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앞으로 오염물질 배출작업 지휘하려면 사전에 전문교육 받아야!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 개선 등 내용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월 22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해양오염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 1,369건 중 558건(40.8%)이 부주의에 의한 사고
 ** ’15년 250건→’16년 264건→’17년 271건→’18년 288건→’19년 296건

  우선,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 이송·배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현재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된 후 5년 이내에 해양오염방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으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임명 전에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만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오염물질 방제 및 수거를 담당하는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종에서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도 해양오염방지 교육·훈련을 사전에 이수해야만 기술요원으로서 자격이 인정된다.

  아울러, 해양시설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확대한다. 현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대행이 등록된 자’만이 해양시설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물 저장·취급 분야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인 ‘탱크안전성능시험자’까지 해양시설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해양환경공단의 사업 범위에 ‘해양오염방제업의 지원 및 육성’을 추가하여 방제역량이 미흡한 민간방제업체에 대해 다수의 해양방제 경험을 갖춘 해양환경공단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박 및 해양시설의 해양오염사고 방지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도 관련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해양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해양오염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