (PulseNet), 급성설사 질환 실험실감시망 (Enternet), 해수비브리오균 발생신고시스템 등 정보 통합 활용

   - HACCP ( 식품안전관리인증 ) 과 식품안전경영 * 을 통합한 ‘ 한국형 식품 안전관리 인증시스템 (K- 식품안전인증 ) ’ 을 개발 (‘21) 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

     * 경영 , 감사 , 식품사기 등 안전한 식품을 생산 ? 관리하는 포괄적 관리시스템

ㅇ 안전한 식품생산기반 확립 을 위하여 농 ? 축 ? 수산물과 제조 ? 가공 식품의 생산 환경에 대한 개선을 추진합니다 .

   - 안전한 농 ? 축산물 공급을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인증제도 (GAP) 내실화 * , 유기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 , 식육포장처리업 HACCP 단계적 의무화 ** 등을 추진합니다 .

     * 단체인증은 표본을 선정 , 심사 ?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검사누락 사각지대 발생 → GAP 기준 준수와 품질을 제고토록 집단내 내부감독자를 두어 구성원 지도

     ** (’23 년 ) 연매출 20 억 이상 → (’25 년 ) 5 억이상 → (’27 년 ) 1 억이상 → (’29 년 ) 전면시행

   - 어디서든 세척 ? 살균된 안전한 달걀 을 먹을 수 있도록 가정용에 한해 시행하는 달걀 선별포장 의무 를 음식점 ? 집단급식소까지 확대 (‘21) 합니다 .

   - 양식장 과 생산해역 에 각각 양식수 정화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확충 하여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 저온 경매장과 저온 차량 등 수산물 저온유통 (Cold Chain) 인프라 를 구축합니다 .

ㅇ 과학적 유통 ? 수입 관리체계 강화 를 위하여 ① 유통수입 정보활용 강화 및 이력추적체계 선진화 , ② 유통수입 단계 검사체계 및 안전 관리 강화 , ③ 부정식품 유통판매행위 근절 을 추진합니다 .

   - 부처별 농 ? 축 ? 수산물 및 가공식품 정보를 통합 하고 , 농지 ? 용수 ? 농약 등 정보를 활용한 AI 기반 유통 ? 수입 안전관리시스템 을 구축하여 식품사고의 원인을 보다 신속 · 정확히 규명하여 대응합니다 .

   - 김치와 같은 다소비 수입식품 의 해외 현지 공장에 대하여 국내 와 동일하게 HACCP 인증을 의무화 (‘21) 하고 해외직구 인기 식품 을 집중 검사하며 , 고위험지역 에서 출발한 여행자의 휴대품은 전량 X-ray 검사 를 실시하여 부적합 식품반입 을 원천 차단 합니다 .

ㅇ 건 강한 식생활 환경개선 을 위하여 ①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및 지원 , ② 식품정보 제공 확대 , ③ 안전한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 급식 제 공 , ④ 건강한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원 확대 를 추진합니다 .

   - 현행 유통기한 제도를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소비기한제로 검토 ? 개선 (’23) 하고 , 학생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IT 를 활용 한 식재료 검수서비스 를 확대 합니다 .

   -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에게 지급하는 농산물 현물바우처를 확대 (‘21, 3 개월 → 12 개월 ) 하고 , 초등돌봄교실 학생에게 지원하는 과일간식 과 임산부 에게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도 확대 추진합니다 .

□ 두 번째 안건으로 고혈압 , 당뇨 등 만성질환을 유발 하는 대표적 영양성분인 나트륨과 당류의 섭취를 줄이기 위한 ? 나트륨 ? 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 ? 을 논의 하였습니다 .

ㅇ 우리 국민의 나트륨 1 일 평균 섭취량 * 은 세계보건기구 권고량 ( 2,000mg) 의 1.6 배 에 달하고 , 어린이 (12-18 세 ) 들의 1 일 당류 섭취량은 권고기준 (50g, 10%) 을 초과 * 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 국민 1 일 섭취량 (mg) : (’11) 4,831 → (’16) 3,669 → (’18) 3,274

     * 어린이 1 일 첨가당 섭취량 (g)( 섭취율 ): (’14) 61.9(11.1%) → (’16) 59(11%) → (’18) 56.1(10.3%)

ㅇ 이에 정부는 나트륨 및 당류 섭취량을 줄이기 위하여 영양표시 의무 대상 가공식품 및 프랜차이즈 매장 확대 * , 온라인 · 배달음식 맞춤형 식단 제안 프로그램 보급 (‘21.11) 등 · 식품 생산 기반 구축 , · 저감식품 제공 확대 , · 국민 식습관 변화 유도 를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

     * 가공식품수 : (’20) 115 개 → (’21) 176 개 → (’25) 224 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가맹점 (’20) 100 개 이상 → (’21) 50 개 이상 → (’25) 25 개

□ 세 번째 안건으로 , 수입량 이 점점 증가 * 하고 있는 농산물 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 방안 ? 을 논의하였습니다 .

     * 농산물 수입량 ( 천톤 ) : ( ’ 16) 33,294 → ( ’ 18) 34,192 → ( ’ 20) 35,763

ㅇ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관리 를 농식품부 로 일원화 하여 통관부터 소비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22) .

     * ( 현행 ) 유통이력 ( 관세청 , 통관 ～ 유통 ) + 원산지표시 · 단속 ( 농식품부 , 유통 ～ 소비 ) → ( 개선 ) 농식품부로 일원화 ( 통관 ～ 소비 )

ㅇ 또한 , 유통이력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 * 하고 , ‘ 유통이력관리 번호 ** ’ 개선 (‘22) , 부정유통 조기경보 시스템 을 구축 · 운영합니다 .

     *    (’21) 14 품목 → (’23) 20 품목 → (’25) 30 품목

     ** ( 현행 ) 수입자 + 일련번호 → ( 개선 ) 수입자 + 품목 + 연도 · 국가 + 일련번호

□ 마지막으로 , 국민들께서 수산물 구입 시 신선도와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 ? 을 논의하였습니다 .

ㅇ 국민 1 인당 수산물 소비량 증가 * 와 함께 구입 경로 가 다양화 ** 됨에 따라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    (’11) 53.5kg → (’15) 57.1kg → (’19) 67.8kg / (’18) 중국 38kg, 일본 45.6kg

   ** 온라인 거래액 ( 농축수산물 ) : (’17) 2.4 조원 → (’18) 2.9 → (’20.11) 5.4

ㅇ 이에 정부는 참돔 , 방어 등 소비자 민감도 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 가 있는 품목 * (‘21, 17 개 ) 은 수입단계부터 음식점까지 유통이력 을 관리하고 , 10 대 ** 중점품목 은 원산지 표시 위반도 집중 단속합니다 .

     * 활가리비 , 멍게 , 참돔 등 17 개 품목 , 총 수입량 (153 만톤 ) 의 8%(12 만톤 ) 차지

     ** 가리비 , 참돔 , 멍게 , 방어 , 명태 , 뱀장어 , 참조기 , 미꾸라지 , 대게 , 주꾸미

ㅇ 원산지 정보 를 온라인으로 공개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한층 강화 하고 (’21) , ‘ 국산 , 국내산 , 연근해산 ’ 등 개념을 구분하기 어려운 현행 표시방법 을 ‘ 국산 ’ 으로 통일 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2) .

□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오늘 확정된 제 5 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2021 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련 ? 시행 하고 ,

ㅇ 나트륨 ? 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 등 3 개 정책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