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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 지원으로 여객선 건조를 원활하게

- 2021 년부터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사업 구조변경 추진 -

   해 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 영세한 연안 선사들이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기업 신용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 지원사업 구조를 새롭게 변경한다고 밝혔다 .

   20 14 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는 그간 노후화된 해외 중고선을 국내로 들여와 운항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 적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2016 년부터 ‘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 를 조성하여 노후한 연안여객선을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

   현재 까지 총 7 척 * 의 여객선이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 이 중 카페리 4 척은 건조 완료 후 시장에 투입되었고 , 카페리 2 척과 쾌속선 1 척은 현재 건조 중이다 . 지 원사업을 통해 연안여객선사는 정부가 조성한 펀드와 민간 자본을 결 합하여 신규 여객선 건 조비용의 최대 90% 까지 지원 ** 받아 여객선을 건조함으로써 비용 부담 을 완화할 수 있었고 , 국내에서 여객선을 건조하도록 함에 따라 국내 중소 조선소는 여객선 건조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 다 .

   * 운항중인 선박 : 1 호 ( 실버클라우드호 , 완도 - 제주 ) , 2 호 ( 골든스텔라호 , 여수 - 제주 ) , 3 호 ( 썬라이즈제주 , 녹동 - 성산포 ) , 4 호 ( 퀸제누비아호 , 목포 - 제주 )

     / 건조중인 선박 : 5 호 ( 삼천포 - 제주 예정 ) , 6 호 ( 백령 - 인천 예정 ) , 7 호 ( 목포 - 흑산 예정 )

   ** 총 건조비 중 현대화펀드 ( 무이자 지원 , 50%) 와 민간금융 (30 ～ 40%) 을 통해 지원

   그 러나 , 기존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사업은 선사들이 정부가 출자한 현대화펀드 외에 민간금융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업 신용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 그로 인해 현재까지 지원을 받은 선사들 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도를 보유하여 민간으로부터 원활한 금융 조 달이 가능했지만 , 전반적으로 영세한 수준인 대다수 연안여객선사들은 민간자본 조달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

   이 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 많은 연안여객선사들이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 릴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2021 년부터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사업 구조를 개편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우선 , 정부가 기 출자한 현대화펀드 지원 비율 한도를 선박 1 척 당 50% 에서 30% 로 축소하여 여러 선사에 현대화펀드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다 .

   이어서 , 연안여객선사가 자체 신용도를 바탕으로 여객선 건조비의 최대 40% 까지 조달해야 했던 민간금융 부담분을 20% 로 축소하되 , 이 부분 에 대해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을 통해 선사의 열악한 신용도를 보강하여 민간 자본 조달 부담을 완화해줄 예정이다 .

   아울러 , 자기부담 10% 를 제외한 나머지 40% 는 산업은행이 나서서 저 금리로 대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선사도 여객선 신조가 가능해지고 , 신용도가 높은 선사는 오히려 금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구조 >

   * 민간대출 시 한국해양진흥공사 보증 시행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사업 구조 개편으로 여객선 신조를 희 망하는 선사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연안여객선 국내 건조 물량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 된다 .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객선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중소 조선업계와 상생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이 여 러 결실을 보여주면서 업계의 관심이 높다 .” 라며 , “ 사업 구조를 개편 하여 여러 연안여객선사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객선을 용이하게 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