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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에 역량 집중 !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 생활폐기물 탈 ( 脫 ) 플라스틱 대책 ’ 일환으로 추진 -

   정부는 12 월 24 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 제 120 차 국정현안조정 점검 회의 ’ 에서 ‘ 생활폐기물 탈 ( 脫 ) 플라스틱 대책 ’ 을 확정해 발표하였다 .

   이 대책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 단계 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는 한편 , 바다로 유입되는 해양플라스틱 저감 및 처리를 강화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

   이 대책의 일환으로 ,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고 수 거와 처리를 확대하여 2030 년까지 해양플라스틱을 절반 이상 저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먼저 , 폐어구 · 부표의 자발적인 수거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어구 · 부표 보증금제도를 도입 (‘22) 한다 . 2022 년까지 2 천 8 백만 개의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는 것과 더불어 2023 년부터는 친환경 부표 사용 의무화도 추진한다 .

   또한 ,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 · 처리할 수 있는 정화운 반선 7 척을 건조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 해안가 쓰레기 수거를 전담하는 바다환경지킴이도 확충한다 .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고 , 국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 최근 활발해진 국제협력 과정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 지난 12 월 4 일 시행된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을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에 ‘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 을 수립 하고 ,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 국내 연안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

   2020 년에 제주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던 ‘ 국민과 함께하는 바다 가꾸기 사업 ’ 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 해양환경에 관심이 많은 기업 , 단체 , 개인이 스스로 가꿀 해변을 정하고 관리하는 ‘ 반려 해변 ’ 과 바다문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여 국민의 동 참을 유도한다 .

   아울러 , 2021 년 (5 월 ) 과 2022 년 (9 월 ) 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인 ‘P4G * 정상 회의 ’ 와 ‘ 국제 해양쓰레기 콘퍼런스 ’ 를 통해 해양환경 분야의 국제적인 주도권을 확보 하고 , 신남방국가를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 (ODA) 협력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 을 위한 연대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이와 함께 , 환경부 등 관계부처 , 지자체 , 수자원공사 ?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한 합동 수거활동을 강화한다 . 특히 , 장마철 전에는 한 달간 집중 수거기 간을 운영하여 댐 상류와 하천변의 쓰레기 수거를 강화하고 , 주요 유입지점에는 차단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획기적 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고 ? 해양폐기물관리법 ? 을 제 정하는 등 역랑을 집중하고 있다 .” 라며 , “ 이번 대책을 발판 삼아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업해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