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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로 공공의료 실현, 만족도 83~88%, 임상적 유효성도 확인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국방부(장관: 한민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법무부(장관: 김현웅) 등 6개 부처는 작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다양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

 ○ 의료인간 원격협진 활성화, 도서벽지·군부대·원양선박·교정시설 등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 원격의료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 추진

□ (공공의료 실현)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의료 실현

 ○ 응급원격협진을 실시하여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 기능 강화

   - 대도시 거점병원 및 농어촌 취약지 병원 30개소가 참여하여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 도서벽지 주민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기능 강화

   - 신안 · 진도 · 보령의 마을회관 등 11개소 공용시설과 주민 가정에 장비를 설치하고 주민 253명에게 원격진료 ·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 GP 등 격오지 부대 원격의료 서비스 등으로 군 장병 의료복지 실현

   - 격오지 부대 원격의료를 2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하여 의료기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장병 약 2,000여명에게 서비스 제공

     * 국군의무사령부에 군 원격의료를 총괄하는 군 의료종합상황센터 개소(’15.8월)

   - 후방 10개 부대 장병 약 2,000여명에게는 맞춤형 원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중이며, 향후 3,000명까지 확대 예정

 ○ 세계 최초로 원양선박 선원에게 해양 원격의료서비스 제공

   - 원양선박 6척의 선원 약 150명에게 위성통신을 활용하여 건강상담 및 응급조치 등 의료서비스 제공

    * 부산대병원에 해양의료연구센터를 설치(’15.7월)하여 서비스 제공

 ○ 교정시설 원격의료를 지속 확대

   - 기존에 27개소에 시행 중이던 교정시설 원격의료를 원주 · 해남 · 부산교도소 3개소를 신규 추가하여 30개소로 확대 시행

 
 ○ 고혈압 · 당뇨 등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과 노인요양시설 원격진료를 실시하여 고령사회 대비 노후의료 보장 강화

   - 15개 일차의료기관을 통해 고혈압 · 당뇨 등 만성질환자 476명에게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인천 · 충남의 6개 노인요양시설 거주자 357명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

□ (해외진출 기반 마련) 7개국과 원격의료 협력 MOU를 체결하고 현지 원격의료 협력사업 발굴 추진

 ○ 페루, 칠레, 브라질, 중국, 필리핀, 베트남, 체코 등 7개 국가와 원격의료 협력 MOU 10건 체결

    * 보건부간 협약 5건, 민간의료기관간 협약 5건 체결

 ○ 페루, 브라질, 중국, 칠레 등과는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분야 도출, 모델 개발 추진

   - 페루 까예따노 병원과 길병원은 취약지 1차 보건의료기관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델개발 연구 진행(‘15.7월~’16.2월)

   - 브라질 상파울로대 INCOR 병원과 한양대병원은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모델개발 연구 진행 (‘15.11월~’16.3월)

   - 상해루이진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당뇨병 환자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임상 연구 모델개발 연구 추진 중(‘15.12월~’16.4월)
 
   - 칠레 서부보건청 등 지역보건청 수요를 반영한 재택환자 대상 원격 모니터링 모델 발굴 추진

□ (2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원격의료의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되었으며,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았고, 보안 등 안전성도 확보된 것으로 평가

 ○ (임상적 유효성) 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서 고혈압 ·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임상적 개선 효과 확인

   - (시험군-대조군 비교) 당뇨병 환자 239명을 대상으로 시험군-대조군 비교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혈당관리에서 개선효과 확인

     *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수행(’15.4월 ~ ’15.12월)

    · 당화혈색소* 수치의 경우 시험군에서 0.63%p 감소(7.98%→7.35%)하여 대조군 보다 0.36%p 만큼 감소폭이 더 컸음

    * 당화혈색소(HbA1c): 헤모글로빈에 포도당이 붙어 있는 상태, 6.5% 이상을 당뇨병으로 진단

    · 혈당 변화도 시험군은 18.85mg/dL 감소(150.9mg/dL→132.05mg/dL)하여대조군보다 16.44mg/dL 만큼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음

   - (전후 비교)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423명 대상 서비스 제공 전후 비교연구 결과에서도 혈압 및 혈당관리에서 개선효과 확인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 수행(1차 시범사업 지속 사업, ’15.1월 ~ ’15.6월)

    · 고혈압 환자는 수축기 혈압이 3.23mmHg 감소(131.32mmHg → 128.09mmHg)

   ·당뇨병 환자는 당화혈색소가 0.31%p 감소(7.08% → 6.77%)

  - (문헌 고찰)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원격의료 임상시험 관련 문헌을  메타분석**(당뇨병 24편, 고혈압 11편)한 결과에서도 임상적 효과 확인

    *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출판된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중재에 대한 종합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방법

     ** 메타분석: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로 연구된 연구물들을 객관적이고 계량적으로 종합하여 고찰하는 과학적 분석방법

   · 당뇨병에서 시험군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대조군 보다 0.40%p 더 낮았으며,

   · 고혈압에서는 시험군의 혈압수치가 대조군 보다 수축기혈압은 4.5mmHg, 이완기 혈압은 1.81mmHg가 더 낮았음

 
 ○ (만족도 등) 도서벽지와 노인요양시설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복약순응도 등을 조사 · 연구

     *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수행(’15.4월 ~ ’15.12월)

   - (환자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는 각각 83.0%(도서벽지)와 87.9%(노인요양시설)로 1차 시범사업(77%)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 도서벽지 주민의 88.9%가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

   - 복약순응도는 5.1점(총 6점)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이전(4.83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음

 ○ (임상적 안전성) 시범사업 기간 동안 원격의료와 관련 있는 오진, 부작용 등 임상적 안전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음

 ○ (보안 및 기술적 안정성) 시범사업에 사용된 정보시스템과 의료기기의 보안 및 기술적 안정성(stability)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

   - (보안)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와 旣 개발한 원격의료 보안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시행
  
    · 서버 및 네트워크의 접근통제, DB서버?웹구간 개인정보 암호화, 사용자 접근권한 및 비밀번호 설정 등의 조치도 시행하고,

    · 시설보안 및 출입통제가 완비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여 시범사업 결과를 보관?관리하였음 

   - (기술적 안정성) 시범사업에 사용된 정보통신기술?장비의 성능평가기준 및 의료기기 측정정보 전송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

    · (정보통신기술 성능 부문) 의료기기-스마트폰앱-웹 간 상호운용성, 원격모니터링 웹페이지 성능 등 기술성능 적합

    · (의료기기 기술요소 안정성) 혈당계, 혈압계 등 의료기기의 측정정보 송수신 적합(식약처 공인 시험기관 ㈜ 디티엔씨 위탁)

□ (향후계획) ‘16년에는 시범사업 규모를 확대(참여기관: 148개→278개, 참여인원: 5천3백명→1만2백명)하고 의료법 개정도 적극 추진 

 ○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로 의료복지 실현 강화 

   - 도서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지역확대(11개소→20개소)

   - 대도시 거점병원과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 간 응급원격협진 확대(30개소→70개소)

   - 격오지 군부대(40→63개소), 원양선박(6척→20척), 교정시설(30→32개소) 원격의료 확산으로 특수지 의료복지 실현

 ○ 국민생활과 밀착한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체감도 제고

   - (근로자) 전국 주요 산업공단 내 근로자 건강센터(5개소)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만성질환자) 원격의료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제공

    · (의뢰-회송 연계) 동네의원과 종합병원 간 의뢰-회송체계와 연계하여 예방부터 치료까지 완성형 관리 서비스 제공
 
      * (동네의원) 만성질환 예방 및 상시 관리(원격모니터링), 합병증 발생자 상급종합병원 의뢰?(상급종합병원) 합병증 발생자 치료, 경증질환자 동네의원 회송

   - (농촌 창조마을) 농작업 관련 질환을 가지고 있는 농촌 창조마을 거주 노인 등에게 농업안전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 (노인) 돌봄시설 거주 노인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확대(6개소→10개소)

 ○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안 입법화 추진
 

   - 원격의료의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의료계 등 전문가와 협의하여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