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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방역 , 코로나 19 극복 위해 쉼 없이 달린다

해수부 , 지난 1 년간 해양수산 분야 방역 성과 소개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지난해 1 월 국내 첫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과 확산 이후 1 년간 해양수산 현장에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진행된 해양수 산 분야 방역대책의 이행상황을 되돌아보고 그에 따른 성과를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지난 1 년간 항만을 통한 수출입 물류의 차질없는 이행과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을 위한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한 한편 , 수산물 소비 촉 진 활동과 해운항만기업 지원 등 해양수산 각 분야에서 코로나 1 9 로 겪고 있는 피해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아울러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온 업계 관계자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

① 철저한 항만방역으로 중단 없는 수출입 물류 지원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과 선원교대 제한으로 인해 수출입 물류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항만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선원 특화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이를 통해 항만을 통한 감염병 전 파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출입 화물 처리를 지원하였다 .

   먼저 , 지난해 6 월 부산 감천항에서의 확진자 발생 * 에 대응하여 ‘ 항만 방역관리 강화 방안 ’ ** 을 마련하고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였다 . 또한 , 방 역당국과 협의하여 러시아 출항 선박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를 실 시하고 (2020. 7.~) , 고위험국가 출항 선박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2020. 9.~) 하여 8 월 이후 외국인 선원을 통한 코로나 19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였다 .

   * ICE STREAM 호 (6.22) 등 러시아 냉동운반선 선원 확진 및 PETR-1 호 관련 선박수리 근로자 등 내국인 확진자 발생 (7.23)

   ** 항만 작업 방역수칙 배포 , 방역 의무 위반 선박에 대한 입항 통제 강화 등

   아울러 , 엄격한 방역관리 하에 물품 ( 연료 등 ) 조달 목적의 크루즈선 입항을 허 용하고 ( 총 8 척 ), 수출입 물류 지연 방지를 위해 확진자가 발생한 선박에 대한 비대면 신속 하역절차를 마련 (2020. 12.~) 하는 등 정상적으로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

   이 와 함께 , 원활한 선원교대로 안정적인 선박운항이 이뤄지도록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 * 을 운영 (5 개소 , 총 1,880 실 ) 하여 현재 (2021. 1. 18.) 까지 18,793 명이 임시생활시설을 거쳐 선원교대를 할 수 있었다 . 또한 , 임시생활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를 통해 코로나 19 의 지 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는 등 인근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

   * ? 감염병 예방법 ? 에 따라 외국인 격리시설 운영은 방역당국 ( 중수본 ) 소관 업무이나 방역당국 부담 분산 필요성 등 고려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의결로 해수부 운영 결정

   지난해 4 월에는 선박 침몰 후 코로나 19 에 따른 봉쇄조치로 파푸아뉴기니 에 발이 묶인 원양 어선원 25 명 * 의 안전한 귀국을 위하여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긴급 투입하고 , 외무 · 법무부와 선원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공 조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

     * 원 양어선 ‘ 림 디스커버러호 ’ 는 2020 년 3 월 21 일 파푸아뉴기니 해상에서 암초와 충돌 하여 침몰되고 , 어선원은 필리핀 선박에 의해 구조되어 라바울항에 대피 ( 한국인 11, 인도네시아인 6, 베트남인 6, 필리핀인 2)

②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 운영

해양수산부는 철저한 전국 해수욕장 방역 관리대책을 통해 해수욕장을 폐장하지 않고 운영하면서도 해수욕장 내 코로나 1 9 감염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달성하는 등 국민 안전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

   먼저 , 지난해 5 월 해수욕장 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 중대본 발표 ) 과 해수욕장 방역관리 운영대응지침을 마련하고 , 지자체와 함께 각종 행사 전면 취소 ? 금지 , 백사장 내 야간 음주 ? 취식금지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

   특 히 , 백사장에서의 야간 취식금지 집합제한 행정조치 (7. 25.~8. 31.) 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 경찰 , 유관기관 , 민간 해수욕장 운영기관 등이 총 8,500 여 명 을 투입하여 강력한 현장계도와 야간단속을 실시하였다 .

   또한 , 대형해수욕장에 집중되는 이용객을 분산시키기 위해 주요 통신사 , 포털사이트와 협업하여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 을 제공 하였다 . 이와 더불어 , 사전예약제 운영 , 한적한 해수욕장 추천 등을 통해 이용객 분산을 유도 하고 , 해수욕장 방역수칙을 담은 ‘ 슬기로운 해수욕장 이용방법 ’ 도 홍보하였다 .

   위와 같이 국민 동참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2020 년 대형해수욕장 이용객은 전년 동기보다 64% 감소한 2, 110 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 소형해수욕장 이용객은 전년 동기보다 16% 감소한 251 만 명으로 집계되어 여러 방역 정책이 이용객을 분산시키는 데 성공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해수욕장 방역 성과는 국내외 언론 * 에서도 주목받으며 코로나 19 시기 방 역과 관광의 조화를 이뤄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 BBC, NHK 등 해외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해수욕장 방역관리에 대한 우수성 보도 (3 건 )

③ 수산물 소비 ? 수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해양수산부는 코로나 19 로 인해 타격을 입은 수산분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 4 차례의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 , ‘ 대한민국 찐 수산대전 ’ 등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개최 , 온라인 수출박 람회 개최 등을 추진하 였다 .

   이를 통해 , 가정 내 수산물 소비는 전년 수준 이상 회복하였으며 , 특히 온라인 수산물 구매가 대폭 증가하였다 . 또한 ,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던 수산물 수출도 2019 년보다 약 7% 감소한 23.2 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 광어 · 굴 등의 양식수산물 출하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하는 등 코로나 19 피해를 최소화 * 하였다 .

   * [ 소비량 ] ( 전년대비 ) 대형마트 (6 社 ) 수산매출 4.7%, 온라인 (7 社 ) 매출 86.7% / 도매 거래액 0.2%, [ 수출액 ] (’19) 25.1 → (’20) 23.2 억불 △ 7.4%, [ 양식 출하액 ] ( 전년대비 ) 전복 2.0%, 광어 35.8%, 굴 22.0%

④ 해운항만산업 적기 지원을 통한 피해 최소화

해양수산부는 코 로나 19 확산에 따른 해운항만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단기 유동성을 긴급 지원하는 한편 , 친환경선 · 대형선 건조 등 해운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투자 금융 지원도 확대하였다 .

   먼저 , 업 · 단체 의견 수렴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4 차례에 걸쳐 1 조 7 천억 원 규모의 해운항만기업 지원대책 * 을 마련하고 신속히 집행하여 관련 업 · 단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였다 .

   * 한 - 중여객 및 해운 ? 항만 기업 (1 차 , 2. 17.), 한 - 일여객 및 연안선사 (2 차 , 3. 2. / 3 차 , 3. 17.),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 (4 차 , 4. 23.) 등

   또한 , 코로나 19 로 인해 조선소 건조일정이 지연되면서 선사의 친환경 설비 설치 * 가 곤란한 것을 감안하여 선사의 설비 설치 기한을 연장하고 , 선사 경영악화로 친환경 선박 대체건조 사업 취소건이 발생함에 따라 대체 후보선사를 신속히 선정하여 코로나 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친환경 선박 전환을 지원하였다 .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일정 기한 내에 설치 계약 및 대출 미실행시 지원 취소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 지난 1 년간 전국의 해양수산 현장에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애써주신 항만근 로자 , 선원 등 국민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라며 , “ 올해도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원 활한 항만 수출입 물류 지원 ,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할인 행사 개최 , 비대면 수 산물 수출 마케팅 지원 , 금융지원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원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