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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민의 참여로 완성된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민과 함께한 해수욕장 방역, 해운산업 재건 가시화 기반 마련, 비대면 방식의 수산물 소비촉진 등 3가지를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제시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17일(목)에 개최된 제38회 차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0년도 적극행정 주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각 부처의 적극행정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부처별 릴레이 발표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1. 국민과 함께한 해수욕장 방역 추진

  여름철 해수욕장은 우리나라 국민 이 가장 많이 찾는 휴가지이며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관광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들이 많이 몰리는 만큼 코로나19 감염 확산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많은 국민들과 지역 상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우려가 컸다. 급증하는 해수욕장 이용객들로 인한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국민들의 큰 걱정거리가 되었고, 지역 상인들도 혹여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여 해수욕장 폐장으로 이어지며 지역상권이 붕괴되지는 않을지 우려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의 발전된 IT 기술과 성숙한 예약문화를 기반으로 혼잡 신호등 운영, 사전 예약제 실시 등을 통해 해수욕장 이용객을 적극 분산하였으며, 한적한 해수욕장 선정 및 홍보 등 해수욕장 이용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업하여 드론, 발열체크, 안심 손목 밴드 등을 도입한 현장관리 방안 마련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해수욕장 방역대책을 시행하여,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한 해수욕장 이용객과 지역 상인들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소시켰다.

< 해수욕장 방역 관리 주요 내용 >

 ㅇ (이용객 분산) 해수욕장 혼잡 신호등 운영(50개소), 예약제 실시(15개소), 한적한 해수욕장 홍보(23개소) 등으로 이용객 분산 효과 제고

    * 대형 해수욕장(30만명 이상) 이용객 비중 감소(‘19년 86% → ’20년 78%), 사전예약제ㆍ한적한 해수욕장 이용객 비중 증가

 ㅇ (현장대응) 전자출입명부ㆍ수기명부 작성, 발열자 검사* 및 손목밴드 착용, 드론 활용 방역수칙 계도, 야간 음주·취식 금지(21개소) 등 시행

    * 방문객 발열검사 시 고열 증상자 총 62명, 임시격리 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이상없음’ 확인 후 귀가조치(인천 1, 울산 4, 강원 19, 경북 4, 전북 4, 전남 7, 충남 21, 경남 1, 제주 1)

  이 같은 적극행정을 통해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성과는 BBC(8.11, 온라인 뉴스),NHK World(7.30, News Line), NHK(8.7, 국제보도 2020)에 방영되면서 우리나라의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대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2. 해운산업의 재건 가시화 기반 마련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양수산부는 국내 수출입 물류의 안정을 되찾고,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립(’18.4),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18.7) 등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국적 해운선사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우선 선대 확충, 화물 확보, 경영안정 등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선박 확보자금 지원, 선사 경영 안정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집중 추진하였다. 아울러,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선사와 수출 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유도, 화물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사전 협의와 철저한 리스크 요인 분석 및 사전 차단 등을 통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은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박(2만 4천TEU급) 12척 건조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밑거름이 되었고, 해당 선박들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유럽항로에 투입됨으로써 한진해운 사태 이후 국적 원양선사가 외국 선사에 잃었던 글로벌 핵심항로를 복원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주요 성과 >

 ㅇ (금융지원) 파격적인 금융지원(약2조 400억원)에 힘입어 2.4만TEU급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12척 유럽항로** 투입(’20.4~9)으로 항로 점유율 회복

    * 종전 최대 컨테이너선박인 MSC社의 ‘MIA호’(23,756TEU) 대비 208TEU가 큰 23,964TEU 규모
   ** 글로벌 핵심항로를 복원하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무역가교 역할 정립
       (아시아 최종 기항지 기준 1~11호선 모두 통상 최대 선적량인 19,300TEU가 넘는 ‘만선’ 기록)

 ㅇ (화물확보)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제’를 도입(’20.7)하여 국적선사를 이용하는 국내 수출기업에게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 법인세 감면(1% 기본공제 + 전년대비 증가 비용의 3% 추가 공제), 무역보험공사 보증한도 확대(1.5배), 정부사업 가점 부여, 정책금융상품 최대 0.2% 우대금리 적용 등

  이 같은 적극행정을 통해 국적 원양선사(HMM)는 세계 8위 선사로 도약하였으며, 2015년 2분기 이후 21분기 만인 2020년 2분기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1,387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3. 비대면 유통체계로 수산물 소비 증진

  코로나19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었고, 이는 어업인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되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판매방식 도입 필요성이 급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다. 

  우선,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예산을 마련, 대형마트와의 상생 할인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였고, 해양수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상생 구매 캠페인, 드라이브 스루방식의 수산물 판매를 지원하였다.

  특히,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견고히 구축하여, 정부의 지원 없이도 우리 어업인 돕기 상생 할인행사에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어려움에 처함 어업인들의 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 수산물 소비촉진 주요 사업 성과 >

 ㅇ (온오프라인 판매업체를 통한 소비촉진) 온라인 소비촉진(36억원), 대형마트 상생 할인(12억원), 공용쇼핑 입점지원(31억원)

 ㅇ (어가 도움 캠페인) 공공기관 상생구매(3억원), 드라이브 스루(4억원)

 ㅇ (전폭적 할인행사를 통한 매출) 대한민국 수산대전(65억원),

  이 같이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한 결과, 상반기에만 총 151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수산물 소비촉진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추가 예산도 확보(3차 추경, 수산물 할인 쿠폰 210억원 규모)하여 하반기에도 대대적인 수산물 할인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상반기 적극행정 사례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선도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기관장 중심의 현장행보를 강화하고 해양수산 전반에 걸친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물류 공급망에 참여하는 해운?항만 분야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수산자원 여건을 고려하여 어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국민과 기업의 안전망 확충 및 생활 속 규제 해소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이다.”라면서 “해양수산 전반에서 적극행정이 발현되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