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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 특별민관합동 규제개선단 간담회 」 개최

- 김영석 해수부 장관 , “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개혁 추진해야 ...”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4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철폐하기 위해 ‘특별민관합동 규제개선단 간담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 ‘특별민관합동 규제개선단’은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과 방희석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를 공동단장으로 하며 민간위원 23명, 정부위원 9명으로 구성된 해양수산분야 규제개혁 협의체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번 간담회는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 직접 주재해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시스템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해수부는 2016년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핵심정책을 뒷받침하는 기획과제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유예, 일몰규제 재검토 등 다양한 방법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간위원들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제안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의 현장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며, 마리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등 해양수산 관련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김영석 장관은  “진정한 해양수산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해양수산 규제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을 향후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그 동안 정부주도로 추진했던 규제개혁의 틀을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하여 ‘대한민국 해양 르네상스 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 수시로 현장의 규제 건의과제를 수렴하는 한편 특별민관합동 규제개선단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해양수산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