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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오염 주범, 어업용 폐스티로폼 생애주기 관리 나선다

- 해수부, 2019년까지 회수·수거율 현행 28→80%까지 향상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가 해상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쓰레기인 폐스티로폼의 관리 강화를 위해 ‘어업용 폐스티로폼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2019년까지 현행 28%에 불과한 회수율을 80%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019년까지 총 37억원(‘16년 신규 5억원)을 투입하여 △폐스티로폼 부표 회수체계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폐스티로폼 감용기 등 재활용 체계 정비, △정보관리시스템 등 관리기반 구축, △어업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개선을 통해 △현행 10%에 머물고 있는 폐스티로폼 부표 의무회수율을 2020년까지 40%로 상향하고, △친환경부표 보급률이 50%이상 되면 이를 의무 사용토록 법제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친환경 부표 인증 기준도 강화한다.

  지자체 및 수협과 함께 △폐스티로폼 회수그물망 확대 보급 및 △어업인 의식개선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보유한 청항선을 활용하여 수거활동과 전국해안 일제청소 등도 실시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77,880톤 중 폐스티로폼 부표가 차지하는 비율은 5.6%인 4,382톤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나 부피를 기준으로 할 경우, 30%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국 해안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쓰레기다.

  현재 어업용 스티로폼 사용량은 약 5천2백만개로 이 중 연간 200만개의 폐스티로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회수·수거율은 28% 수준에 머물고 있어 폐스티로폼으로 인한 해양오염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어업용 스티로폼은 대부분 김, 굴, 톳 등을 양식하기 위한 부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전남, 경남 등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스티로폼을 활용한 양식 방법이 발달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어업인의 선호도가 높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어업용 폐스티로폼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스티로폼의 생산, 사용, 회수,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순환주기 관리를 통해 회수·수거율을 육상에서 버려지는 폐스티로폼 회수율과 같은 수준인 80%까지 끌어 올린다는 전략이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폐스티로폼을 포함한 해양 플라스틱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지구 온난화와 함께 전 지구적 환경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UN 등에서는 해양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국가별 적극적인 활동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스티로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체계 강화와 함께 지자체 등 관계기관, 어업인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