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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항만에서 맑은 하늘 보세요 !

- 해수부 , ‘ 제 1 차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2021~2025) ’ 발표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향후 5 년간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 제 1 차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2021 ～ 2025) ’ 을 수립하고 18 일 ( 월 ) 발표하였다 .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 에 대한 관심과 함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 이에 , 정부는 ‘ 항만 · 선박 미세먼지 종합대책 (2018. 1.)‘ , ’ 항만 · 선박분야 미세 먼지 저감 강화방안 (2019. 6.) ‘ 등 항만 · 선박 분야의 초미 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 시행해 왔다 .

     * 2017 년 기준으로 전체 초미세먼지 (PM 2.5 ) 배출량 중 선박 배출량은 8.4%( 국가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 )

   또한 , 2019 년 4 월에는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이하 항만 대기질법 ) ? 을 제정 (2020. 1. 1. 시행 ) 하여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 , 배출규제해역 등 항만 대기질 개선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

   이번 종합계획은 ? 항만대기질법 ? 에 따라 5 년마다 중장기적으로 항만지 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것이다 .

   ‘ 제 1 차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 은 ‘ 맑은 공기 , 숨 쉬는 항만 ’ 이라는 비전 아래 2025 년까지 항만 배출 초미세먼지 (PM 2.5 ) 배출량을 60% 감축 (2017 년 대비 ) 하는 것을 목표 * 로 4 대 전략 아래 15 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 이번 계획은 선박을 포함한 항만 하역 장비 , 항만 출입 화물자동차 등 항만 내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 항만 배출 초미세먼지 (PM 2.5 ) 를 2017 년 7,958 톤에서 2025 년 3,165 톤 이하로 감축

<1> 선박 기인 대기오염물질 저감

   국제해사기구 (IMO) 의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에 맞춰 내항선 저유황유 의무화 ( 황함유량 0.5% ↓ , 2021. 1.~) , 배출규제해역 * ( 황함유량 0.1% ↓ , 2022. 1.~ ) 지정 등을 추진한다 . 또한 , 선박의 연료소모량을 줄여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인 ‘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 ** ’ 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참여선사 공개 , 신청 · 증빙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을 추진하여 2025 년까지 프로그램 참여율 90% 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 부산 , 인천 , 울산 , 여수 · 광양 , 평택 · 당진

   ** 4 대 대형항만 인근을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 (2019. 12.) 하고 해당 해역 진입 후 일정속도 이하로 저속운항 시 혜택 부여

또한 , 친환경선박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의 친환경선박 대체건조 , 친환경 설비 설치 등을 지원하고 , 해양수산부 소속 관공선의 친환경선박 전환 , 배출가스저감장치 (DPF) 부착 등을 추진 하여 2025 년까지 해양수산부 소속 관공선의 약 80% 를 친환경화한다 . 아울러 , 차세대 친환경선박 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 · 전기추진선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실증도 병행한다 .

<2> 항만의 친환경화

   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 친환경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하역장비인 ‘ 야드트랙터 (YT) ’ 의 연료를 LNG 로 전환하는 등 친환경화를 추진 하고 , 항만별 하역장비 운영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항만 맞춤형 하역장비 친환경화 방안을 마련 하여 2025 년까지 항만 내 주요 하역 장비의 90% 이상을 친환경으로 전환한다 . 또한 , 항만출입관리 시스템 및 환경부의 5 등급 차량정보 연계를 통해 항만 내 배출가 스 5 등급 차량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 적용한다 .

   아울러 , LNG 추진선박 확대 등 LNG 벙커링 *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부산 , 울산 등 주요항만에 LNG 벙커링 터미널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30 년까지 13 개 주요 항만에 2 48 선석의 고압 육상전원공급장치 (AMP) 를 확충하는 한편 , 이 장치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수전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 LNG 벙커링 규모 : (’16)31 만 톤 → (’25) 2,400 만 톤 전망

<3> 항만지역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항만에서 시멘트 , 석탄 , 모래 등 분진성 화물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비산먼지 * 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분진성 화물의 하역 · 저장시설을 건립하고 , 분진성 화물 취급항만을 중심으로 나무를 심어 수림대를 조성하는 등 비 산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

   또한 ,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어업인과 항만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 시 하역장 물청소 및 친환경 하역장비 우선 사용 등 저감조치를 시행하도록 한다 .

<4>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기반 구축

   항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선박 , 하역장비 , 화물자동차 등 배출원 별로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항만 대기질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또한 , 디지털 트윈 기술 * 로 가상항만을 구현하여 인공지능을 통해 항만의 대기오염 분석 및 정책효과 등을 시뮬레이션하는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

     * 항만 시설 ? 장비 등 대기오염원 관련 모든 사물을 가상세계에 쌍둥이로 구현

   아울러 , 지역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저감대책 현황을 공유하고 , 정책추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요 항만별로 지방해양수산청 , 지방환경청 , 지자체 , 항만공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를 운영하여 세부 저감대책과 협력사항 등을 논의한다 . 또한 , 전국 항만 내 대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 15 개소를 추가로 확충 * 하여 항만 내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 정확한 오염도 파악 및 대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

     * 항만구역 내 측정망 : (’21 년 ) 15 개소 → (’25 년 ) 30 개소

   배출전망치 ( BAU * ) 분석에 따르면 , 2025 년 초미세먼지 (PM 2.5 ) 배출량은 1 0,070 톤으로 2017 년 (7,958 톤 ) 보다 약 2 7%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 이번 종합계획의 이행을 통해 2025 년 항만 배출 미세먼지를 3,165 톤 이하로 대폭 저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

     * B usiness A s U sual : 기준연도의 정책이나 제도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 항만 물동량 , 산업구조 등 전망자료를 활용하여 미래 특정시점의 배출량을 추정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 항만에서도 적극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 철저한 분석을 기반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5 년간의 계획을 마련하였다 .” 라며 , “ 이번 종합계획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첫 단추인 만큼 , 목표를 원만히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