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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극해 준법조업 의지 재표명
- 해수부, ‘제38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연례회의 참석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호주에서 개최된 ‘제38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이하 CCAMLR*)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CCAMLR 보존조치 위반사항**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회원국들에게 설명하였다.   

   * CCAMLR(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남극해 수역의 해양생물자원을 보존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1982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이빨고기류와 크릴류 등을 관리(우리나라는 1985년 가입)

   ** 2017년 12월 우리 원양어선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 이후 조업

  우리 대표단은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①행정벌(과징금) 등을 도입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완료하고, ②남극수역의 이빨고기 어획증명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고시를 제정하였으며, ③문제선박 2척의 2019-2020 어기 입어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음을 설명하였다.

  이 회의에 참석한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주요 회원국들은 우리나라가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없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CCAMLR 연례회의는 남극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한 각국의 보존조치 준수사항을 평가하는 회의로, 2018-2019 어기 동안 우리나라의 보존조치 위반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지난 7월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ATCM*)’에서 우리나라, 중국,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제안한 ‘남극특별보호구역(ASPA**) 지정’ 제안이 승인되었으며, 내년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  ATCM :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 ASPA : Antarctic Specially Protected Area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우리나라는 CCAMLR의 회원국이자 책임감 있는 조업국으로서 우리 원양어선의 준법조업을 독려해 나가겠다.”라며, “남극수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남극수역의 해양생물자원 보호에도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