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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 재난 - 철도망 간 무선자원 공유체계 출범

- 해수부 ? 행안부 ? 국토부 ?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통합공공망 협의회 개최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11 월 19 일 ( 목 ) ‘ 제 1 회 국가통합공공망 정책 협의회 ’ 를 열고 , 28 개 * 통합공공망 구축 ? 이용기관 간 전파간섭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

   * 3 개 중앙부처 ( 해수부 ㆍ 행안부 ㆍ 국토부 ), 9 개 지자체 ( 서 울 ㆍ 부산 ㆍ 인천 ㆍ 대전 ㆍ 대구 ㆍ 광주 ㆍ 의정부 ㆍ 용인 ㆍ 김포 ), 16 개 철도시설 운영기관

   국가통합공공망은 700MHz 대역의 동일한 LTE 주파수를 이용하여 구축되는 해양수산부의 해상무선통신망 (LTE-M),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통신망 (PS-LTE), 국토교통부의 철도통합무선망 (LTE-R) 으로 , 그간 부처 별로 기지국을 구축하여 운영해 왔다 . 그러나 , 3 개 통신망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 평소에는 각자 의 기능을 수행하다가도 재난 발생 시에는 철도망과 해상망의 무선 자원을 재난망에 집중 할당하는 등 상호연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

   이에 ,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는 2017 년 ‘ 통합공공망의 전파간섭 최소화를 위한 회의 ’ 를 열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 이후 올해 1 월 29 일 제정된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난 6 월 ‘ 국가 통합공공망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 ’ 을 마련하였 다 .

   이후 총 9 차례의 회의와 실환경 시험 등을 거쳐 3 개 통신망의 기지국 위치를 조정하고 상호 연동기술을 통해 전파간섭 문제를 해소하게 됨에 따라 , 기지국 설계부터 구축 ㆍ 운영 ,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협력 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이번에 1 차 협의회를 개최하 게 되었다 .

   제 1 차 정책협의회에서는 통신망 간 전파간섭 예방과 상호 연동성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을 통해 28 개 통합공공망 구축 ? 이용기관은 향후 통합공공망 전파간섭 해소 및 상호 연동에 필요한 비용과 운영규정 등을 이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 정보 공유 및 공동 운영체계 수립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이 외에 이번 회의에서 3 개 통신망 기지국 간 무선자원 할당방안과 해상망 - 재난망 합동 실해역 시험계획 * 등도 심의 ? 의결할 예정이다 .

   * 해양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해상망 - 재난망 간 합동 실해역 시험을 실시 (2021. 3. 예정 ) 하여 재난 발생 대비 대응역량 확보

   김현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관 간 무선자원 협력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 더 신속하고 정확한 재 난 ?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라며 , “ 정책협 의회를 통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문제도 앞으로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라고 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