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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제해사분야 해양오염방지 논의 적극 참여

- 16일(월)~20일(금) IMO 제4차 해양오염방지대응 전문위원회 참석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린 제4차 해양오염방지대응 전문위원회(PPR**)에 참석하였다.

    *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국제 항행 선박들이 깨끗한 바다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1959년에 설립된 UN 산하 국제기구

   ** PPR (Sub-Committee on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 국제해사기구의 해양오염방지협약 관련된 기술적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이번 위원회에는 73개 회원국과 41개 국제기구에서 약 540명의 민?관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으며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방지협약,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등 해사분야 해양환경규제 관련 기술적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선박 운항시 발생하는 황화합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2020년부터 선박연료유 내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3.5%→0.5%)되므로,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한 연료유 수급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침서를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올해 9월 발효 예정인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 대비한 ‘선박평형수 관리시스템에 관한 IMO 지침서’ 작성 방향에 관한 논의도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 미합의된 사항은 추가 보완하여 5월에 열릴 제7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 기존 선박은 5년 이내에 평형수 처리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새로 건조하는 선박은 즉시 처리 설비를 갖추어야 함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IMO의 최신 정책 논의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법제도 개정 필요사항을 강구하는 한편, 향후 형성될 선박 평형수 시장, 친환경 선박 건조 시장 등 관련 신산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해양수산부 박광열 해사안전국장은 “국제해사분야 규범 강화에 대비하여 관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국제 선박운항 관련 환경규제에 부합하도록 국내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최신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기술 개발에 노력하여 우리나라 해양신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