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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년 역사, 수산업법 전부개정 추진
- 해수부, 26일에 수협, KMI, 법제연구원 등과 전문가 TF 구성 예정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어업자원 남획 문제와 어업인 간 분쟁 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수산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0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수산업법」법률 제295호)은 수산분야 법령의 모법(母法)으로서, 1953년 9월 9일 공포되어 같은 해 12월 9일부터 시행하였다. 지난 60여 년간「수산업법」은 우리 바다 수산물의 생산·운반·유통·가공 과정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수산물을 국민 밥상에 제공하는 데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16.3.28. 시행)」이 제정되고 양식업 산업화 육성·지원을 위한 ?양식산업발전법?(가칭) 제정이 논의되는 등 「수산업법」 전부 개정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수산정책연구소 및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통하여「수산업법」을 비롯한 수산 관계 법령의 체계 재정립, 연근해어업 허가제도 개편, 수산분야 위원회 내실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현행 어업허가는 특권화·이권화되어 있어 어업 분야 투자나 신규 인력 유입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 태스크포스는 어업 인·허가 현황을 살펴본 후 상습 불법어업자 등은 심사·평가를 통해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수산자원 감소로 어업인 간 조업 분쟁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갈등 비용이 상승하고 어업인 삶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수산업법」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갈등 조정·화해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을 지탱해온 수산업법에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 생산성 향상 기능 등을 강화하여 수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어업인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자 한다.”라며, “향후 수산업법 개정 추진 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어업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