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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비관세장벽 해소 위한 연구 추진한다
- 2일(금) 착수보고회 개최, 수산물 비관세장벽 지원사업 본격 착수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신철, 이하 수품원)은 수산물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수산물 비관세장벽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6월 2일(금)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관세 장벽은 약화되고 있으나 대신 각국이 자국의 산업 보호 등을 위해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업체들이 수출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 비관세장벽 : 한 국가의 정부가 국내 생산품과 국외 생산품을 차별하여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 중 관세 부과를 제외한 정책 (검역기준 강화 등) 
 - 비관세장벽 (전체 품목/수산물) : (‘12)1,376건/ 24건→(‘14)1,815건/ 56건→(‘16)1,480건/ 68건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내 유일의 수산물 검역기관인 수품원을 중심으로 검역조치 강화 등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수산물 비관세장벽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사업에는 해양수산부, 수품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이 참여하며, 미·중·일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의 검역기준 등 비관세장벽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기관 간 정보를 공유·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 외에도 WTO 검역 회의(WTO/SPS) 등에서 논의되는 비관세장벽 관련 안건을 파악하고 해외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 동향 등도 조사하여 업계에 전파하는 등 긴밀히 대응할 계획이다.

관련기관들은 6월 2일 열리는 착수보고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 자문과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29일 수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 또한 6월 중 수출정보 누리집( www.kfishinfo.net )에 비관세장벽 게시판을 신설하여 위생검역 및 통관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7월부터는 등록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자우편, 문자 등을 통해 정보를 수시 제공할 계획이다.

박신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수출업계에서도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즉시 신고하고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우편을 등록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수산물 비관세장벽 애로사항 신고 및 비관세장벽 정보 수신을 위한 전자우편 신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051-400-5731～3)로 문의하면 되며,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정보는 수산물 수출정보누리집( www.kfishinfo.net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