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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장관, “정책 보완하는 시민단체 역할 중요”

- 해수부, 4일 해양수산환경 NGO 정책간담회 개최 -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후 환경시민단체 대표와 첫 만남을 갖는다. 해양수산부는 2월 4일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등 18개 비정부단체(NGO) 대표를 초청하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해양쓰레기 및 폐기물 해양투기, 갯벌생태, 해양생물 보호, 불법어업 등을 주제로 해수부에서 2016년 해양환경정책을 설명하고, NGO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의견을 가감 없이 청취 해보자는 김영석 장관의 뜻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관할해역 443,838㎢으로 남한 면적의 4.5배에 달하며, 해안선 길이는 14,962㎞로 지구 둘레의 37%에 해당한다. 또한, 해양생물 11,581종, 전국 연안해역 평균수질 COD 1.21㎎/l, 갯벌 2,487㎢ 등 천혜의 바다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환경은 육상환경에 비하여 오염원인 식별이 어렵고, 오염결과는 장기간 축적 후에 나타나서 인과관계 규명이 쉽지 않다. 해수의 순환 특성으로 인해 수질개선이나 퇴적물 준설 등 오염원별로 치유한다고 해서 쉽게 회복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깨끗한 해양환경, 활력넘치는 해양생태계 구현’이라는 정책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갯벌, 해양쓰레기, 해양생태계 교란·유해생물 관리정책 등 금년도 해양환경 중점 추진과제를 NGO 대표에게 설명하고 정책제언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단체 중 (재)그린피스는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조사를 촉구하고, 플라스틱으로 제조되는 어업용 부표·어구에 대한 관리대책을 요구하고, (사)동물자유연대는 돌고래 포획 및 수입금지 조치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사)생태지평에서는 하구역 관리를 위하여 해수부, 환경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재)한국세계자연기금은 202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아이치 목표(연안 해양의 10%)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NGO와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과 (사)자원순환사회연대는 해양쓰레기 통계구축과 정부와 시민단체 공동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석 장관은 “해양은 개발과 이용의 가치가 혼재하여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므로 해양의 지속가능한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시각으로 각종 개발·이용 행위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NGO와 함께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민간부문과 정부 간에 건강한 거버넌스를 형성하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함께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