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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수부 예산 6조 1,628억 원 확정
- 국회 심의를 통해 188억 원 증액 
- 재출범 이후 역대 최대, 최초 두 자리 증가율(10.0%) 달성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1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 1,440억 원보다 188억 원 증액된 6조 1,628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도 본예산 5조 6,029억 원보다 10.0%(5,599억 원) 증액된 수준으로, 해수부 재출범 (2013)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ㅇ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 6,736억 원(2020년 대비 10.4%↑), 해운·항만 부문에 2조 1,099억 원(11.2%↑), 물류 등 기타 부문에 9,015억 원(10.0%↑)이 편성되었다.

 ㅇ 연구개발(R&D) 예산은 2020년 예산(6,906억 원) 대비 13.3% 증가한 7,825억 원으로 확대 편성되었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수산업 경쟁력 강화) 수산물 수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공 설비 설치 지원비 15.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1개소 추가 조성을 위한 7.5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다.

   - 또한,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한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신축 설계비 3.5억 원이 신규 편성되고, 개체굴 양식장 설비 설치 지원비 등 30억 원도 증액되었다.

 ㅇ(해양수산 안전·복지 강화) 어선 안전조업 지원 강화를 위해 후포 어선안전조업국 이전비 18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및 해양안전체험관 운영비가 각각 4.2억 원, 8.5억 원 추가 편성되었다.

   - 아울러, 해양수산 종사자 복지 향상을 위한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비용 5억 원, 경북 외국인어선원 복지회관 건립비용 14억 원도 증액되었다.     

 ㅇ (항만·어항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양항 3투기장 재개발 지원 35.6억 원, 울릉 사동항 항만 태풍 피해복구지원 165억 원, 목포북항 물양장 확충비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대변항, 남당항, 감포항 등 국가어항 건설에 102.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ㅇ(해양관광 등 지역 활력 제고) 진해명동 마리나 항만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10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부산항축제 지원(3억 원),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개최 지원(1.4억 원) 예산과 해양심층수 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심층수 수자원센터 장비 구입비(3억 원) 예산이 증액되었다.

   - 또한, 해양문화 저변 확산을 위해 인천해양박물관 유물구입비 5억 원과 해양포럼 개최 지원비용 2.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ㅇ(해양환경 관리 강화) 부산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비용이 10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한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도 7억 원 증액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 업계 및 종사자를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도 재정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ㅇ또한, 예산집행 점검회의를 활성화하여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고, 실제 수요처에 자금이 원활히 투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 보조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집행률을 높이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