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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친환경선박 , 세계 탄소중립 선박시장 이끌 준비 나서

- 해수부 , 2021 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 수립 ? 고시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작년 12 월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발표한 ? 제 1 차 친환경선박 개발 · 보급 기본계획 (2021 ∼ 2030) ? 에 따라 ? 2021 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 ? 을 수립하여 12 일 ( 화 ) 고시하였다 .

   정부는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 년 12 월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 이하 ‘ 친환경선박법 ’) ? 을 제정 , 2020 년 1 월부터 시행하였으며 , 같은 해 7 월에는 ‘ 친환경선박 신 시장 창출 사업 ’ 을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선정하였다 . 이후 12 월에 향후 10 년간 이행할 ? 제 1 차 친환경선박 개발 · 보급 기본계획 (2021 ∼ 2030) ? ( 이하 ‘ 기본계획 ’) 을 수립하고 , 이번에 그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 ? 발표 하게 되었다 .

   이 번에 마련한 시행계획은 기본계획 중 올해 이행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 산업통상자원부가 친환경선박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 해양수산부가 친환경선박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 ( 이하 ‘ 보급시행계획 ’) 을 각각 마련하는 등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연간 실행방안을 양 부처가 수립 ? 시행한다 .

   정부 및 지자체는 이번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총 24 개 사업에 약 2, 050 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 공공선박 23 척과 민간선박 16 척 등 총 39 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등 친환경선박 보급을 활성화할 계 획이다 .

<1> 연료 공급 인프라 확충

   L NG 선박 연료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벙커링 전용선을 건조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 . 국내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소재 ( 고망간강 ) 화물창 ( 용량 7,500m 3 ) 을 장착한 한국형 LNG 벙커링 전용선박 (1 척 ) 건조 * 에 착수 하고 , 소형 LNG 벙커링 전용선박 (1 척 ) 도 건조 완료 후 실증에 돌입할 계획이다 . 또한 , 세계 최초로 벙커링 기자재 성능평가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장비 제작 ** 에 나선다 .

     * LNG 벙커링선박 건조 지원사업 ( 산업부 , 60 억원 (‘21 년 예산 , 이하동일 ))

   ** LNG 벙커링 핵심기술개발 및 체계구축 사업 (R&D)( 해수부 , 39 억원 )

   아울러 , 연안해운 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해 연안선박용 이동형 교체식 도서 전원공급시스템 설계를 완료한 후에 시제품 제작에 착수하고 , 해당 시스템의 인증 절차와 안전성 평가기법 등을 개발 * 한다 . 또한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LNG- 암모니아 혼소연료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설비 기술개발을 시작 ** 하고 , 수소연료의 경우 저장 · 공급설비의 개념모델 성능을 평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 *** 이다 .

     *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 (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 전기추진 차도선 및 도서 전력공급 실증 운영 )(R&D)( 해수부 , 72 억원 )

   **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2,100 마력급 LNG- 암모니아 혼소엔진 개발 ) (R&D)( 해수부 , 13 억원 )

   *** 수소선박 안전기준 개발 (R&D)( 해수부 , 79 억원 )

<2>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공 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친환경선박을 확대하고 ,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시행하여 친환경선박 전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올해에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등의 공공선박 총 23 척 * 이 친환경선박으로 건조될 예정인데 , 친환경선박 전환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종 · 톤급별 친환경 표준선형 설계 및 노후선박 상태 평가를 지원 ** 하고 , 유사 업무 수행선박을 대상으로 한 표준설계 적용 및 통합발주 등을 위한 맞춤형 표준설계시스템을 개발 *** 할 예정이다 .

     * 어업지도선 9 척 (678 억원 ), 수산자원조사선 2 척 (158 억원 ), 순찰선 6 척 (138 억원 ), 대형방제선 1 척 (160 억원 ), 병원선 2 척 (122 억원 ), 어장정화선 1 척 (75 억원 ), 청항선 1 척 (2.5 억원 ), 산림보호단속선 1 척 (30 억원 )

   ** 관공선 건조 및 운영 ( 해수부 , 7 억원 )

   *** IMO 선박 국제규제 선도기술개발 ( 규제선도형 자유공모 )(R&D)( 해수부 , 8 억원 )

   또한 ,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산하기 위해 선박종류 및 운항구역 등에 따라 총 102 척의 민간선박에 보조금 (16 척 ) 이나 이차보전 (86 척 ) 등을 지원 한다 . 노후 ( 선령 20 년 기준 ) 국적선을 친환경 고효율 선박 으로 대체 건조 하는 외항 화물운송사업자와 국가 에서 인증한 친환경선박을 신조하거나 대체 건조 하는 내항화물운송 · 여객사업자 등 에게는 선가의 최대 20% 까지 보조 금을 지원 * 하고 , 외항화물선에 선박평형수처리설비 , 탈황장치 (Scrubber), 육상 전 원공급설비 (AMP) 수전설비 등 친환경설비 설치를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 대출 이자비용 일부를 보전 ** 할 예정이다 .

     * 친환경선박 보급촉진 (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 해수부 , 40 억원 ),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지원 ( 해수부 , 191 억원 )

   ** 친환경설비 개량 이차보전 ( 해수부 , 95 억원 )

   특히 , 작년까지는 외항선박에 한해서만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올해 부터는 내항선박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선가의 최대 20% 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므로 , 선가 상승 ( 약 30% 이상 ) 등으로 친환경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선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 내항선박의 친환경 전환 시 항만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 여객선 매연 · 진동 감소 등으로 쾌적한 운항환경이 확보되어 이용객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3> 친환경 선박시장 주도 생태계 조성

   세계 친환경선박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국내 신기술 품질 제고 및 산업화를 지원하고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 먼저 , 선박 ? 기자재 등에 대한 친환경 기준 마련 및 ‘ 국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 ’ 를 도 입하고 , 국가 친환경 기술목록을 개발하고 유망기술을 선정한 후에 국내 에서의 시험 · 검사 · 안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 ** 이다 .   

     * (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 친환경선박 · 기자재의 기술난이도 및 국산화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환경등급 (1~5 등급 ) 을 부여하여 지원 대상 선정 시 활용하며 , 이 를 통해 국내 선박건조 및 장비 신기술의 세계시장 진출을 돕는 징검다리 역할 수행 가능

   ** 친환경선박 보급촉진 ( 친환경선박 법정계획 수립 , 친환경선박 상용화 기반 구축 )( 해수부 , 9.3 억원 )

   아 울러 , 관련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국제해사기구 (IMO) 등 국제 기구 의제 대응 및 협력을 위한 사업도 추진 * 하며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 통계기반을 구축 ** 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친환경선박 운영 훈련용 시뮬레이터의 국산화기술 개발도 시작 *** 한다 .

     * 해상안전 국제협력 ( 해수부 , 59 억원 )

   ** 선박배출 오염예방 ( 선박대기오염물질관리 )( 해수부 , 7 억원 )

   *** 해양수산산업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 ( 해양수산 핵심 기자재 개발 )(R&D)( 해수부 , 6 억원 )     

   김현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 지난해 발표한 친환경선박 기본 계획이 향후 10 년간의 방향과 중장기 목표를 담았다면 , 올해 시행 계획은 기본계획이 실제 친환경선박 보급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초 기의 발판이라고 할 수 있다 .” 라며 , “ 한국형 친환경선박이 세계 시장 을 선점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2021 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과 친환경선박 민간 지원 사업의 상세내용 및 일정 등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의 공지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