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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던 해양수산 정책에 생명을 불어넣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3-30 조회수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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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던 해양수산 정책에 생명을 불어넣다
- “ 참 (charm) 선원 프로젝트 ” 추진 … 선원을 매력적인 직업으로 탈바꿈 - 이름 없던 40 개의 무인도서 이름 생긴다 … 해양영토 최전방 관리강화 - 생선껍질 등 버려지던 해양생물자원 활용 … 해양바이오산업 성과 창출
□ 해양수산부 ( 장관 김영석 ) 는 해양수산업 활동의 근간이 되는 선원 들의 자긍심을 고취 하고 선원을 매력적인 (Charming) 직업으로 만들기 위한 “ 참 (Charm) 선원 프로젝트 ” 를 본격 추진한다 .
ㅇ 지난해 논의된 노사정 합의 (’15.12) 를 바탕으로 “ 선원 퇴직연금제도 ”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를 마련 하고 ( 선원법 개정 , ’16. 下 ) , 연말까지 관리 · 운영기관 을 출범 (‘16.12) 하는 등 선원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선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
ㅇ 또한 , 장거리 운항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 원격의료 시스템 을 본격 운영 (‘15 년 150 명 → ’16 년 500 명 ) 하고 , 일반 국민들이 선원 들의 생활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 선원의 거리 ’ 조성 ( 입지결정 ‘16. 上 , 설계완료 ’16. 下 ) 과 ‘ 선원의 날 ’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
□ 다음으로 이름이 없는 무인도서 40 개 에 대해 이름을 지어주는 등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하기로 하였다 .
ㅇ 이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 무인도서 이름짓기 ’ 공모전 을 개최 ( ‘16.6~10, 40 개 이상 ) 하고 , 지역별 무인도서 명예관리원 을 위촉 (’16.8, 약 50 명 ) 하는 등 해양영토 관리의 최첨단에 있는 무인도서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ㅇ 또한 ,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에 대한 지형정보 , 실태조사 정보 ( 생태 · 환경 · 인문 등 ) 를 담은 무인도서 현황도 를 제작 (’16 년 16 개 , 총 42 개 → 58 개 ) 하고 영해기점 에 해당하는 무인도서에 영구시설물 을 설치 * (1 개 , 소국흘도 ) 하는 등 무인도서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간다 .
* ‘14 년부터 영구시설물 설치 시작 , 현재 총 4 개 설치 ( 무인도 1 : 서격렬비도 , 유인도 3) → ’16 년 4 개 추가 설치 ( 무인도 1, 유인도 3) → ‘20 년까지 총 19 개 설치
□ 헬스케어 · 산업소재 개발 ,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등 해양바이오 산업은 해양생명자원을 활용한 구체적인 성과 창출과 지원이 이루어지는 해로 만들어 나간다 .
ㅇ 멍게 에서 추출한 치과 치료 소재 (710 억원 규모 수입 ) 개발 , 어류껍질 을 활용한 콜라겐 피부재생 소재 개발 등 질병치료 와 건강개선에 활용되는 해양바이오 헬스케어 ? 산업소재 * 7 건 을
개발하고 ,
* 산업소재 : 해양 바이오 폴리에스터 , 나일론 등 친환경 산업소재
ㅇ 해양바이오 산업화지원센터 * 도 구축 (‘16.12) 하여 산업화에 필요한 인허가 · 특허 · 법률 · 금융 ·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
* 해수부 · 해양생물자원관 · 특허 ? 법률 ?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하여 유선상담 등 원격지원
□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 년 5 대 분야 15 개 핵심 성과과제 를 확정하고 , 이들 과제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하였다 . ㅇ 5 대 분야는 수산업 의 미래산업화 , 해양신산업 육성 및 해양안전 강화 , 해양의식 고취 , 지역경 제 활성화 , 글로벌 역량 제고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세부과제 : 별첨
ㅇ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4 개 과제 ) 는 ① 수산물 수출 23 억불 달성과 ② 해조류 양식면적 확대 (10%) , 친환경 바이오플락 새우 양식단지 완공 ( 안산 , ‘16.12) 등 첨단양식단지 3 개소 조성을 추진하고 , ③ 수산자원 회복 촉진을 위한 연근해 어선 400 척 감척 및 ④ 귀어 · 귀촌 사업의 본격화를 통해 귀어 · 귀촌인 4,500 명 을 달성할 계획이다 .
ㅇ 해양신산업과 안전 분야 (4 개 과제 ) 는 ⑤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수주액을 4 천억원 규모로 대폭 키워나가고 (‘15 년 2,882 억원 ) ⑥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 규모도 1 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나간다 . 또한 , ⑦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과 함께 ⑧ 다중이용선박 의 대형인명피해 (5 명 이상 ) 사고 제로화 (ZERO) 를 목표로 모바일 해양안전 네트워크 * 구축 · 운영 (7 만명 ) , 종사자 방문교육 (1 천명 ) 등 해양안전 제도 · 교육도 더욱 강화한다 .
* 모바일 을 통해 운항자 · 선주 에게 구명조끼 착용 ,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 필수 안전정보를 직접 전파 (‘15 년 6.7 만명 : 어선 5.7 만명 등 )
ㅇ 해양의식 고취 (3 개 과제 ) 와 관련 , ⑨ 무인도서 관리 , 참선원 프로젝트와 더불어 국민들이 바다를 친숙하게 느끼고 ,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인원 을 연 100 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15 년 약 77 만명 )
ㅇ 지역경제 활성화 (3 개 과제 ) 를 위해 올해 크루즈 관광객은 21 항차 추가 유치 등을 통해 전년대비 70% 이상 증가 한 150 만명 달성을 추진 한다 . 또한 , 내년 기항 일정이 금년 8 월 이전 결정되는 점을 감안해 내년도 200 만명 유치 를 목표로 해수부 , 지자체 , 항만공사 등이 적극 협력하여 기항지 마케팅 * 등 다양한 유치활동을 전개한다 .
* 크루즈 관광체험단 (80 명 ) 운영 , 對 중 ? 일 범정부 마케팅 (3 회 ), 지자체 ? 항만공사 개별 마케팅 (13 회 ), 해외 선사 · 여행사 간담회 (’16.8) 및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16.8) 등
- 그 밖에 1 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투자 유치 (2 개소 , 인천신항 · 평택 당 진항 , 2,435 억원 ) 와 7 개 항만재개발 * 및 6 개 거점마리나항만 **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 고현 , 부산북항 , 동해재개발 , 영종도 재개발 , 묘도재개발 , 광양항 3 단계 및 인천내항 ** 후포 , 창원 명동 , 안산 방아머리 , 당진 왜목 , 여수 웅천 , 부산 운촌
ㅇ 마지막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세계수산대학 유치안건이 올해 FAO 이사회 승인 을 받을 수 있도록 회원국 동의 , 관련 협정안 마련 등 제반 절차를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 해양수산부는 “ 정책 수립 이 10% 라면 이를 본래 목적과 계획에 맞게 잘 추진 하는 것이 90% ” 라는 각오로 이번에 제시한 15 대 과제 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기별 장관주재 회의 를 통해 실적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 해 나갈 방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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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9(조간) 숨어있던 해양수산 정책에 생명을 불어넣다(기획재정담당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