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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두운영회사(TOC) 단일화·대형화 방안 마련
- 부두운영회사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운항만업계 어려움 해소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부두운영회사(TOC : Terminal Operating Company) 단일화·대형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지난 ’97년 해양수산부는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선석·야적장 등 항만시설을 특정 업체에 일괄로 임대하고, 해당 업체가 전담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부두운영회사(TOC) 제도를 도입하였다.

    * 전국 10개 항만 45개 부두에서 40개 부두운영회사가 150선석 운영 중

  그러나 다수 업체 연합체(컨소시엄)으로 설립된 부두운영회사 내부에서 참여업체 간 항만시설을 분할하여 사용하고, 회사들 간 화물유치 경쟁이 심화되어 하역료 과다인하(덤핑)가 나타나는 등 항만운영의 효율성이 오히려 낮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3년 ‘부두운영회사 단일화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부두운영회사 단일화?대형화 방안’에서는 부두운영회사의 단일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바꾸었다. 지금까지는 부두운영회사의 서류 상 인력·장비 명의 등회사 내부 경영방식을 기준으로 운영 단일화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항만 시설이 실질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부두운영회사 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추진하여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두운영회사 선정?운영지침’ 내에 통합 승인 절차 및 기준을 제도화하고, 통합 시 부두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마련 예정인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제도 개편안’ 에는 단일화·대형화 등 경영 내실화에 노력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해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부두운영회사 단일화·대형화 추진방안’을 통해 세계 해운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업계에 도움이 되고,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