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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돕는 선사 , 선복량 더 늘릴 수 있도록 추가 혜택

해수부 , 추가 선박투입 유도 위해 선사 인센티브 지급 및 항비 감면 -

최근 미주 ? 동남아항로의 해상운임 상승과 선적공간 부족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시선박을 투입했던 해 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이하 해수부 ) 가 선사들의 추가 선복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해수부는 선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상대적으로 선적공간에 여유가 있는 항로의 선박을 조정하여 우리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미주 및 동남아항로에 임시 선박을 투입 * 하였다 . 국적선사 HMM 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국내 중소기업들을 위해 지난 달 하순부터 다음 달 말까지 매주 350TEU 규모의 선적공간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에 적극 노력해 왔다 .

   * 1) 국적원양선사 HMM 은 지난 8 월부터 10 월까지 4 척의 임시선박을 미주항로에 투입하여 우리 수출화물 총 15,944TEU 를 추가 운송

     2) 국적선사들은 총 5 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국내발 미주지역 및 동남 아지역 수출화물 약 16,000TEU 를 추가로 운송

     3) 외국적선사도 동북아발 미주항로에 연말까지 총 6 척의 임시선박 투입 예정

그러나 , 기업들의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 , 해수부는 이번에 미 주 ? 동 남아 항로에 추가 선박을 투입하는 선사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 고 , 당초 연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항비감면도 내년 6 월까지 연장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또한 중장기 방안으로써 ? 선복량 및 컨테이너 박스 공급을 확대하고 , ? 해 외 주요항만에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여 우리기업의 물류비용이 절감 되도록 지원하며 , ? 콜드체인 ? 전자상거래 등 화물에 대한 특화구역 조성 , 국내복귀기업 입주 지원 및 스마트 물류센터를 통해 수출입 화물의 물류 효율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선사에 수출화물 인센티브 추가 지급

   이번 추가 인센티브는 이달부터 내년 2 월까지 3 개월간 한시적으로 미주 ? 동남아 항로별 수출물량이 전년 동월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선사를 대상으로 하며 , 부산 ? 인천 ? 여수광양 등 3 개 항만공사에서 총 29 억 원 한도로 지급한다 .

   * 부산항만공사 20 억원 ( 미주 15 억 , 동남아 5 억 ), 여수광양항만공사 3 억 ( 미주 2 억 , 동남아 1 억 ), 인천항만공사 5 억 5 천만원 ( 기존 5 억원 포함 )

   먼저 ,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수출량이 2 만 TEU 이상인 선사 중에서 북미 항로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10% 를 초과한 물량에 대 해 * , 동남아항로는 전년 동월 대비 5% 이상 증가물량에 대해 TEU 당 2 만원씩을 지급한다 . 이는 현재 부산항만공사가 운영하는 환 적화물 인센티브 단가 (TEU 당 1,000 원 ) 의 약 20 배 , 부산항 평균 수 출하역료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 A 선사가 2019 년 12 월에 10,000TEU 를 선적하고 , 2020 년 12 월에 12,000TEU 를 선적한 경우 , 10% 를 초과한 물량인 1,000TEU 에 대해 2 천만 원 지급 (1,000TEU×2 만원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북미 ? 동남아 항로의 수출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 최소 100TEU 이상 ) 증가한 선사에게 미주 항로는 TEU 당 2 만 원 , 동남아항로는 1 만 원씩 지급한다 .

   인천항만공사는 그간 지급되던 물동량 인센티브 (5 억 ) 에 더해 동남아 항로에서 수출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0TEU 이상 증가한 선사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지급하는 추가 인센티브로 중국발 해상운임과의 차이가 감소하는 만큼 주요 항만별로 추가 선박투입이 활발해지고 , 국내 수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관련하여 , 외국적 선사대표들은 지난달 30 일 해수부와 가진 간 담회에서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본사와 추가 선 복 배정에 대해 적극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

   한편 , 간담회에서 선사들은 임시편성 선박에 대한 지원을 건의 하기도 했는데 , 해수부는 이에 대해 신규 투입이 확인되는 경우 이달부터 내년 2 월까지 3 개월간 한시적 으로 입출항료 , 정박료 등 사용료를 50% 감 면 하기로 하고 부산 ? 여수광양 ? 인천 항만공사와 협의해 항만공사별 사용료 규 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

항비 감면기간 6 개월 연장

   해수부는 항만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 3 월부터 이달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항만 물동량 감소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 , 선사 , 항만운송사업자 및 연관 사업자에 대해 항만 시설사용료 등을 감면 * 해 왔으며 , 이는 연말까지 약 245 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 항만운송사업자와 부대사업체가 항만 이용에 따라 항만당국에 지급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

   그러나 , 코로나 19 장기화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물류 관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내년 6 월까지 감면혜택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조치를 통해 관련 업계가 4 개 ( 부산 ? 인천 ? 여수광양 ? 울산 ) 항만공사 로부터 감면받는 사용료 및 임대료는 144 억 원 규모로 예상되며 , 이와 함께 해운항만 중소기업의 이자를 지원하는 상생펀드도 기존 280 억 원에서 30 억 원 증액된 310 억 원 규모로 늘려 운영된다 .

   한편 , 여객 운송이 중단된 한중 · 한일 여객선사 및 여객 감소로 피해를 겪는 연안여객선사 , 항만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항만연관사업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액은 내년 6 월까지 20 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장기 대책

1) 선복량 및 컨테이너 박스 공급 확대

   해수부는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선복량 확충 및 컨테이너 박스 등 장비 확보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우선 현재 건조 중인 HMM 의 1.6 만 TEU 급 컨테 이너선 8 척이 2021 년 상반기에 인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 하고 , 국적 선사들이 선박 신조 등 선복량 확 대를 위해 자금을 조달할 때는 해양진흥공사의 각종 금융지원을 제 공할 계획이다 .

   아울러 , 선 ? 화주 간 장기운송계약 확대 등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를 기반으로 선사들이 신조선 발주 등 선복량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도 정착시켜 나간다 . 이를 위해 지난달 20 일 첫 인증기업을 배출한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 는 기존의 법인세 ?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외에 추가적 인 인센티브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

   또한 , 컨테이너 박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우수 한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대량 발주하고 , 국적선사에 합리 적인 가격으로 장기간 대여해주는 ‘ 컨테이너 박스 리스플랫폼 ’ 도 적 극 확대할 계획이다 .

2) 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

   수출기업과 국 적 해운물류 기업의 수출입 물류기반 안정을 위해 부산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을 통해 해외 거점항만에 우리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한다 .

   오는 2021 년에는 유럽 시장의 대표 항만인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과 스페인 바르셀로나항 * ,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프 로볼링고 항 ** 에 해외 공동물류센터 개장을 앞두고 있다 .

   * 로테르담 , 바르셀로나 : 각각 물류창고 1.5 만 ㎡ 규모를 국적 중소 물류 · 수출기업에 배정 , 시장평균 단가의 80% 수준으로 연간 18 천 TEU 규모 처리 가능 ( 잠정 )

   ** 프로볼링고항 : 보세창고 1.3 만 ㎡ 규모로 , 국적기업에 시장평균 단가의 50~70% 수준에 창고 보관 , 하역작업 등을 제공하여 연간 4.3 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예상 ( 잠정 )

   이들 센터가 개장하면 우리 기업은 현지시장 평균 단가보다 20~50% 낮은 비용으로 이들을 이 용할 수 있어 , 현지물류비용 절감 및 경영여건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우리 수출기업이 더욱 편리하게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등 다른 공공기관과 물류 센터를 공동으로 활용 * 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 항만공사가 설립 중인 해외 물류센터를 KOTRA 의 ‘ 해외공동물류센터 ’ 로 지정하여 활용하는 방안 추진

3) 항만시설 효율화

냉동 ? 냉장화물과 전자상거래가 급증 * 하는 추세에 발맞춰 오는 2023 년까지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특화구역을 조성해 신속한 물류를 지원한다 .

   * 최근 10 년간 인천항을 통한 축산물 수입 및 수출물동량은 연평균 10.8% 및 28.4% 증가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 : (’16) 4,010 억 $ → (’18) 6,750 억 $ → (’20) 9,940 억 $

   해수부는 항만별 특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 입하였고 , 올해 6 월에 ‘ 인천 신항 콜드체인 특화구역 ’ 을 , 8 월에 ‘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 을 지정한 바 있다 .

   현재는 인천항 콜드체인 및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최초제안서의 타당성을 확인 중이며 , 제안서 심의 후 제 3 자 공모 절차를 거쳐 내년 1 분기 중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약 1 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1,100 여 명의 신규 일자리 , 연간 약 13 만 TEU 규모의 신규 화물 창출이 기대되며 , 특화구역 내 입주기업들이 전자상거래 화물 전용 국제물류 센터 (GDC * ) 시스템을 구축하고 씨앤에어 (Sea&Air ** ) 운송방식을 본격 활용하게 되면 약 46% 의 물류비용 절감도 예 상된다 .

     * Global Distribution Center :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 · 보관하고 ,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을 분류 · 재포장하여 배송하는 국제물류 시스템

   ** 해상운송의 경제성과 항공운송의 신속성을 결합한 국제 복합 운송방식

   해수부는 앞으로도 부산항 환적화물 , 평택 · 당진항 PDI (Pre- Delivery Inspection) 특화구역 등을 통해 물류비 절감과 연계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 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 2024 년까지 인천항과 부산항에 스마트 물류센터 * 를 1 개소씩 세워 화물 입 ? 출고 , 재고관리 등의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물류비용과 시간 절감을 도모한다 .

     * 첨단 디지털 물류기술을 통해 화물의 입출고 및 적치 등을 자동화하고 , 실시간 재고관리 및 화물의 수요를 예측하며 , 설비의 고장을 사전에 감지함으로써 최적의 작업환경을 조성

   인천항은 내년도부터 , 부산항은 2022 년도부터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2,000 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연간 약 20 억 원의 물류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 이번 추가대책은 최근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것 ” 이라며 , “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대책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출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