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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라국 진기한 국선 변론인 , 해양사고심판에서도 만난다 !

-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95 명 선발 , 사회 ? 경제적 약자에 무료 해양사고 변론 지원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원장 김민종 ) 은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 95 명을 선정하여 27 일 ( 수 ) 발표하였다 .

   * 해양사고 관련자를 위해 심판원에게 신청 · 청구 · 진술 등을 대리 ? 대행하는 자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 심판이 열릴 때 사회적 ? 경제적 약자에게 국비로 심판변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2012 년에 도입되었다 . 국선 심판변론인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해양안전심판원 직권으로 선임되어 심판변론 업무를 수행하며 , 소요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 국선 심판변론인은 3 년 이상 외항선에 승선한 선장 또는 기관장 , 해당 학과 교수 , 관련 공무원 , 법조계 인사 등에서 선발한다 .

   2 021 년도에 활동할 95 명의 국선 심판변론인은 지난해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된 심판변론인 400 명 중 올해 활동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2020 년도 활동 실적 평가를 반영하여 선정되었다 .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은 변호사 (43 명 ) , 해기사 (16 명 ) , 전직 조사 ? 심판관 (28 명 ) , 관련학과 교수 (8 명 ) 로 구성되었으며 , 앞으로 해양사고 심판에서 법률 · 기 술 자문과 심판정에서의 변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국선 심판변 론인이라 하더라도 지위와 권한은 개인이 선임한 사선 심판변론인과 동일하다 .

   김민종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를 통해 해양사고 관련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회 · 경제적 약자들이 해양사고 심판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말했다 .

   2021 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명부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 ( www.kms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