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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해도 시대의 새로운 표준 개발”  
          - 제2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 개최 결과
- 동해 표기 확산 걸림돌이던 S-23은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 지난 11.16(월)-18(수) 사흘간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된 제2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 논의 결과가 12.1(화) (한국시간 기준) 최종 확정되었다.

   ㅇ 금번 총회 종료 후, 회의록 초안 회람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협의 결과* 보고 역시 원안대로 공식 확정되었다.

   ㅇ 상기 보고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해역을 지명표기 없이 고유번호로 표기하는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해도집 표준(S-130)을 개발한다.

     - 둘째, 기존 표준(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역사적 변천(evolutionary process)을 보여주는 출판물(publication)로서 남는다.

     - 셋째, 필요시, 해역의 속성 정보를 어떻게 표시할 지에 관한 지침 개발을 검토한다.

   ※ IHO(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 세계 각국이 국제수로 업무와 해상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및 표준화를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현재 93개 회원국 가입

      - 제2차 IHO 총회는 당초 2020.4.21.~24.간 모나코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연기되어,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

      - 총회에는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장(현 주보스톤총영사)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수산부(국립해양조사원), 국방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동북아역사재단, 동해연구회,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수로학회가 자문위원으로 참석

   ※ S-23(Limits of Oceans and Seas, 해양과 바다의 경계): 국제수로기구(IHO)가 전세계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명칭을 부여한 발간물로서 ‘일본해(Japan Sea)’ 단독표기중

   * 2017년 제1차 총회에서 우리측 제안대로 ‘S-23 개정문제에 관해 사무국 참여하에 관련국간 비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동 협의 결과를 3년뒤 총회에 보고한다’고 결정된 후, 당사국(한·일·북) 및 옵서버(미·영)로 구성되어 2019.4월, 10월 두차례 개최

□ 금번 총회에서 IHO가 일본해를 단독 표기중인 S-23을 사실상 더 이상 표준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에 따라, 기술적 국제기구인 IHO에서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었던 한일간 대립이 일단락되게 되었다.

   ㅇ 또한, S-23이 일측의 ‘일본해’ 주장의 주요 근거였던 만큼, 금번 총회 결정으로 인해 동해 표기 확산의 큰 걸림돌이 제거된 것으로 평가된다.

   ㅇ 아울러, IHO에서 해양과 바다의 경계 관련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자해도 선도국으로서의 우리 기술력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며, IHO내 한국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 정부는 금번 제2차 IHO 총회 결과에 따라 새로운 환경 속에서 앞으로도 민간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동해표기 확산 외교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ㅇ 우선, 디지털 수로업무 분야의 선도국으로서, 새로운 표준인 S-130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해표기 확산의 기반을 확대해나가며,

   ㅇ 외국 정부 및 민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동해표기 확산 노력을 지속 추진해나가는 한편,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과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온라인상 동해표기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인 시정,교섭 활동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공공외교가 전개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동해표기 확산 노력을 디지털 공공외교사업과 적극 연계해나갈 예정이다.

□ 한편, 우리나라가 총회에 제안한 ‘IHO 이러닝 센터 구축’과 ‘IHO 기술결의 개정’ 의제가 컨센서스로 통과되었다.

   ㅇ 이러닝 센터는 IHO 및 회원국 기술자 등이 이용할 온라인 교육 시스템으로 우리나라 주도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여 한국이 만든 가상 교육 공간에서 기술자들이 자유롭게 교육받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ㅇ 또한 IHO 제반 업무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수록한 IHO 기술결의에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차세대 전자해도 표준(S-100) 관련 내용이 반영될 예정으로 우리가 IHO에서 차세대 전자해도 표준(S-100) 관련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금번 의제들의 통과로 인해 IHO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향후 S-130 개발 논의에서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