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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대응방안 논의
-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11.9(수) 18시 긴급회의 주재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 11월 9일 18시 장관 주재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해양수산 분야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트럼프 당선으로 단기적인 금융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이나, 해양수산 분야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만, 금융 분야의 혼란이 실물경제로 전이될 경우 해양수산 분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대미(對美) 수산물 수출은 올해 1 ~ 10월까지 201백만 불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하였다. 미국 내 우리 수산물의 시장 점유율(1~1.5%)과 낮은 관세율(다수품목이 무관세) 등을 감안할 때, 통상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수산물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양자·다자간 무역 협정의 변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상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해운·항만 분야는 단기적으로 해상 물동량 등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유가 하락, 금리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금융 당국과 협조하여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밖에 이민자·난민 등에 대한 출입국 통제 강화로 미국 항만에서 선박보안규정(ISPS Code) 등이 확대 적용될 경우 국적 선박의 미국 항만 입출항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박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키로 하였다.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은 “미국의 정치 환경 변화가 단기간에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라면서, 회의에 참석한 각 실·국장에게 “소관 분야별 예상 시나리오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 나가되, 현재 미국의 정책 방향 변화가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